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동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세대별 예산, 교육비, 공원조성 등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8,845억 원보다 48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331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00억으로 전년 대비 500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1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331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67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416억 7,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31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4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25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65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99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6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78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324억 1,700만 원, 물건비 504억 2,400만 원, 경상이전 6,640억 2,500만 원, 자본지출 767억 8,600만 원, 내부거래 76억 6,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28억 1,900만 원, 지방의회 운영지원 20억 9,300만 원, 재산 및 공공청사 유지관리의 효율적 운영 21억 9,900만 원,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 449억 2,600만 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37억 2,800만 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23억 7,100만 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272억 3,100만 원, 행정자치기반 강화 86억 3,500만 원 등 총 1,093억 2,500만 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재해 및 재난예방 6억 9,600만 원, 구민안전망 관리강화 15억 5,7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2억 100만 원 등 총 31억 2,1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교육도시기반 조성 109억 8,400만 원, 과학문화기반 조성에 21억 2,200만 원 등 총 137억 3,5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문화관광 진흥 114억 5,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54억 200만 원 등 총 177억 1,7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48억 3,500만 원,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 395억 2,300만 원 등 총 493억 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963억 9,700만 원, 주민생활지원체계 구축 35억 6,000만 원, 복지서비스지원체계 구축 115억 8,6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407억 9,6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147억 3,500만 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1,385억 2,1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124억 7,0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1,586억 5,600만 원 등 총 5,105억 2,400만 원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감염병 예방 82억 1,500만 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86억 5,400만 원, 치매안심환경 조성에 19억 7,800만 원, 의약관리 19억 5,700만 원 등 총 260억 4,0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에 2억 4,300만 원, 산림 보호 육성 33억 2,700만 원 등 총 35억 7,100만 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경제 자립 기반조성에 17억 7,9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7억 9,400만 원 등 총 29억 1,5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에 89억 8,200만 원, 교통질서 기반 조성 90억 7,400만 원 등 총 210억 3,5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공원녹지 확충에 36억 7,100만 원,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17억 9,400만 원, 선진 도시관리 기반구축 8억 1,6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14억 3,700만 원 등 총 94억 3,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6억 8,200만 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64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2026년 조성ㆍ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18개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08억 3,300만 원으로 2026년도 수입 234억 7,100만 원과 지출 53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20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중간입니다. 최근 동작구의 재정분석 지표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재정계획성을 알 수 있는 이ㆍ불용액비율은 2023회계연도와 동일하게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자치구 평균 6.5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12.99%입니다. 또 다른 재정계획성 측정 지표인 세수오차비율은 자치구 평균 97.32%에 비해 동작구는 2023ㆍ2024회계연도 모두 106.85%로 높습니다. 재정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자체경비증감률은 자치구 평균 2.56%에 비해 동작구는 2023ㆍ2024회계연도 모두 10.53%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상단입니다. 자체경비증감률을 낮추려면 물가 및 인건비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본예산 편성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의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비 및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을 최소화하는 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시간관계상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에 있는 세입예산 검토, 검토보고서 24쪽에 있는 세출예산 검토사항 중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주민참여예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기획조정과 구정 주요시책ㆍ현황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정안내서 발간, 동작 종합안내도ㆍ현황판 제작 및 설치, 학술연구용역 사전심의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5,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정 주요업무의 현황자료관리를 통해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목적이므로 적극적인 행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8일 현재 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술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등록일 기준으로 2025년도 2건, 2024년도 13건, 2023년 3건, 2022년 5건, 2021년 11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즉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작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서면심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시해 드린 검토보고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 홈페이지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공개된 회의록이 10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근거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소관 부서가 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와 활용 등의 관리에 소홀한 것이므로 개선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쪽 예산회계과의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부서별 예상치 못한 현안업무에 대응하고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 설치 및 보수, 정부 정책에 적기 대응, 사전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구정 현안업무 지원 예산의 편성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행정안전부는 포괄사업비 편성을 금지하는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 사업예산제도에 비춰 포괄사업비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부서의 긴급한 공공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을 위해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포괄비 성격의 예산이므로 최근 3년 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을 참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쪽 생활경제국 경제정책과의 동작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동작구 소상공인 마감임박 상품 등록ㆍ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 구민 대상 배달 서포터즈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며 총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동작구는 지역경제 상생 플랫폼 마켓D를 지난 10월 10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켓D는 관내 다양한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앱으로 판매자에게는 새로운 온라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마감할인 등 특가상품 구매 기회를, 구민에게는 배달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 하단입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각자 공공 배달 앱을 직접 운영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다수의 사업을 추진했으나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공공배달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패는 결국 소비자 이용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참여하느냐가 공공배달앱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 지자체는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간접방식의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4쪽 복지정책과의 사회적 고립위험가구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2026년 전액 구비로 편성된 신규사업이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적 고립위험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안부 확인, 상시 안부확인, 안부확인의 날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1,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정책과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복지사업과의 1인가구 지원사업, 동작구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 조성과 사업의 목적과 대상, 주요내용이 유사합니다.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기대효과 및 근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 전략, 동작구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 등에 관한 부서의 설명 후 사업비의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쪽 교육정책과의 동작수과학놀이터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6년도 편성액은 15억 2,717만 원입니다. 동작 수학놀이터는 사당동에 위치한 구 사당3치안센터 철거 후 1층 수학놀이터, 2층 카페형 수학 학습공간의 구성으로 2026년 운영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학, 과학 놀이 등을 위한 공간 조성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동작 수학놀이터 이용자의 만족도와 기대효과 달성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지 않은 예산으로 2호를 개관하는 것이 타당한지 상임위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1쪽 동작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 교류ㆍ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근무인력 1명을 채용하여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각 동 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으로 3,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활동 기회 확대라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동작구 교육정책과에서 동작구민대학,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집단상담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의 유사ㆍ중복 소지가 적지 않으므로 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근거를 확인하신 후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2쪽 하단 청년청소년과의 동작 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년 종합지원 공간 설치를 위해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6,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구 구청사 주택지원과 공간입니다. 하지만 기존 노량진 청년 일자리센터가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과 중복소지가 적지 않으므로 사업비에 대한 조정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시간관계상 총괄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심사 시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은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다음과 같이 2개 분야, 7개 지표로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2024회계연도 동작구 기금 결산자료와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검토의견을 정의하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동작구는 2024년 신설된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타 회계 의존율이 96.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금은 수입 대부분이 구금고 예ㆍ적금을 통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추가 사업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개별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및 타 회계 유사사업 통합 등 사업비 편성비율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중간입니다. 둘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제안했듯이 동작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되 여러 계정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총개수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예산회계과의 조치 결과 사회복지기금의 통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 2026년도 구체적인 조치계획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셋째, 다음 표와 같이 2024년도 기금 결산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금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사업추진이 미비한 이유를 분석하고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대면심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기금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9쪽 이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4개의 단위사업과 1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5년도 예산액보다 3,282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5,6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쪽에서 62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감사활동 지원, 계약원가심사,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구민의 인권 증진, 비위예방 강화 및 공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총 7,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4쪽 구정만족 민원관리입니다. 민원관리, 옴부즈만 운영, 공공갈등관리, 직원 친절 향상,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4,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상감사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총 1억 3,2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에서 66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총 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61쪽 특정업무경비와 64쪽 기타직 보수에 대하여 신동철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 정유나 위원님께서 원안 의견으로 재논의 심의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6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예결위 재논의 의견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를 모집할 때 혹시 동작구의 인력 채용을 중장기 계획이나 어떤 지침ㆍ방침에 의거해서 채용합니까?

저희가 채용하는 거는 전문직이다 보니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에서는 채용할 수가 없고요. 전국 대상으로 해서 관련 협회나 학교 등을 통해서 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예산안, 어떤 업무의 심사나 공사업무가 됐든 이런 거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라는 제 요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는 인력 채용에 대한 지침ㆍ방침을 만들어 놨습니까?

전반적인 인력채용은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에 의해서 여기 예산안에 편성이 됐냐 이거죠.

예, 그렇죠.

했습니까?

예.

64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64쪽에 있는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요. 처음에 2022년도까지는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를 감사팀에서 했습니다. 일반 직원해서 기술직 1명하고 행정직 1명 둘이 했는데요. 2022년도에 동작 상권 르네상스의 원가 산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고 YTN 뉴스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일상감사팀이 신설됐습니다. 전문직을 그때부터 채용해서 그 채용한 직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 전문직 채용인력의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원가심사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전문성이 다 확보된 사람이에요?

예. 전문성이 있는 자만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의미로 분명히 사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이 문제로 전문성이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1페이지에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 비용이 2025년도에는 40명이었는데 지금 30명이 됐거든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등록을 했을 때 개인정보에 미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우편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40명을 예측하신 건데 지금 10명이나 줄었잖아요. 명수가 많이 줄은 것 같아서 그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10명이 4개 계좌를 해서 40명이 했고요. 전년도가 608만 원 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거는 전년도와 같았는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측했던 것보다 명수가 적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25년도에는 몇 명분이 지급이 됐나요?

2025년도는 30만 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몇 명, 지금 명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명수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몇 명이었는지

우리 구가 전체 1,594명이 대상인데요. 그중에 미동의자가 103명이었습니다. 103명 중에서 우편 비용이 발생한 게 작년에 31명 정도 됩니다.

그럼 작년에 우편비용이 31명이 발생돼서 올해는 조금 줄을 것이다 생각해서 30명으로 예측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단에 인권위원회 참석 수당을 60%로 잡으셨거든요? 인권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한가요? 열리지가 않아요?

총 외부위원이 12명인데요. 그중에서 60% 정도 참석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62페이지에 인권모니터링단 운영이 올해 예산은 27만 원인데 지금 24만 3,000원이거든요? 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도 되나요? 이건 항상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일괄 삭감이 됐습니다.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이런 것까지 감액을 해야 되나 싶은데요. 27만 원이나 24만 3,000원이나, 인권모니터링단은 만약에라도 이 작은 액수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거나 횟수가 줄어들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64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상임위에서 토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계속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격증 이름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기사요?

예. 토목건축 쪽에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물품, 용역을 할 때 품셈이나 일위대가표에서 원가 산정을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그쪽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시고, 이분은 어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청에서 일을 해요?

네. 저희 구청 감사담당관 내에 일상감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일상감사니까 보통 많이 나가실 것 같은데

일상감사팀에서는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를 해서 구의회에서, 각 부서에서 공사하는, 종합공사는 3억, 전문 공사는 2억,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원가는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500만 원 이하의 용역, 4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서 현장을 보시는 건 아니고 서류를 그냥 체크하시는 거예요?

서류를 보고,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25년부터는 계약 금액이 2억 이상인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준공 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이 필요한데 상임위에서 토론을 많이 하셨다는 거는 이분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로 토론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2025년도에 나가면 출장 기록을 쓰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원가심사든 일상감사하는 건수가 1,314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청 안에서 하실 때 말고 나갈 때는 일지를 쓰실 것 아니에요? 현장을 나간다는 그걸

현장에 가서 검사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2025년도에 한 거를 가져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토목직 1명하고 일반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 다급 1명 이렇게 총 4명

그럼 네 분 다 출장 나가시죠?

4명이 정원으로 잡혀있는데 1명은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분이 밖으로 출장을 나가시는 분인 거죠?

예. 3명이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마다 일지를 쓰실 것 아니에요? 그거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장도 있지만 서류, 각 부서에서 오는 원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부서 안에서 서류 검사하시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있지 않고 현장을 나가서 검사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실 때 출장을 간다고 일지를 쓰실 것 아닙니까?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거 세 분 거를 다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여기 책자에 보면 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 총 14명이 있습니다. 14명에서 당연직을 제외하고 12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시나요?

인권위원회를 2025년도에는 2번 했고요. 12월에 최종 결과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는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몇 %나 참석하시죠?

60%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를 주로 대면으로 하시나요, 서면으로 하시나요?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하죠?

예.

대면으로 하시면, 저도 심의를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안 나오세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꼭 좀 적극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을 모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 속기도 하고 있는데 얘기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3명이라고, 이영주 위원님한테는 지금 3명이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일반직 1명, 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그래서 3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돈 올라온 건 2명이잖아요. 맞죠?

예. 토목직은 일반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어도 지금 나급, 다급 해서 2명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일반직 1명, 일반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 다급인데 1명은 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 자체는 나급, 다급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번에도 한번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올해 10월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혹시 기억하시죠?

10월에 어떤 감사

우리한테 일상감사,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자료에 비춰서 내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라에서 정해 준 정원이 27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기재한 사항에 보면 과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답변했을 때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년을 계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30명입니다.

예, 30명. 거기에서 3명을 썼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일상감사팀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1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어디에서 1명이 더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팀이에요, 청년팀이에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지금 2명이

네.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이 일상감사팀에 있어요.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분이 기술직 최영환 씨라고 기록을 해 놨는데 한 사람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다급

채용이 안 된 거예요?

채용이 안 되고, 지금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데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급 채용을, 저번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했을 때는 2년을 계약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자르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급이죠?

예. 나급입니다.

다급은 채용을 안 한 거죠?

다급은 공고를 내고 있는데 응시자가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저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얘기한 거랑 말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본 위원은 나급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그대로, 어차피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다급. 지금 채용 안 해서 입사를 안 한 다급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정원도 그렇고, 정원이 27명인데 지금 30명, 세 사람을 더 채용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급에 대해서, 다급만 인원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서 채용해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일상감사하는데, 여기 보면 일상감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는 몇 월부터 몇 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일상감사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도 여러 가지로 있고 그거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기 때문에 이 다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 부분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신동철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여기 보면 18만 5,000원 가지고 지원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계속 내고 있는데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 하신 거잖아요. 지금 채용이 안 되는 얘기가, 차라리 그러면 지금 현실에 18만 5,000원짜리 가지고,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직으로 일하는 경력자가 원가심사를 할 줄 알고 이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원가심사를 하려고 하면 그 세부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머릿속에 현장하고 이론하고 읽고 있어야지만 원가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다급을 채용하시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다른 데 보면 기술사나 이런 거 보면 35만 원, 42만 8,000원 채용하는데 18만 5,000원짜리 다급 채용하려고 하시면 채용이 되겠습니까? 일반 현장에서도 이런 사람들 하루 고용할 적에 아마 일선에서는 32만 원씩 정도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행정하고, 금액이 정해졌다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셔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행정 업무 처리가 안 되는 것이고 자꾸 행정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런 식으로 채용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다급을 나급으로 상향해서 다시 채용할 수 있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 우리 옴부즈만 있죠?

예.

옴부즈만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옴부즈만은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 됐고요. 2017년 12월 21일 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동작구에 도입 배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입 배경을 보면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구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동작구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하여 구민들에게 익숙한 명칭인 옴부즈만을 사용하여 동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2024년도 결과를 보면 다섯 분의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보면 변호인, 세무사, 건축사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한 서울시 퇴직 공무원. 그래서 쭉 살펴보면 이분들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절차도 있고, 시간 없어서 이런 것까지 다 못하겠는데요. 2024년도 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총 37건이에요. 이 민원조사 처리 현황이 37건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에 아니면 인터넷과 접수 현황을 보면 방문해서 한 건데 1년 내내 37건이에요.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부담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아닌 일반인한테, 옴부즈만한테 신청하는 건데 그 신청 건수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냐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1년에 민원,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위원들님들한테 오는 것도 거의 30명쯤 될 겁니다. 저도 숫자를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사실 구의원들보다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옴부즈만을 안 찾아갈까요?

제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우리 옴부즈만에 대한 그 기사 내용이 2024년도에 대한경제, 대한경제라고 신문이 있습니까? 동작구에 있어요? 대한경제라고 저는 매일경제나 보지. 서울경제나 이쪽이 익숙한데 대한경제는 익숙하지 않아서요. 여기에 기사 난 거 1건이고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이 노력이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셔다 놓고 37건 하는 거 이거는 일을 안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건 정말 앞서서 구민들, 만약에 옴부즈만이 많이 홍보가 되고 이런 역할도 한다. 주택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민원에 대한 문제 한다고 알면 의원들한테 안 올 겁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또 전문가고.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명확한 답이 또 나오고.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여기 청렴 달력 제작이 총 402부예요. 59쪽입니다, 처음에. 기억하시죠?

예.

402부 이거 작성하면 어디에 나눠줍니까?

청렴 달력은, 달력에 청렴 명언이라든지 부패방지

문구 있죠? 문구. 청렴 달력이라고, 봤어요. 어디에 배포하냐고요.

직원들에게 배포합니다.

직원들에게만 하나요? 그거 관련해서 저는 이것도 홍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각 지역, 공무원들이야 청렴 교육도 받고 많이 하잖아요.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그걸 봄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으로 홍보 자료를, 이런 것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해서 옴부즈만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청장님 활동 내역 사진만 있지 별다른 거 뭐 있습니까? 밑에 글자 넣은 것밖에. 그래서 정말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 많지 않습니까? 또 아까 제가 인권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효숙 위원님께서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이걸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겠어요. 인권위원회 관련 자료 중 맞춤형 인권역량강화교육 예산이 68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목표예요. 그런데 목표가 인권교육 등 진행이 2건, 인권학교 운영이 4건이에요. 총 6건인데 인권교육진행에 대해서 50%를, 1건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680만 원이고 504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보면 잔액이 629만 6,000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주세요. 이거 예산 삭감해야겠어요. 하지도 않는 거 예산을 뭐 이렇게 잡아둡니까? 공무원 인권교육 확대를 총 두 번 한다고 해서 예산을 400만 원 잡았는데 한 번 했는데 550만 4,000원이에요. 400만 원 잡아놨는데. 346만 원인데 이것도 삭감해야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 보십시오. 이 예산도 40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 목표해서 50% 하는데 50만 4,000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110만 원만 주면 충분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400만 원 잡아놨어요. 이거 삭감. 또 주민 및 시민단체 인권의식 강화도 시민단체 지원 1건 해서 100% 해 가지고 목표했는데 인권탐방 2건인데 1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단체 지원 단체 수, 이게 보면 인권사업 보조금지원 및 인권관련 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인권감수성 고양. 이건 아마 시민단체 데리고 어디 방문한 것 같은데 시민단체 지원 1건 하는데 사업비 410만 원인데 집행이 300만 원, 집행 잔액이 1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인권 탐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이 적절하게 지원됐는지 이거 저한테 설명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어느 거 보시는 거죠?

저한테 준 자료. 제가 인권위원회 위원이잖아요?

인권위원회 회의자료요?

그때 2025년 10월 회의 때 준 자료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것만입니다.

예.

그리고 인권정책홍보 강화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만 목표를 2건 해 놓고 실적을 3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달성률을 100% 해 놨어요. 이거 맞는 숫자입니까? 150% 아니에요? 이게 거의 허위서류예요. 허위서류.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서류 정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권 도시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 강화 해서 목표 1건인데 이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후반기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서류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위원님도 들으시라는 걸로 제가 다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는 저한테 제출한 게 있으니까 있을 거예요. 윤철호 팀장님이

지난번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하실 때 회의자료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또 인권 도시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 강화 회의 등 참여 1건 이게 없고요. 그다음에 인권 영향평가 자료조사 및 검토 이거 목표 1건인데 100%로 상반기에 했어요.

장순욱 위원님!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있는 자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그리고 삭감 의견은 계수조정 때 요청을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거버넌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강화하시고요. 보여주기식 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옴부즈만에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59페이지에 홍보물을 다 감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청렴 선언문은 아예 안 하시고 달력이 올해는 2,000부 잡혔었는데 402부거든요? 이 402부는 개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가 당초는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 요청을 했는데

2,000부 하고 싶으셨는데 그냥

예산 형편상

예산을 감편성해야 되니까 그냥 400부가 나온 거예요?

전에는 1인당 하나씩 탁상달력 주던 거를 부서별로 4-5부로 줄였습니다.

달력은 요즘 많이 안 보는 추세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강사수당이 다 10만 원씩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사가 급수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10만 원 감액됐다면 그럼 그 강사의 퀄리티나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나요?

감액되기 전에는 특별강사로 특강으로 했었는데 이제 전문강사로 한 칸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특강할 수 있는 강사였는데 지금은 전문강사로 한 급수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리고 60페이지 상단에 청백e-시스템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143만 4,000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였거든요. 유지보수하고 해서 1,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청백e-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이렇게 2개를 묶어서 표기를 하신 거예요?

청백e-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예산서에는 유지보수하고 운영지원이 나눠져 있었는데 액수는 2개를 합치신 것 같아요.

예, 합친 것으로 했습니다.

유지보수는 뭐고 운영지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에서 분담금처럼 얼마를 내야 된다고 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유지보수, 운영지원을 나눴는데 이번에 합쳐서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눠진다는 건 다른 분야로 돈이 나가니까 나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보수하고 운영지원하고 뭐가 다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합쳐서 운영으로 묶어서 액수를 적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뭘 설치를 했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2개를 다 유지보수하는 금액으로 생각해도 돼요?

시스템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금액을 한꺼번에

저희가 다른 업체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있는 시스템 이용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료를 통으로 1,5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는 유지보수하고 운영지원이 따로 나뉘어서 금액이 표기가 됐어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고요. 요구한 대로 지자체별로 공무원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나눠지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유지보수, 운영지원 이거거든요. 돈이 똑같이 나가도

이게 작년에는 나눠져서 왔는데 지금 토털로 오면서 시스템 유지관리해서 응용소프트웨어 329만 1,000원, 상용소프트웨어 7만 4,000원, 운영지원 1,175만 3,000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묶어서 왔고요. 작년에는 따로따로 왔고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도에는 유지보수 금액 따로 운영지원 따로 했고 올해는 그냥 운영비로 납부하라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운영에 시스템 유지, 운영지원 합쳐서 금액이 왔죠.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눠서 나가는가가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2025년도에는 2개로 나눠서 돈을 세분화하셨는데 2026년도에는 묶여서 표기를 하셨길래 여쭤본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신다는 것까지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단에 친절도 평가 운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한데요, 국장님. 2025년도에는 이게 금액은 똑같아요. 미스터리쇼퍼로 표기를 했고 지금 거기에서는 30만 원씩 15개 동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 묶었어요. 450만 원 1회로 친절도 평가 운영이라고 지금 표기를 하신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게 계속 표기가 바뀌는 걸까요? 이해도가 더 떨어져요. 자세히 써주시는 게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요?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예산액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편성하는 게 보기도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세부 항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으로 15개 동을 돈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은 하루 나가나요?

외부 모니터링 전문업체에 맡겨서 각 동별로 2회 대상

동별로 2회요?

예.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끔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예산을 찾을 수가 없대요. 과장님, 찾을 수가 없다니까 지금 하나만, 직원 교육 관련된 것만 있고 지금 예산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자료 보시고 어느 예산인인지 제가 불러드린 거 그거 좀 빨리 해야지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 의견을 어디에서 삭감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찾을 수 있죠, 국장님?

예. 편성내역하고 그 자료하고 비교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종합감사 결과보고 이거 공개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감사를 했어요. 아무튼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게 많아요. 이익금 사용 비율 미준수, 직원 통신비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 부적정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 부적정, 상품권 관리 부적정 아무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약 집행기준 미준수 이런 감사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기 환수를 얘기했어요. 총 23건의 위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재정상 조치로는 땡땡땡 천 원이면 이게 억 단위거든요? 억단위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환수조치를 요청하실 겁니까? 그게 안 나와 있어서요. 언제까지 환수하라는 얘기가.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아니, 예산 관련

너무 지금

아니, 이거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인데

알았습니다.

예. 조금 짧게 예산에 관한 것만.

이번 기회, 이런 기회가 아니면 타 부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상임위 때 그거는 해야 되는 건데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우리 상임위가.

지금 예산에 관한 것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말씀하시니까 너무 길어져서.

예, 알았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통보받은 후 두 달 이내에

두 달 이내. 그러면 입금이 됐겠네요?

예. 두 달 이내로 이행이 안 된 경우는 저희가 매년

그 퍼센티지 이자를 낼 수 있도록 그건가요?

예.

만약에 못 내면 매달 이자가 붙죠?

아니, 이자는 안 붙습니다.

안 붙어요? 그럼 이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입금됐나 안 됐나요. 정확히 얼마.

예. 안 되면 저희가 매년 이행실태청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시정 안 된 거는 수정하라고 할 테니까

저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님,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잘 들으시고 검토를 소상하게 하셔서 간결하고 짧게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계약원가심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대민활동비 상임위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 인력운영비 감사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기타직보수 전액 삭감 의견, 인력운영비 감사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기타직보수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9,598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6,1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에서 70쪽입니다.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2,1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보발행 및 각종 대내외 홍보물 제작비 등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으로 2억 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쪽부터 72쪽입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6억 7,1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언론 발전지원 예산으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인화 등 구정사진 관리 예산으로 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 주요사업 등 영상 제작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및 스튜디오 운영 예산으로 1억 6,8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3쪽입니다. 미디어채널 활성화를 위한 SNS 채널 운영 예산으로 8,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74쪽부터 75쪽까지 구 홈페이지 운영 예산으로 3억 4,7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하단부터 78쪽까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억 2,9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효과적인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내역과 예결위 재논의 의견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2쪽 지역언론사 보조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된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예. 전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있었어요?

예.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지역언론 발전 지원을 위해 사회 공헌사업이나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올해는 2개의 언론사가 참여를 했고요. 3개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동작뉴스하고 HCN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사업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까?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고요. 말씀대로 지역언론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사회 공헌활동도 지원하는 그런 취지하에 저희가 지역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언론 어떤 걸 발전하는 겁니까?

동작뉴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자단 운영 관련 그다음에 동네 한 바퀴라고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구에 있는 문화나 여러 가지 명소들을 소개하는 그런 거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동작구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CN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상 자서전이라고 각종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의 이야기함으로써 가족 간, 공동체나 지역사회 여러 가지 화합을 위해서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사업은 언론사로서 당연히 할 사업 아닌가요?

그래서 지역언론사 중심으로 저희가 지역언론 발전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업종도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공익적인 게 있으면 다 보조사업할 겁니까?

자격이 지역언론인이셔야 되고

아니, 언론을 떠나서.

이거는 지역언론 분야에 관련된 발전 지원금이라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

변종득 위원님, 어떤 사업을 원안 의견?

지역언론사 보조사업 지원.

몇 번이에요?

72쪽 상단에 지역언론사 보조사업 지원액.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3쪽 상단에 영상 콘텐츠 제작 업무추진 사업 이 내용이 뭐예요?

영상 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각 자치구마다 영상 콘텐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을 위한 용역비고요.

이게 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정과 관련된 모든 홍보자료를 다 영상화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기획영상이라든가 각종 행사 때 동작구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획적인 영상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홍보하는 매체의 역할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역기관에 월 15만 원씩 의뢰해서

그거는 저희가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 간의 용역업체랑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업무추진.

용역인데 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는 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그거는 저희가 그 업체랑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된 게 얼마 없네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나름대로 최대한 산출을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71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7,267만 4,000원 삭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그중에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5억 7,257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1,400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통반장님 수가 1,720명이라 이 예산으로 신문을 지원하는 지원율이 94%가 됐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통반장님들의 인원수가 95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는 좀 부족해서 아마 이대로 간다면 통반장님들한테는 64%의 신문을 구독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증액 요청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만큼 증액 요청을 해 주신 위원님이 있으십니다.

각 통장들한테 일간지를 배포하는 것은 어느 통장은 주고 어느 통장은 안 줄 수 없잖아요. 다 같이 공평하게 간다면 저는 이거 상임위에서 증액한 6,842만 4,000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2페이지 스튜디오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이요.

예.

이게 상임위에서는 기계 작동이 많이 되니까 방문했을 때 열감이 너무 많고 기계들이 모여있고 하니까 발화의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아마 삭감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는 방안 있으세요?

저희가 그 밑에 오픈 스튜디오가 LED 전광판이 30개 기역자 모양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지적하신 열감이 너무 많아서 안전에 위험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에어컨도 설치를 하고 양쪽에 문도 있고 나름대로 오픈도 하지만 닫았을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강화가 됐다고요?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많이 시원해졌고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소방이나 전기 같은 경우에도 총괄한 부서랑 협업을 해서 안전점검도 추가로 받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거 돌릴 때는 쿨러 옆에 놓고 같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 학부모님들이랑 영유아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청사에 한 번 왔을 때 여기서 체험하고 미끄럼틀 한 번 타고 식당 갔다가 밖에서 놀이시키고 하면 주말 잘 보낼 수 있다고 그런 의견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더 안전한 환경을 구비하실 거를 믿고 저는 원안 의견드리겠습니다.

몇 쪽에 어떤 사업 원안 의견입니까?

72페이지에 스튜디오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72페이지 그 바로 위에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있잖아요? 이거 횟수로 하시는 거죠? 통으로 제작비를 다 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회당 제작비가 나가는 거예요?

한 회당 하지 않고요. 용역비로 올해는 9,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여기에서 정말 고난이도의 고품질의 특수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영상물, 전문가가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영상물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편을 했고요. 거기에는 중요한 행사인 신년회 때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청식 때 들어가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정말 기획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 제작하는 데 쓰는 비용이고요. 편수대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40편 정도는 예상해서 지원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2,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삭감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1억 2,000만 원 가지고 40편을 만들었다

그중에 9,500만 원을 가지고 용역비로 활용을 했고, 사실은

그러면 올해는 1억 4,500만 원에서 얼마가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억 4,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2,500만 원 증액한 만큼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투입해서 지금 저희 스튜디오도 마련되어 있고 같이 영상으로 홍보하는 게 상당히 홍보 효과가 높아서

그런데 이건 다 제작비용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제작비용은 우리가 스튜디오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다르죠. 주민참여프로그램에서 같이 견학도 하고 방송 아카데미도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연계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연계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있으신 겁니까?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와서 체험도 하고

여기서 찍은 거를 제작사에

그게 아니고요. 각각 다른 기관인데 위에 거는 용역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기획 영상을 만드는 비용이고요. 아래 거는

저는 위에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9,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되었으니 편수가 얼마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인지?

편수가 20편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더 늘어나야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편수 100여 건을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올해 경험을 해 보니 부족하다고 느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상 콘텐츠 부분은 아래에 있는 주민대상 프로그램도 그렇고 SNS로 공유하시는 것도 여기서 만든 것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옥순 그런 사람들 나와서 한 거는 젊은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이 부분은 원안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그런데 보면 볼수록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죽 봤을 때 다른 데에서는 정원 20명에서 20명을 다 쓰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밑에 코멘트를 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5명 쓰고 있다는 것을 안 달았습니다. 그리고 5명에 대해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홍보기획팀이 3명인데 실제로는 홍보기획팀에 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2명은 영상제작인데 언론팀에 2명이 가 있고 영상홍보팀에 2명이 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있는 인원 배치가 아닌 자료상으로 보면 엉뚱한 데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문제가 돼서 왜 정원 외를 쓰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가져온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보면 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업무분장 담당 업무를 보면 스튜디오 운영 및 영상촬영 장비 등 관리, 그런데 다른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스튜디오 운영 및 영상촬영 장비 관리,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안 본다고 생각해도 어느 정도 보는데 똑같은 업무를 2명이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급해서 똑같이 이렇게 써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원이 있고 충분히 법적으로 시간선택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그 사람을 사용해서 꼭 이 업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데는 보고자료에 다 디테일하게 쓰여 있어요. 시간선택제 몇 명이 있고 무슨 일을 한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는 제가 세어봤더니 2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20명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부서는 정확히 쓰여 있어요. 정원외 시간선택제 도시계획과 다급 1명 다 그렇게 써 있는데 홍보담당관만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것도 그렇고 이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계수조정 때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신다면 생각을 해보겠는데 홍보지원, 사진홍보, 홍보기획, 영상제작, 영상작가 5명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자료를 더 세세하게 보강해서 업무분장표를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오세요.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에 원안 의견, 자료를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소프트웨어인데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은 내구연한이 5년이 돼서 노후화돼서 새로 구매하는 비용이고요. 사용범위는 홈페이지 내에 있는 개인정보가 있을 때 보안상, 안전상의 시스템입니다.

구청 직원들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 시스템에 사용하는 겁니까?

구 시스템에 들어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정보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간선택제임기제(홍보지원) 대민활동비 상임위 재논의 의견과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시간선택제임기제(홍보기획) 대민활동비 상임위 재논의 의견과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증액된 지역언론사 보도사업 지원에 대한 원안 의견, 시간선택제임기제(사진홍보) 대민활동비 상임위 재논의 의견과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스튜디오 주민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원안 의견, 시간선택제임기제(영상작가) 대민활동비 상임위 재논의 의견과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인력운영비(홍보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상임위 재논의 의견과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인력운영비(사진홍보)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상임위 재논의 의견과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인력운영비(홍보기획)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상임위 재논의 의견과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인력운영비(영상제작)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영상 상임위 재논의 의견과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인력운영비(영상제작)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작가 상임위 재논의 의견과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신문구독료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노량진 구청사 매각수익금으로 총 485억 1,4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4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총 449억 9,960만 9,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대비 433억 2,8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과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448억 9,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양봉저정ㆍ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사업조감도 제작과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간담회 등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 자문단 검토 수당 등 1,9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민관협력 개발사업 전담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로 6,2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기본경비는 9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 설명드린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은 주요 핵심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4쪽입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용양봉저정ㆍ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사정 팔각정도 유지보수로 지난연도에 사업비로 들어갔었죠?

효사정 사업비는 핵심정책추진단에는 편성하지 않았고 아마 문화정책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합니까?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이쪽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본동, 예전에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본동 6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용양봉저정 인근에 광장 조성하는 사업, 올해까지는 구 노량진취수장 사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마다 용양봉저정이란 이름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밑에 칼국수집 있는 자리 매입도 아직 해결 안 됐죠?

그거는 수용재결이 나서 12월 12일자로 저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요. 관련 비용들은 이번주 금주에 공탁처리를 했습니다.

공탁했으면 강제 이주시키는 겁니까?

예. 저희가 보상해야 될 분이 열두 분이었는데 두 분은 보상받고 나가셨고 열 분에 대해서는 아직 반대하는 입장이시라 공탁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리한다고 보고 효사정까지 연계한다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사업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효사정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강 따라서 본동부터 현충원까지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효사정이라고 뜬끔없이 예산에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잡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사업명을 조정하겠습니다.

취수장 밑에 이번에 사업비도 40억 정도 들어갔죠?

예.

기가 막혔습니다. 40억을 투자했는데 또다시 무슨 연계사업 계획을 세우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 지역에 대해서는 총 세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래 쪽에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칼국수 건물에 대해서는 수용절차가 마무리돼서 내년 3월까지 이주 명도를 마치고 철거해서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내년 3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3월까지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질의하려고 확실하게 답을 듣는 겁니다. 이 사업이 확실히 돼야지 내년에 정조대왕 행차를 연계해서 거기서 한다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믿고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 용역이 2025년도에 2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용역 2억 원 중에 5,000만 원 정도는 상도생활SOC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진행했고요. 5,000만 원 정도는 보건소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총 세 가지 용역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제안한 상도SOC 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용역을 12월 이번 달 중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상도생활SOC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는 준공이 5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준공이 났습니다. 보건소 부지는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하나는 12월에 계약하니까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남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서는 5,000만 원 정도 남을 거고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부지 복합개발 용역이 들어간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5,000만 원 정도죠?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용역이 원래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용역을 시작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했던 두 가지 타당성 용역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용역을 통해서 검증해 오라는 요청이 있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발주할 예정인 용역 하나는 저희가 민간투자를 받아서 SOC 시설을 짓는데 짓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착공에 맞춰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앞에 2개 용역 결과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상도생활SOC는 이미 50억 예산 받은 게 있어서 그대로 진행됐으면 될 것을 다 바꿔서 용역 금액도 더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시간인데 그러면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운영자문단도 구성한 거고 민관협력 개발사업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문단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에도 용역이고 2022년, 2023년도에도 용역이고 이것만 보면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문단과 개발사업 업무추진 간담회비가 잡혀있는 것이지 다른 예산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과 지금 거를 보면 결과물은 용역밖에 없습니다.

용역하고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서가

그런 게 같이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미 진행됐어야 하는 사업이 무리한 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용역비가 들어가고 시간이 늦어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일단 추진되고 있으니까 민간업자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없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변종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삭감된 부분을 증액하시겠다는 겁니까?

원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용양봉저정ㆍ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790만 원이 있는데 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부와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비도 없는데?

사업비는 작년에 8억 정도 편성해서 그게 이월돼서 그거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5년 대비 41억 7,604만 4,000원이 감액된 55억 9,706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임차청사 보증금 환급금 미편성 및 신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확대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구청사 입주 시설 임대료 및 무주택 신규공무원 지원주택 사용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로 4억 4,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용료수입 중 주차요금수입입니다. 신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 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하단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동작휴양소 사용료, 신청사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사용료로 2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구청사 임대시설 제수수료 및 맞춤형복지카드 운영수입, 신규공무원 주거지원 보증금 반환 등으로 5억 4,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41억 9,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입니다.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원금 회수에 따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1억 282만 3,000원이 증액된 1,525억 4,680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청사 규모 확대에 따른 청사 운영비 증가와 후생복지 사업 확대 및 봉급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서 89쪽 구청사 운영지원입니다. 신청사 이전으로 청사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8,781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9,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상단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행정차량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2억 3,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쪽부터 91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및 민선 9기 구청장취임식 개최와 가로기 게양 등에 소용되는 경비로 9,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쪽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예산으로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까지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2억 9,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의정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쪽부터 93쪽까지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및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5,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5쪽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8억 7,9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공공기관 인력채용 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인력채용을 위한 면접심사 비용 등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쪽부터 96쪽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견학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연수 사업을 위하여 3억 5,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은퇴 설계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2억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쪽부터 97쪽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및 국내 장기교육 훈련비 등으로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생일기념품, 명절격려품 지급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1억 5,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 하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대상 인원 증가 및 단체보험 보장 범위 확대로 전년 대비 3억 146만 원이 증액된 52억 9,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 직원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9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쪽부터 100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 및 직원 체련실 등 직원 후생시설 운영 관리비 2억 9,6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 하단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예산으로 1,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0쪽부터 101쪽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신규공무원 등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5억 2,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인프라 운영사업으로 5억 4,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2쪽부터 103쪽 정보인프라 확충 예산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위하여 2억 2,9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비 1억 5,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부터 106쪽까지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와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7억 7,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부터 12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공무원 봉급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억 2,458만 8,000원이 증액된 1,365억 3,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와 청사 및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는 특수청소용역 5,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1억 5,437만 원 중 1,5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6쪽, 11쪽, 13쪽, 32쪽,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23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내역과 예결위 재논의 의견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사 관리는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일단 총괄 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하고요.

어디까지가 위탁입니까?

일단 청소용역 부분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고요. 전기, 소방, 기계 이런 전반적인 방재시스템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 관리용역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전출금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그쪽으로 전출하는 겁니다.

공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특수청소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임위에서도 많은 심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구청 청소는 생활폐기물이 우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사가 커서, 그 생활폐기물은 우리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하는 용역분들이 그것을 월, 수, 금 3일 수거해서 버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 특수청소예산 5,000만 원을 별도로 잡은 이유는 신청사가 개청식 이후에 개관행사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내방하다 보니까 바닥이 우선 검게 변해서 왁스, 깨끗이 바닥 청소하는 것에 2,700만 원을 잡았고요. 나머지 2,300만 원 정도는 지하에서부터 내부 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리 청소를 용역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난간에서 닦는 것은, 그래서 이런 특수기계ㆍ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장비라든가 청소 세제, 물품비, 그런 것을 감안해서 2,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근본적으로 청사 입주할 때 준공청소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준공청소는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1차, 2차, 깨끗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청 이후에,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청소는 개청 1-2년이 중요합니다. 이때 제대로 잘 청소해 놔야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준공청소가 제대로 됐는지 여쭤보는 이유는 과장님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시니까 잘 얘기하신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준공 입주 들어올 때부터 청소가 제대로 됐습니까? 제가 와서도 지적을 여러 번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입주해서 미끄럼틀 공사한다고 쇳가루, 먼지 풍기고 위에까지도 전부 연기가 들어와서 난리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청사는 최첨단으로 지어져서요. 공조기가 아침 5시부터 가동됩니다. 공조기가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과장님, 공조기가 설치돼서 된다고 하지만 지금 창틀 위에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손으로 한 번 문질러 보시라고요. 문질러 봤습니까?

제가 손으로 문질러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하실 때 확인하고 편성하셨어야죠. 특수청소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예산에 올렸으면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청소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입주해서도 분진이나 오염물질을 계속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인식하고 예산을 잡았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확인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는 제가 사실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5층 난간 그런 곳을 유심히 보거나 만져보면 미세먼지나 때가 바닥에 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초반에 제대로 청소해놔야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소 관리용역비하고 특수청소 용역 들어온 거 있잖아요. 세부 산출내역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한테 주시고요.

제출하겠습니다.

산출서에 근거해서 타당성이 맞는다면 이거에 대해서 기존 편성대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실 거예요?

예.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도 청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89쪽 신청사 청소용역이 지금 7,920만 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청소용역 예산이 노량진 청사에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2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공간이 3배 넓어졌습니다. 34명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34명이요?

34명이 공공 공간, 사무실, 의회, 지하, 이런 데를 다 청소하고 계시거든요.

몇에서 몇 명으로?

23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예산서에 보면 구청사는 거의 3,6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에 23명이었는데 7,920만 원에 34명이잖아요. 액수는 두 배가 늘었는데 사람은 11명 늘었으면, 어떻게 된 걸까요?

공간이 3배라고 인원수까지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최소한으로

이게 전부 다 인건비인 거 아닌가요?

인건비, 물품비, 공간이 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들어가는 물품, 봉투, 세제, 이런 비용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거를 보니까 한 달에 꽤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그거를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폐기물도, 그리고 특수청소 있잖아요. 특수청소를 그러면 얼마나 계획하신 거예요? 5,000만 원 한 번?

특수청소는 5,000만 원 딱 한 번, 1년에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왁스는 한 번, 유리 난간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용역에서 하시는 청소라 함은 바닥은 안 하나요? 바닥 왁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각종 사무실이나 공공화장실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청소합니다. 바닥 왁스라든가 유리 난간은 전문 청소업체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도는 안 해요?

장비를 동원해서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복도는 안 하냐고요. 복도하고 바닥은 안 하세요?

복도는 쓸고 닦고 하고 있습니다.

왁스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입주하기 전에 청소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왁스 없는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 청소까지는 한 번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를 다 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한 번 하고 들어왔으면 한 번은 안 해도 되잖아요. 내년 예산 잡고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현장을 실제로 보면 이 짧은 기간에 워낙 많은 구민들이 우리 구청사를 찾기 때문에

구민들을 불러대니까 구민들이 오죠. 오기 싫은 사람들도 와서 바닥이 더 더러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바닥 때가 상당히 많이 쌓였거든요. 그것은 밀걸레로 한다고 닦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수 코팅을 입혀서 제대로 해야만, 결국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한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보수비용을 줄이는

청사 관리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내방객들에 대한 위생이나 청결 부분도 고려하였습니다.

저는 이 특수청소는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신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물품하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한 번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게 과도하게 관리비가 나가는 것 같아서요.

견적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청소 관련된 얘기에 앞서서 아까 변종득 위원님도 지적했는데요. 동작구청은 보면 새 건물이 아니에요. 한 번 보세요. 새 건물인가, 우리가 내년 초에 특별위원회 해서 일일이 다 지적할 건데, 보세요. 새 건물이라고 어떻게 봅니까? 뒤집어 엎었다가 다시 했다가. 그리고 왁스 작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나가요?

예.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왁스 발라줘야겠죠. 벗겨진 거 발라주고 창문 같은 거 위험, 안전 관련해서도 그게 안전에 안 좋다고 해서 바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다리차 같은 거 보여주면서 특수장비라고 하는데 그거 사면 돼요. 몇 푼 안 해요. 사서 우리가 하면 돼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안에서 밖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할 때 차를 우리가 사서 우리가 해도 된다. 매년 왁스 작업해야 된다고 그거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돈 가지고, 기존에 미화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할 수 있어요.

유리청소를 천장까지 하거든요.

그 차만 있으면 된다고요.

위험해서요.

그 차 아주 간단합니다. 운전도 간단하고요. 저도 구매해서 사용한 적 있습니다. 형광등 같은 거 갈 때도 좋고요. 하나 구입해 두면 높은 곳에 형광등 갈고 그럴 때 참 좋아요. 쭉 올라가니까, 스위치 하나 누르면 올라가거든요. 그거 가지고 형광등도 갈아요. 그리고 딱 접어서 구석에 밀어놓으면 되고.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는 105쪽 중간 부분에 사이버위험관리보험료에 1,3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보험이에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요. 3분기 인권 관련, 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하나 들어가는데 1,5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가장 비슷한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사이버위험관리보험료 이게 아닌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담당이 정한주 주임님이신데 팀장님, 제가 짚은 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에 보고할 때 이거를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정보보안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200만 원 삭감됐네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통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는 안 해놔서 그렇구나, 맞는 거죠? 그럼 전산기, 정보통신 장비 보험료는 무슨 보험이에요?

장비가 고장 나거나 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1,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 삭감해서 1,2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사이버위험관리보험은

2025년도에 1,200만 원 했어요.

제가 아는 사이버위험관리보험료는 각종 사이버상의 위험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가입한 꼭 필요한 보험료로

보면 글에 나와 있어요. “사이버 위험성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비하고 보조기억매체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직원교육을 통해 인식제고에 집중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험 들어서요.

작년에도 1,300만 원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1,200만 원이에요.

작년에 1,500만 원, 올해 1,3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줄여서 책정한 겁니다.

작년에 집행액이 1,200만 원 들어갔다고요. 100% 1건 1,200만 원,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2025년도하고 똑같이 해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1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상단 행사운영비 중에 가족소통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나요?

가족소통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장기근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국외는 10일 이내로 열 분 정도 보내드렸고요. 국내는 22명 정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인데 올해 예산은 1억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는 1/2 수준으로 5,000만 원을 잡아서 보내드리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일ㆍ가정 양립 차원에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거 감편성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신청사 오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시끄럽고 소음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게 구청사보다 시설이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업무환경은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감편성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서요. 저는 이 부분은 예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가는 게 직원분들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5,000만 원 증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상임위 내용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결위 재논의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3,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업무추진비가 운영지원과 전체적으로 합치면 전체로 봤을 때 1억이 넘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 부서 팀별로 해서 1억이 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고 그래서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3,000만 원 삭감하고요. 아까 언급은 안 했는데 제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청사 소독 및 방재 관리 용역 이 부분

위원님, 그 전에 시책

아니, 그거는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때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88페이지에 청사 소독 및 방재 관리 용역 1,932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8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신청사 청소용역 부분에 9억 5,040만 원이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다 봤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액분 1억 4,512만 4,000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 부분도 상임위 때 상당히 논쟁이 됐었는데 전산장비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 1억 5,437만 원 1식에 대해서는 5,437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이건 1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청소 방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건 우리가 또 할 거니까요.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저는 이거 이제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상임위 때 충분히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시 해서 듣고 싶으면 질의를 하시고 저는 안 들어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견 안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듣고 싶으면 들으세요. 저는 됐습니다. 의견 끝내겠습니다.

위원님은 행정재무위원회 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듣고 싶은 분들은 따로 들으라고요.

복지건설위원회 쪽 위원님들은 다시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조금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재논의로 돼 있는 거 저도 일부러 안 여쭤봤는데, 시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91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민원해소 업무추진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민원해소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전 부서가 모여서 서로 상의도 하고 때로는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국가직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40만 원은 각종 식비라든가 물가가 오르는 데 비해서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타 구, 우리 구하고 비슷한 예산과 인구를 가지고 있는 마포구, 광진구와 비교했을 때 마포구는 1억 400만 원 정도가 같은 목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광진구는 1억 6,000만 원으로 우리보다 3배 더 많게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이 8,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2,000만 원 적은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각종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구청에 오는 집단 민원이라든가 또 부서 간의 의견 조율 이런 데에 사용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구하고 광진구는 저희보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구정상담실 운영이라는 게 어떤 업무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마포구가 재정

아니, 구정상담실 운영은 어떤 업무인지. 제가 구정상담실이라는 걸 여기서 처음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문 민원이 왔을 때 1층 상담실이라든가 그런 데 안내해서 다과나 접대를 할 수 있고요. 때로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식사할 수도 있고요. 그런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정 상태가 우리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 전체 평균이 8,000만 원입니다. 우리 재정 상태가 중간 정도 되고요. 우리보다 안 좋은 데도 8,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추후에 자세한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는 정원 대비,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61명이에요. 어렵게 잘 관리하고 계시고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도 안 쓰고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진짜 잘하고 있다는 칭찬 말씀드리고요. 100페이지에 보면 직원체련실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청사와 대비해서 지금 직원체련실 규모가 어떻게 되죠?

예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는 로야체련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망 좋은 3층으로 옮겼고요. 옮기면서 각종

이용률이 많아졌죠.

장비도 새로 구입해서 비치했고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것도 깨끗한

타월이나 이런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아졌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300만 원밖에 반영을 안 하신 거죠?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반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디오, 음향시설도 없고요. 지금 러닝머신에 TV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많이 잡았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예산이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그걸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증액한 1,300만 원. 1,000만 원 증액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하십시오.

아까 상임위에서 청소 방재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하십시오.

우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우리가 1억 5,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소프트웨어 인건비 규정에 따라서 반영한 금액이고요.

3명에 대한 인건비 아니에요?

예. 3명이 한 달 평균 300건에

3명이 우리 전체, 지금 구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컴퓨터를 수리하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이 PC 자체가 바뀐 것도 많고 올해 와서 바뀐 게 많은데 굳이 그분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해야 되냐. 그리고 A/S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PC가 고장난다고 해서 3명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삭감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청사에서 오랫동안 노후된 PC라든지 시스템이었으면, 모든 장비들이 노후됐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새로 와서, 1년도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신청사 하면서 거의, 의자나 이런 것도 많이 바꾸고 노후 PC도 많이 바꿨잖아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요즘 그렇게 3명이 와서 돌아가면서 할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이 한 달에 10일 근무하는 거예요. 여기에 10일 오는데 1억 5,000만 원을 줘야 되냐 이게 문제예요. 한 달 내내 있으면서 여기에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10일이면 금액이 너무 크단 얘기예요. 10일 하면서 그거를 사실적으로 보면 100일에서 120일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 무시한 돈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루에 100만 원도 넘는다는 건데 이런 돈을 들일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는 나중에 상세자료 가져다주시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유지보수 요원들이 3명 상주하는 게 맞습니다.

상주가 아니라

상주하고 있고요.

10일 동안.

아닙니다.

거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한 달 내내 상주, 1년 내내 상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PC가 많이 교체됐다고는 하나 교체 안 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주민센터, 보건소, 산하단체 PC까지 다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300건의 신청접수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분은 안에서 전화를 받고, 접수를 받고요. 두 분은 동시에 동, 보건소, 산하단체에 나가서 각종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스 이런 걸 유지보수해 주고 있거든요. 또 우리 청사 옮기면서 이분들이 쉬지도 못하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가 상정하는 데 소프웨어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한 거니까요. 우리가 거기서 더하고 뺀 게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그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부연 설명으로 뭐라고 했냐면 A/S 기간이 있잖아요. PC는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2년 안에는 무상으로 다 해 주는데

PC는 A/S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 거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소모품 성격으로 PC는 없고요. 이제 서버나

그러면 우리가 산 모든 PC는 A/S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량품, 샀는데 뭔가 업체의 하차로 인한 불량품인 경우에는 교체를 해 주지만

2년 안에?

예.

그러면 더 고칠 일이 없는데?

불량품인 경우에는 A/S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세요.

페이지 92쪽, 제가 놓쳐서요. 308번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여기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해서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으로 있는 예산 있죠? 여기 742만 3,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비군부대운영경상보조는 우리가 예비군 훈련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37차례 정도 했는데 그때 수송 버스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대 운영비. 동별로 동대가 있습니다. 그걸 월 10만 원 정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비 1억 7,900만 원으로. 그런데 이 역시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하던 걸 가지고 지원해 주던 부분을 삭감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불편하죠.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걸 반영해 주시면

예.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삭감액 742만 3,000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청사 특수청소 용역에 대해 재논의 의견,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 상임위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재논의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전산장비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에 대한 일부 삭감 의견, 사이버위험관리보험료 일부 삭감 의견, 가족소통 프로그램 운영 증액 의견, 청사 소독 및 방재 관리 용역 전액 삭감 의견, 신청사 청소용역 일부 삭감 의견, 직원체련실 시설 유지보수 증액 의견,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운영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 3억 7,500만 원, 14쪽 그외수입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등 환급금 1,100만 원을, 다음 사업명세서 23쪽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2025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9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1,273만 6,000원이 증가한 276억 5,951만 1,000원입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 기획ㆍ조정사업 예산은 총 268억 3,308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협회비,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에 8,880만 원, 중앙정부, 서울시 등 평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가자료 제작, 추진부서 지원 등 대외기관 평가 관리에 2,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 제작, 정보자료실 도서구입 등 구정 주요시책ㆍ현황 관리에 5,649만 2,000원, ESG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활성화사업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3,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66억 2,2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3쪽 창의구정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479만 원으로 업무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담당관 운영, 직원대상 혁신교육 추진 등에 504만 원, 창의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 제도 운영으로 875만 원,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2,1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정 전반에 창의적인 혁신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33쪽에서 135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억 6,408만 1,000원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교육을 위해 441만 7,000원, 각종 소송 수행비용과 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3억 5,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7쪽 디지털정책 지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억 2,930만 4,000원이며 로봇체험캠퍼스 운영, 신청사 스마트로봇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9,906만 7,000원, AI시대에 발맞춘 직원용 생성형AI 플랫폼 이용 등을 위해 2,5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 조사 및 동작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에서 13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법무지원 인력 인건비 2억 2,613만 6,000원을 편성하고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인건비 6,229만 6,000원,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며 조정,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4쪽, 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9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1페이지요. ESG 다회용기 보급 사업 이거는 1억 8,000만 원에 얼마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셨죠?

일단 저희가 1억 8,000만 원일 경우에 20개 행사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1개의 행사당 몇 명분을 하는 거예요?

행사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400명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4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거죠?

400명 기준, 20회 편성으로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이요?

네.

제가 자료에서 세트로 나오는 물품들도 보고 했는데요. 우리 행사하는 걸 봤을 때를 생각하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부분만 정리되면 업체에서 다 수거해 가고 소독까지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배부하고 소독하고.

배부를 받고 사용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만 정리가 되면 다 그 업체로 보내기만 하는 되는 거죠?

네. 용기는 모두 업체가 수거해 가고 세척해서 다시 그걸 재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사에 나가는 직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기는 하고요. 다른 것보다 부스 해놓고 하는 게 ESG 다회용기 보급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그 경험을 다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원안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ESG 경영컨설팅 지원 및 성과진단이 지금 저는 A4용지로 있는데요. 여기에는 4번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일반운영비에 3,075만 원 이거인가요? 이 4,0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당초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었는데 증액 의견을 주셔서 신규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진단 심화컨설팅이 있어요. 수혜기업 선정이라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관내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여기에 응모하라고 공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어요?

회사 법인으로 통계를 잡아보면 2,932개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인 기업이요? 기업의 종류나 이런 거는 상관없나요?

예. 그런 거는 상관없이 일단 회사 법인일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몇 인 이상 기업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제한은 아직 둘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잡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2025년 예산에 보면 ESG 사회공헌 프로젝트도 5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ESG 추진협의체 업무추진, ESG 교육, 추진협의체 발대식, 경영추진 현황 조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다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올해 사업은 다 진행이 됐었고요. 하나씩 모두 다 설명을

이 사업들이 다 지금 예산서에 들어왔어요?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고, 저희가 전체 ESG팀이 있는데 2025년 예산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예산 삭감이 많이 돼서 신규사업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전체 팀 예산이 내년 1년간 4,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정도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6,000만 원 이상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조정이 됐을 때는 2025년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드는데.

그 예산은 일단 자체적으로 조정되어 있던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 같은 거는 제외하고 비용이 덜 들어가고

여기 있네요. 1,000만 원짜리 민간협력 공모사업 1,000만 원짜리 10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없어지니까 4,000만 원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500만 원 8개로.

예, 줄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ESG 민간협력 공모사업 한 내용 있잖아요? 1억. 이 사업이 진행됐던 상황들하고 응모했던 기업 그다음에 여기에 응모해서 공모에 된 기업하고 해서 사업자들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이 없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를 줄이지 사업을 없애진 않아요. 지금 보면 다 그렇거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운영지원과에서는 가족소통 이런 것까지 반 이상 확 줄여버리는데 사업성과가 안 나서 사업 전체를 없애버린 걸 다시 살리는 거는 지금 우리 예산 상태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 많이 감추경이 됐다면 그걸 예년 상황으로 돌리는 것까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부서에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사업인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사업이 아니고 애초에 ESG 관련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 그리고 관내 기업을 위한 사업까지 모두 고려를 했었는데 이 기업에 관련 사업, 그러니까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 같은 거를 고민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같은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ESG 관련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편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없었던 거고, 일단 저는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입니까?

예.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요. 전출금이 늘어난 게 지금 수탁사업이 늘어나서 그런 거잖아요?

예. 수탁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인건비 자연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수탁을 받으면 수탁받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위탁 경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전출금까지 꼭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예. 저희가 공단에다가 업무를 위탁 맡길 때는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인 거예요? 경비만?

예.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거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경비 일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평가 비용이 잡혀 있어요. 1,350만 원이요.

예.

이거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는 부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회사에 대한 경영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기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편성해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것이 다 이쪽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2022년 7월에 회사명을 바꾸면서부터 몰아주는 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도 그렇고 자립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자립?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주는 돈으로 다 하기만 하지 우리 구청에서 받는 이익은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2015년에 생겼는데 이거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모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자리 부분을 확산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여성, 중년까지 포괄하는 일자리 전문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치구에서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이 모델이 일자리를 전문화하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와 지자체에서 도입해서 현재 서울에서만 일곱 군데에서 동일한 종류의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모범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7개 하는 곳도 물론 대부분 일자리사업, 저희와 비슷하게 구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을 그 회사에서 하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 구청 일자리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에 경영평가할 때 자체적으로 신규사업 발굴하는 이런 부분을 경영평가 항목에 넣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모범이 되는 그 이야기는 노인 일자리 할 때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이 그때에 비해서 일자리사업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노인분들이 벌어온 일자리로 다른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델 취지가

일단 저는 이 전출금이랑 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를 더 보고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31쪽 4번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있죠?

예.

2025년도에 ESG사업 용역에 1억 잡혀 있었죠? 그거 공모했습니까?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예, 했습니까?

예, 진행했습니다.

그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했어요?

그때 해서 보고도 드렸었는데. 예, 공모사업 진행했습니다.

공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5개 사업자 선정돼서 사업 진행 중입니다.

실용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 분명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부서에서 없어진, 아까 이영주 위원이 얘기했는데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지금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없어진, 이거는 저희가 사업 성격을 달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했는데 이 공모사업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ESG 관련한 사업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저희가 현황조사를 많이 해 보니까 이것보다는 큰 기업 말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ESG에 대한 활동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G 관련돼서 기업의 현 실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결과까지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공모사업에서 컨설팅으로 바꾸자고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편성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증액편성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게 필요 없어서 안 한다라기보다 저희가 한 번 해 보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럼 그건 계속 하실 거죠?

지금 공모사업은 편성하지 않았고 컨설팅사업은 증액 의견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실 건가요?

예. 만약에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지난해에 정부 시책에 따라서 ESG에 대한 평가를 지자체 평가로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수차례 당부드린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도 하셨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지속가능 정책이라는 게 다회용기 보급 사업이나 이런 것도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증액 부분에 대해 추가해서 2,000만 원 증액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심사내역에 1,000만 원 올린 데 1,000만 원을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31쪽,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평가를 해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연 1회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죠.

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여기?

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공단,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 이거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입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 공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죠?

예.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 돈이 그리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평가 비용만 1,3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만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공단은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관련된 것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저희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요?

예.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대해서 구청에서 경영평가를 연 1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129쪽에 구민 원탁토론회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원탁토론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2016년부터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해 오던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주민들이 모여서 각 분야별로 복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여성분이라든지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토론결과를 투표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주민자치나 구정에 관심을 가지는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지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삭감됐잖아요? 예?

예. 삭감이 됐습니다.

원안 의견 내고요.

몇 쪽에 어떤

129쪽이요.

129쪽에

구민 원탁토론회 3,600만 원 삭감된 부분을 원안으로 의견 내고요. 그다음에 130쪽 3번 구정 주요시책ㆍ현황 관리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보면 구정 주요시책ㆍ현황 관리에서 학술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제16조에 학술, 학술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학술용역을 하기 전에 이 용역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증하고 끝나고 나면 공개도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관련된 조례에 보면 사전심의하고 결과를 사후관리함으로써 학술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구청 안에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작구 관내 학술용역이 실적이 굉장히 낮은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하고 나서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저희가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2024년 같은 경우 9건 중에 공개가 안 된 게 약 3건 정도 있고 2023년에는 10건을 했는데 공개 안 된 게 1건 있고, 공개율은 예년보다 조금씩 높아가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장 공문을 시행하든지 해서 학술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공개를 잘 하도록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도 해서 공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게 기획조정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요. 제가 이 수당을 현실화시키려고 조례로 10만 원씩 올려놨거든요. 위원들이 몇 분이나, 참석을 다 하십니까?

위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50%, 60%, 60%, 8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예.

저도 심의를 많이 들어가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연도가 다 되면 좀 과감하게 참석하시는 분으로 바꿔서, 그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셔야지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대면으로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내년도 위원회 정비할 때 말씀하신 사항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예, 이영주 위원님.

그러면 이사장님이 못 온다는 통보 언제 받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제 오시는데요?

제주도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셔서 오늘 오시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기획조정과에 송부는 했습니다.

위원님, 의회에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언제요?

양해 바랍니다. 10일날 왔답니다. 어제 왔네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박미숙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행정안전부와 동작구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2026년도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295억 4,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27.4% 감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입니다. 대행사업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동일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295억 4,230만 3,000원입니다. 3쪽 대행사업비 지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 감액한 29억 3,61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266억 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138억 5,86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88억 2,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의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65억 9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내부거래인 감가삼각비는 전년 대비 2.5% 감액한 3억 4,7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증감 요인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인상률 4.9%와 생활임금 2.9% 인상분을 적용하여 인건비성 경비 140억을 편성하였고 지급수수료는 전년 대비 19.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슬라이드 동작스타의 제3자 민간위탁 경비입니다. 6쪽 상단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신규편성에 따라 증액하였고 6쪽 중간의 수선유지비는 신규수탁에 따른 시설 유지비용과 체육시설 등 노후비품 수리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4억 2,317만 1,000원입니다. 27명의 인건비와 공영주차장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0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1,473만 8,000원으로 13명의 인건비와 거주자주차장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으로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9,822만 8,000원으로 8명의 인건비와 수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입니다. 공단본부 사업추진과 법정경비 관리로써 총사업비는 55억 7,137만 5,000원입니다. 46명의 인건비와 수탁사업의 총괄 및 관리, 공단의 전략수립과 정책결정, 구민과 시설이용자 대상 서비스 향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흑석체육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32억 5,445만 원으로 17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경비, 노후시설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53억 8,232만 원으로 관리인력 24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경비, 노후장비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쪽입니다. 사당문화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5억 4,316만 1,000원으로 16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경비,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1쪽, 22쪽입니다. 상도스포츠클럽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8억 5,941만 7,000원으로 7명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경비, 노후장비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3쪽, 24쪽 사당종합체육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2억 2,718만 4,000원입니다. 15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경비, 노후장비 교체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5쪽에서 26쪽으로 동작삼일수영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9억 2,922만 원으로 13명의 인건비, 수영장 운영경비, 노후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4,408만 8,000원으로 강습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971만 2,000원으로 3명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9쪽 상도역 스크린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신청사 관리운영으로 총사업비는 9억 7,172만 9,000원입니다. 14명의 인건비,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1쪽 신청사 동작스타 관리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으로 제3자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억 3,987만 7,000원으로 4명의 인건비와 주차장 시설물 수선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3쪽, 노량진청사 관리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250만 4,000원으로 노후시설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동작휴양소 관리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9,862만 3,000원으로 5명의 인건비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현수막ㆍ벽보 게시대 관리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536만 2,000원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8쪽까지 6개 청소년독서실 관리운영입니다. 노량진1동 독서실의 총사업비는 2억 4,976만 5,000원, 사당3동 독서실의 총사업비는 2억 4,351만 4,000원, 사당4동 독서실의 총사업비는 2억 3,203만 7,000원, 상도3동 독서실의 총사업비는 2억 4,640만 9,000원, 상도4동 독서실의 총사업비는 2억 1,666만 3,000원, 흑석동 독서실의 총사업비는 2억 3,686만 8,000원입니다. 각각의 독서실 2명의 인건비와 독서실 운영 및 시설 수선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동작반려견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 1억 4,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양녕청년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억 2,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상도이음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 4,9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53쪽입니다. 소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억 9,061만 9,000원으로 6명의 인건비와 50개소 소공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55쪽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27.4% 감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공기구 비품, 체육시설의 노후 운동기구 등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9% 감액한 181억 9,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공단의 예산은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견인차량보관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1년에 얼마나 견인하고 있습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견인차량은 7,549건으로 월 750건씩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가 견인됩니까?

방치된 차량 위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나 오랫동안 운행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주차관리과에서 나가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방치 차량 견인으로만 사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주정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동작구청은 주차스티커를 발급해 놓고 24시간이 지나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차량견인보관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없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저희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년 실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쪽, 사당문화회관 관리운영에서 수영 환경 조성을 위한 코스로프 교체 사업이 있죠. 사당문화회관 수영장 전체 수리한 지 얼마나 됐죠?

올해 추경 편성해서 여과기 교체

그건 올해 한 것이고, 코로나19 끝나고 전체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때 당시 수영장 바닥부터 수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수영장 코스로프 교체 사업비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코스로프 교체는 수영장에 있는 기구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계속 수리를 해 왔습니다.

전체 수리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수 전 상임이사님 그때 계셨죠?

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코스로프는 레일인데요. 노후되거나 색깔이 바래져서 잘 안 보이면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코스로프는 상황에 맞게끔

소모성으로 계속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예.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망가지는 경우에 일부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전년에도 일부 수리했다가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전체 수리를 한 것 같은데 교체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막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정확하게 지켜보고 색깔이 바랬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전체 수리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이걸 빼놓고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철저히 검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쪽 동작삼일수영장을 보면 혁신제품(시범구매) 제도를 통한 침수예방 배수펌프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침수예방을 위해서 구매하는 겁니까?

외부로 처리하는 배수펌프인데 사무실과 화장실에서 이물질로 인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혁신제품의 경우에는 이물질을 막힘없이 통과할 수 있는 수중펌프이므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도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펌프가 자동으로 가동되고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됐을 텐데 예비성으로 구매한다는 겁니까?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교체가 아니라 구매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구매를 하면서 설치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치 공사이지 구매가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자체 교체 설치하는 겁니까?

예.

나중에 사양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신청사 동작스타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2억 8,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7명을 일반으로 운영관리자로 쓰고 총책임자 1명, 안전요원 총괄하시는 분도 1명 계시고 총 9명으로 해서 2억 8,000만 원인데 운영계획을 3자에게 위탁 주신다고 했는데 맞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오시는 분들이 탄력적으로 자기 편한 시간대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시간을 줄여서 편성하면 오셨을 때 못 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500건입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100건밖에 안 됩니다. 아마 편중된 시간대에 많이 타실 겁니다. 그러면 통계 내서 그 시간대로 해서 운영비를 줄여서 인력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주말에 좀 더 치중하면 직원분들도 스트레스 덜 받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일단 운영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일정시간을 제외시키고 운영하면

통계 내보셨습니까? 몇 시가 제일 많습니까?

주로 오후 4시 이후에 많습니다.

그렇죠. 다들 학교 가고 뭐 하고. 그러면 그전 타임에 몇 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구민들 세금 아닙니까? 세금 가지고 몇몇 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대에 오픈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들은 오전에 와서 타기도 하고 어린이나 학생들, 직장인들이 오후에 많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몇몇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편성해야 되나, 주말에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주말에 편성시간을 늘려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3자 위탁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기관으로 수탁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조절해서 직원분들도 스트레스 덜 받는 시간으로 주고 우리도 예산 낭비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언제든지 와서 탈 수 있도록 시간을 운영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요? 4억 4,000만 원이면 10년이면 40억이고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동작스타 말도 없이 갑자기 짓고 갑자기 미끄럼틀까지 만들어놓고 운영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어차피 지었으니까 운영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필요없는 시간대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계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타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간대를 좀 더 홍보하시면 되죠. 저는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삭감입니까?

시간제로 해서 계산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흑석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됐나요?

수탁을 2000년 9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6년 차입니까?

예.

안전진단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을 3년 전에 하면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얼마만큼 리모델링 하셨는데요?

옆에 원불교 건물이 들어오면서 체육관을 좀 더 확장하면서 새로 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26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내부, 외부에서 수리할 곳들이 눈에 띄던데 자세하게 살피셔서 손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주차장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바로 출근을 해요. 흑석체육관에서는 너무 당당하게 차를 가져오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 시간에만 주차면 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원불교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거의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몇 면이라도 할애를 받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동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옆의 아파트에서 몇 면을 할애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에게 차 가지고 운동하러 오지 마라 이런 멘트보다는 조금 더 애쓰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지하주차장이 비어있는데 아침 시간에만 활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이 자료를 못 봤는데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경영평가 받으시죠?

저희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받았을 때 재정상 조치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2023년도에 재정상 조치사항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수가 7억 3,900만 원, 추징 3억 원, 환금이 1,500만 원, 추급이 5,000만 원 총 11억을 추징당하셨습니다. 2023년도 감사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다 놀라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종합검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야별 지적사항 인사 분야 13건, 회계 부분 7건, 공사ㆍ용역 부분 7건, 주차관리ㆍ체육프로그램 운영 5건, 마지막에 보면 재정상 조치가 있어요. 회수가 7억 3,000만 원입니다. 자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경영평가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감사결과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경영평가 자체에서는 조치사항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11억을 회수당하신 겁니까? 추징을 당하신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못 본 부분인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억 추징받을 정도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은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구민 원탁토론회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신설 증액된 ESG 기업컨설팅 용역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ESG 다회용기 보급 사업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증액된 생산성 AI 플랫폼 이용료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조정과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8쪽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15억 7,969만 4,000원이 증가한 156억 6,68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0쪽 중단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5억 1,427만 원, 5쪽 하단 도로사용료 수입 13억 4,903만 4,000원, 6쪽 상단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 3,012만 2,000원, 6쪽 중단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2,400만 원, 7쪽 상단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3억 5,028만 7,000원,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관료 1,080만 원, 10쪽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 9억 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중단부터 14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28억 5,350만 1,000원으로, 12쪽 중단 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억 4,156만 4,000원, 12쪽 하단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20억 3,970만 2,000원, 14쪽 중단 부가가치세 예수금 잔금 4억 6,993만 5,000원, 문화복지센터 임대시설 제수수료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상단부터 18쪽 상단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총 1억 4,871만 원으로, 17쪽 상단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 1억 4,228만 8,000원, 18쪽 상단 도로법 위반 과태료 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50쪽입니다. 2026년도 재산관리과 세출예산은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이며 공공청사 관리체계 일원화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50억 655만 원이 증가한 69억 1,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4쪽 중단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 감정평가 등 수수료,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6억 2,3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중단 공공용지 점용 관리입니다.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및 제세 등으로 7,4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하단부터 145쪽 하단 구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장승배기 청사의 시설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용역,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5억 7,5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부터 146쪽 중단 동청사 유지관리입니다. 15개 동주민센터의 시설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비용, 시설보수 공사비 등으로 4억 2,8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부터 149쪽 상단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입니다. 옛 보건소 건물인 동작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재산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함에 따라 관리물품 구매비, 유지관리와 청소 용역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안전점검 수수료 등 4억 9,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상단부터 149쪽 하단 문화복지센터 음향, 기관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음향ㆍ기계시설 관리와 대관행사를 지원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2명 인건비 8,9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하단부터 150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하단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노량진6구역 기부채납 시설인 가칭 동작예술회관 건립사업의 4차 공공기여금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예치하기 위한 기금전출금 46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5쪽입니다. 해당 기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효용을 증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5년 신규 설치된 기금입니다. 75쪽 하단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7억 4,877만 4,000원이며 수입 131억 1,728만 5,000원에서 지출 172억 9,000만 6,000원을 제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85억 7,605만 3,000원입니다. 7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4억 9,808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일반재산 대부료 1억 753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2,926만 9,000원, 총 14억 3,6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3,795만 1,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3억 3,774만 5,000원, 노량진 구청사 매각대금 분납금의 10%와 이자 53억 9,045만 9,000원, 노량진 청사 입주기관 관리비 2억 4,292만 7,000원, 총 67억 6,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일반재산 변상금 5,2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527억 4,8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 가칭 동작예술회관 건립사업의 4차 공공기여금 46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2025년 노량진 청사의 일반재산 전환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 용역비, 환경정비 비용,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 안전점검 비용 등 총 12억 1,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하단 동작구 복합청사 북측도로 및 광장 조성지인 상도동 176-1 일대 토지, 건축물 등 보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상단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부지 사유지 보상비, 설계비와 공사비 총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도4동 구립경로당 조성 대상지 상도동 203-34의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중도금과 잔금 총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성사계시장 북측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사당동 89-38 외 1필지 매입비 총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도1동 706에 위치한 상도주차단속실의 국유재산인 지상 1층과 지상 2층 매입비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인 사면, 담장 등 안전사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상도동 182-13 일원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공공기여 시설인 상도2동 동청사 공간조성 설계용역비 9,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H와의 2026년 동작구청 신청사 건립사업 정산비 53억 9,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총 485억 7,605만 3,000원으로 일반예치금 293억 4,910만 원, 가칭 동작예술회관 건립사업 현금 기부채납 비용 192억 2,69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수당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사업의 세부 질의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6쪽, 7쪽, 10쪽, 12쪽, 14쪽, 17쪽, 18쪽,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4쪽부터 150쪽입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48쪽 제일 상단에 냉난방 제어기 유지보수가 2회 잡혀있어요. 이게 연 2회씩 하는 건가요?

문화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나요? 세출 148쪽

냉난방 제어기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용도는 문화복지센터 공조기, 냉온수기 기계장치를 자동 제어하는 설비 유지보수입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들어봐서 뭐를 2회씩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뒤에 보시면 냉동기라든가 흡수식 냉온수기 유지보수하고 보일러 이런 거는 검사대상 기기에 들어가는 건 알지만 냉난방 제어기 유지보수를 연 2회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청사 시설관리팀장 박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동제어 설비가 있습니다. 자동제어설비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발생한다든지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하는 예산을 매년 잡아오고 있었고요.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비적으로 잡은 겁니까?

이거는 파손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서에 정기적으로 2회씩 하는 것으로 잡아놓으시면 정기검사도 아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장 날 수도 있죠. 그럼 여기 제어기 있는 거 전부 1년에 2회씩 유지보수한다고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반기에 1회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편성해 놓는 겁니다.

저는 이거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실적을 확인해서 세부내역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하단에 난방기 성능점검이 있어요.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연 1회 법정 의무사항으로 설비에 대해서 전문검사를 하는,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냉방 성능이라든지 기계설비를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제17조에 따라서 하는 건 검사대상기가 뒤쪽에 나와 있는데 흡수식 냉온수기, 냉동기 세관 이런 거는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3번에 기계설비(난방기) 성능검사는 뭐예요? 세관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난방기에 대해서 성능점검을 하는 것이어서 다른 겁니다.

냉온수기가 난방기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기계설비에 대한 검사로 보시면 됩니다.

기계설비의 전체 검사라는 건 아직 법 제도로 된 게 없습니다.

이것도 괜찮으시면 추가로

법정 정비에 대해서만 검사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화학 세관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연차별로 한 해는 화학 세관, 한 해는 기계 세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검토한 후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4쪽에 보면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사가 여러 팀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런데 걱정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원래 있었던 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동작구체육회 사무실 같은 데는 기존에 있었잖아요.

노량진 청사요?

예. 144쪽에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 구청사는 신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구청사입니다. 노량진 청사는 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 여기는 신청사라고 안 하고 구청사라고, 거기는 노량진 청사로 지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지관리하는 데 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 외에 우리가 이거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승강기 관리라든지

법적인 사항하고 플러스 필요한 사항을 유지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 주로 많고요. 무상이 끝나서 유상이 되는 경우에 항온항습기나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기계설비유지 성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동청사 시설보수공사라고 해서 15개 동 시설보수가 있나 봐요? 일괄적으로 1,690만 원씩 잡으셨는데

그거는 15개 동에 수요를 조사해서, 보기 좋게 15개 동으로 나눈 거고요. 사실상 저희가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15개 동이라고 쓰기는 썼지만 대표적으로 몇 동 정도가?

현재는 9개 동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6억 9,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실제 시설에 가서 저희가 확인하고 우선순위로 해서 2억 5,465만 2,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동 감사 가서 보면 오래된 동이 많고 낙후된 곳이 있는데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쪽 상단에 보면 청소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복지시설 청소용역이에요?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입니다. 6명.

인원도 거기에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복지시설에 자체적으로도 재원이 있는데

문화복지센터요? 거기 들어간 단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청소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6명이요. 오전에 4명, 오후에 2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1,435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원래는 문화복지센터 철거가 앞당겨진다고 해서 긴축했고요. 철거가 미뤄졌던 거, 내년도 1년 치를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문화복지센터는 예산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거기가 지금도 1층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청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청소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보면 문화복지센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음향, 조명, 전기

기계하고 음향이

2명이 안전관리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4명이 있어요. 음향, 조명 총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연 사용이 얼마나 되나요?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매일 사용하나요?

문화복지센터 강당을 많이 사용합니다. 문화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일반도 강당하고 소강당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쪽도 사실은 시선제 3명이 정원은 18명인데 기술직에도 2명이 더 있고 플러스해서 5명을 더 하고 있어요. 그러면 23명이기 때문에 많이, 5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화시설이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별도로 나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 시설을 관리하는데 6명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 6명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정원을 늘리셔야죠.

문화복지센터가 철거 예정이어서 최소인원으로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시면

노량진 청사 기관실이라는 게 노량진 청사라는 건, 구 청사라고 하는 거예요?

노량진 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도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공단으로 위탁합니다.

4명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 아니고요. 공단에서 인력을 새로 뽑으셔야죠.

인력에 대해서 과장님 쪽도 신경을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데는 분리되어 있기에 시선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이 부분을 다음에는 신경 써서 인원에 대한 정원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가 시선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143쪽 하단 시설장비유지비에요.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공공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내역이 없고요. 그다음에 145쪽 구청사 유지관리 내용에 보면 기계설비유지 성능검사가 있고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660만 원하고, 일단 이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결정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5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1쪽이요. 노량진 청사는 입주가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2개 단체 그 정도 아닌가요?

지금은 5개가 우선 들어가 있고요. 올해 안에 7개가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7개요? 그런데 청소용역은 3,429만 1,800원으로 거의 꽉 찼을 때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이번에는 12명을 했고요. 예전에 노량진 청사 할 때는 20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거 같아서요.

그래도 별관하고 본청하고 가건물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건 언제예요?

2026년에는 다 들어가는데요. 상반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문화복지센터를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거든요.

다른 단체까지 다 들어가면 청소용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 단에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대상지 매입에 52억이요. 이거는 2채 하는 거라고 하셨나요?

해당 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주차장 대상지 매입이 2채를 매입하시는 거예요?

건물 2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전부예요?

매입비만 52억이고요. 그 외에 공사비라든가 철거비 등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채를 매입하는 금액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입은 언제되고 그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반기 중에 매입 절차는 완료할 예정이고요. 건물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하반기 정도에 해서 연내에는 준공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은 다 합의가 되신 거예요?

금액은 부동산 쪽하고 계속 협의해서 현재는 합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계약금이나 이런 거를 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계약할 때 되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분들도 마음이 변해서 더 받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그러면 52억으로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52억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82쪽에 상도2동 스타리움 및 동청사 공간조성 설계용역이 있어요.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건물을 기부채납 받으면 공간조성을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 설계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기부채납되는 건가요?

상도2동 스타리움에서 상도2동 동청사를 기부채납 받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데 토지만 받는 거예요?

건물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인테리어에 대한 용역이라는 거예요?

설계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냉난방 제어기 유지보수 재논의 의견, 기계설비(난방기) 성능점검 재논의 의견, 동작구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재논의 의견, 공공시설 유지보수 재논의 의견, 기계설비유지 성능점검 재논의 의견,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1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48억 1,59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8억 92만 원, 기타 이자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쪽 하단부터 1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0억 9,500만 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 1,200만 원, 금고은행 출연금 등 그외수입은 3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쪽에서 23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164억 9,000만 원,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1,649억 3,421만 5,000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면허세 감소분 보전으로 1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4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498억 9,910만 5,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8쪽입니다. 예산회계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6억 3,3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4쪽으로 재정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재정 운영 관리사업 예산은 총 7억 5,777만 8,000원이며,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 편성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용 등으로 총 2억 3,7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의 현안업무와 기관 운영에 있어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 현안업무 지원 사업비로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5쪽에서 156쪽, 계약관리 사업은 총 9,811만 9,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컨설팅 용역 등으로 3,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복사용지 구입비, 불용물품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6,3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에서부터 157쪽입니다. 회계관리 사업은 총 8,891만 5,000원이며, 세부편성내역으로는 결산서 발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7,218만 2,000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 등으로 1,6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대응과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16억 8,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통합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1,979만 9,000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12억 3,46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6,058만 7,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9,383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97억 1,874만 5,000원으로, 2026년도 수입액은 9억 4,043만 2,000원, 지출액은 248억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58억 5,917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3쪽, 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8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4페이지요. 연구용역비가 현안업무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계속 똑같은 액수가 잡혀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예산은 갑자기 새로운 사업을 연도 중간에 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적 경비로 지금 해 놓은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작구 구민 만족도조사 용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정 현안업무 지원 포괄비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도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까 아침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요. 실제 그걸 협의로 해석을 하면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게 포괄적으로 잡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1조 넘는 돈을 쓰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협의로 하면 어떤 의원님이나 자치단체장들한테 개별적으로 실익이란 목적을 금지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25개 모든 자치구가 구정 현안업무는 지금 부득이하게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 좀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현안업무에 대한 예산을, 제도개선을 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벌어진 일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건데 예비비는 과목들이, 어떤 과목은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사실은 현실과 안 맞는 규정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내부방침을 구체적, 아주 구체적 사업변경은 아니더라도 내부방침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정도의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다. 지키면 좋겠지만 지킬 수 없는,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2022년도 하반기부터 제가 제9대 들어와서 보면 전용하는 것도 많고 예비비도 굉장히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이게 그렇게 중차대하거나 빨리 써야되고 중간에 목적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 하고 2025년도에 그 52억 다 어떻게 썼는지만 대략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도 보면 용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개청식 용역, 파크골프장 화장실,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 이런 거 다 제가 보면 의회에서 반대했던 사업들을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래정씨 임당공파 묘역, 맥가이버센터 조성공사 이런 것들은 이미 예산서에 들어와 있었던 거고 이게 과장님 설명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일을 하실 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서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지금 상도동 일대 조감도 제작 용역 시행부터 해서 이거 다 본예산에 잡았어야 될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산 예측을 전년도에, 모두 다 예측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이제 불쑥불쑥 회기 내에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추경하잖아요.

추경 시기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시 추경을 하면 제일 좋겠는데 추경이라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지금 이 제도가 어떤 해석 자체에서 좀 논란이 있지만 25개 자치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제도개선, 행정안전부나 이런 쪽에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자료는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부서에서, 그러니까 사용했던 내역을 보면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응원벨 구매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응원벨을 부서에서 먼저 해 봤다고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본예산을 잡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 안됐는데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 응원벨도 이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 보고 싶어서 약간 스타트업처럼 시작해 보고 본 사업화 시키고 싶다. 제가 느끼기에는 직원분들이 일하고 싶은 것들이 당장 실현이 안 되니까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금으로 일을 하는데 디테일하게 1년 예산의 계획을 짜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이 일단 내부적으로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세심하게 잡아보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은, 용역이 너무 많네요.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내부에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이런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무튼 제도개선을 해내겠습니다.

용역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일하 구청장 들어온 이후로 용역이 너무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복되는 용역들이 있어요. 상도동도 그렇고 흑석동 수변공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번 했으면 됐지 비슷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예산 낭비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게 포괄비를 이런 용역이라든지 하고 싶은 사업 먼저 해 보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 포괄비를 사용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총액을 보면 2,500만 원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1개 용역도 어려울 정도의 극소수의 예산이고요. 작년도에 이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작년에 이미 8억 4,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으로 거의 절반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용역 하나 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줄어든다거나 이런 상태에서 1,000만 원짜리나 이런 쪽으로 줄어들어버리면 용역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은 어떤 경우에 한정해서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서에서 그 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을 세우고 해서 부서에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측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추경 때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잡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포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다는 거는 구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포괄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쓰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데 지금 추경도 절차가 복잡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추경이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추경을 하면 1차 추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차는 연말에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임시회 때마다 추경을 하게 되면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잡함이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하고 이걸 설득하는 작업이 복잡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1차 추경이 5월에 있고 마지막 추경이 12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기에 이 조그마한 2,000만 원짜리 이거 하기 위해서 또 추경 재원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훨씬 더 행정적 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각 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한다면 이 포괄비가 별로 필요치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5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5억 2,000만 원을 잡았는지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재작년에 8억 4,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거의 절반으로 삭감이 됐고요. 그때도 이 포괄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올해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포괄비는 거의 없다는 식으로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관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흩어진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갑자기 업무를 추진할 때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고요. 일단 예산회계과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사실 포괄비라는 건 없으면 안 사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25개 자치구가 이거를 왜 편성해 놓겠습니까?

다 편법으로 의회에 보고 안 하고 그냥 그걸 빼서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게 사업 추진의 시급성, 효율성, 효과성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억 2,000만 원도 많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이미 50% 이상 삭감했습니다.

사업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마구잡이식의 사업은 줄이면 됩니다.

마구잡이 아닙니다.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액수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시면서 액수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계속 쓰시겠다고 고집하시면 어찌합니까?

위원장님, 고집이 아니고요. 올해도 지금 사용할 때 이게 포괄비 자체가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다 소진이 됐고요.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했던 실정입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비비 쓸 때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고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초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집행할 때는 소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작년에 남은 것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것도 살펴보고 싶긴 한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부정적인 시각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부분도 봐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같은 거는 너무 이게 작은 액수로 충실하지 못한 용역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이 많다는 소리는 계속적으로 예산 심사하시면서 많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겠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잔액이 남으면 당연히 내후년도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통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이과, 저과에 이거 쓸 거 없냐고 또 찾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안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포괄비 얘기가 참 많이 길어졌는데요. 포괄비를 포괄비답게 썼으면 위원들이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이 있어도 부모 덕을 입고,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 정상적인 돈이 아니어도 비상금이 있어야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돌아가는 건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 반하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돈을 집행해도 오해가 있다는 걸 아시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5쪽에 제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계약심의위원회나 계약업무 운영에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계약실무 교육 강사료도 있고. 이거하고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심사란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약심사는 어떤 계약심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