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지금 2회 추경이 2,026억이에요. 2,026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기획예산실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2025년 예산에 편입해서 이렇게 추경에 다 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일하게, 어차피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쓸 수 있으니 이걸 너무나 방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건가.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퀄 추경하고 똑같아요, 거의. 더 많습니다, 잉여금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정밀히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하지 마시고 사업도 제대로 점검하셔서 우리가 예산 잔액 10%를 절감하고 있잖아요. 보면 2024년도에 만일 어떤 사업에 대해서 100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돈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30원이 남았다 그러면 30원 제하고 나머지 2025년도에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 편성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계에서 삭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서는 또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더 올려서 예산 편성을 해요. 그러면 10%가 더 늘어나서 과잉으로 잔액이 남는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많이 남으면, 잔액이 남으면 분석해서 제대로 절감했는가 보셔서 그다음에 더 예산을 편성하면 그대로 가야 하는데, 관례적으로 10%를 절감하다 보니까 10%에 대한 더 절약하면 이거 필요 없구나. 절감해서 예산계에서 분명히 70억을 썼으면 70억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게 관례적으로 타성에 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새롭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