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부터 추경까지 업무 추진에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딱 3가지만 총체적인, 총괄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결산상 잉여금은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실제 반납까지 해서 2,428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 반납하고 나머지 1,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집행률은 떨어지고 세입 부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벌써 예산상 21.4%가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다음에 예산 편입을 해서 2025년도에 세입으로 잡고 다시 또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금고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3년간 “집행률을 좀 낮추자.” “잔액을 낮추자.” 집행률을 올리고 잔액을 낮추자고 계속적으로 행감부터 시작해서 예산 할 때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공에다 이야기하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빠집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보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점검을 않고 단순히 옛날 관례대로 편성하고 있고 집행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