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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4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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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단속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다는 거는 동작구의 대기질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반증이잖아요. 현장에 나가야 처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할 텐데 실제로 신고 건수나 점검 건수가 늘어난 것 대비해서 행감처분을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소음민원은 전년도 46건에서 61건으로 늘어났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총계를 따지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2024년도 비산먼지도 보면 12월까지죠? 2025도는 10월 기준입니다.

전년도 9건에서 올해는 아직까지 4건밖에 행정처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고도 많이 늘어나고 단속 건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시민감시단까지 해서 5명 이상 7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매일 같이 단속하는데 행정처분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