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흑석동 집중관리구역이 있는데 제가 흑석동 지정할 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지정한 겁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발생이 많이 되는 곳들은 대규모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공사장 인근 지역인데 이미 그당시에 흑석동은 지금도 추진 중인 곳도 있지만 은로초등학교 앞을 중심으로 이미 재개발이 완료된 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고 나서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미세먼지 발생요인은 다양하고 지역마다 그 지역 이슈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지정구역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확대해서 지정하고 여기는 미세먼지가 줄어들었으면 취소하고 이렇게 구역지정이 유동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구청 장승배기 일대에도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목이 따끔거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공사장 안의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공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트럭들이 뿜어내는 배기가스도 엄청납니다. 트럭들이 줄을 서있습니다.

신호를 받거나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분들은 미세먼지를 온전히 다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동적으로,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흑석동이 아니라 장승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개발이나 공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들을 다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것도 매년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인데 올해 추진실적으로 보면 소음민원처리 990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 10월 기준으로 835건, 그러면 1,834건인데요. 주말 포함해서 하루 6건, 주말 빼면 하루 8건씩 단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단속 건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