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추경이에요. 어차피 이런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가야지, 지금 중간에 7월부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차근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선정도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형평성이 있어야죠. 제가 볼 때 지금 16개 회사만 한단 말이에요, 완주군 산단에 기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며,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에 얘기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효과성이 있어야 해요. 그냥 돈만 들이고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 자체를.

그러면 이것도 주관적인 거예요. 어떻게 판로 개척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수치로 어떻게 따질 건지 그것도 보셔야 하고요. 제가 볼 때 그분들 분명히 사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대출도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500만원씩 회사에 주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수치로 따질 것인가. 성과를.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500만원씩 한 회사에 줬는데, 이런 효과가 났습니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7월부터 해서 효과가 나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