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2022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2022년부터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검색이 다 정확한 거는 아니니까 동작출산축하금 지원도 2022년에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에 조례 심의할 때 제일 쟁점이 된 게 서울시나 국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첫만남이용권도 바우처를 200-30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도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200만 원씩 지원하고 출산축하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뒤에 보면 1인 자영업자 임산부․배우자 출산급여 지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90만 원, 80만 원씩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건데 지금 언급한 이 사업들이 중복성이 있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