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사실 복지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싱가포르는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서 복지에 국가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국가가 주도해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국가가 아니라 자립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내 복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민간 사회복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지원하고 돌봄서비스 하는 그런 건데 싱가포르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원칙 자체가. 왜 이런 국가를 선택했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비용문제라면 비용에 맞춰서 국가를 선택하는 게 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선정할 때 선진국가 복지모델을 연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국가선정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