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보시죠. 내가 말한 게 딱 맞잖아요. 여기 보면 부대공사로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부대공사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내가 건축비에 건축공사, 이게 진짜로 본 공사고 여기 부대공사 나오잖아요. 건축ㆍ건설 폐기물처리, 시설 전기료, 주변 도로, 광장 조성, 미술품 인테리어 이거는 부대공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본 공사가 아니고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종합행정타운 건립에는 본 공사만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여기에 특별조정교부금 받을 때 우리는 건립이 아니라 부대공사비용에 사용한다는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건축 하시는 분들은, 이 건립이라는 자체는 건축에 들어가는 총공사비를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부대공사는 미술품 아까 얘기했잖아요. 별도로 잡히는 게 맞아.

정확히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우리는 본 공사가 아니라 부대공사비로 사용합니다”라고 정확히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건립의 부대공사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우리는 부대공사 비용이 아니라 본 공사에 투입하는 거다” 이렇게 명확히 해줬겠죠.

그런데 그런 행정절차를 안 하시고 부대공사는 말 그대로 봐보세요. 주변 도로, 본 공사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광장조성, 주위에 광장을 조성한다.

건립이 아니라고요. 부대공사라고요. 이거에 따른 부대공사.

그러면 건립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본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로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받아서 했어야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 줬을 때 처음부터 “부대공사하세요.” 이렇게 내려줬겠어요? 이거 주위에 부대공사하라고, 내려주면서 “부대공사 하세요.

부대공사하기 위해서 이 돈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