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공직자가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 금품을 수수하고 면접점수를 조작했다고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금품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이 구속상태예요.

근데 그 입장이 아직도 유효한지 궁금하고 또한 지금까지 모든 자치단체에서 보면 공직기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시 직위해제를 통한 신분상 조치를 보통 하고 이 조사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질사건 어디 최근 인천 어디였는가요? 갑질사건에 대한 실체를 조사하기도 전에 그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어요.

방역지침위반 올 해..작년인가요? 어느 5급사무관이 교회가지 마라는데 교회 갔다와서 구체적으로 방역지침이 위반됐는지 여부도 따지기도 전에 직위해제를 했어요. 영암에 공무원 골프 치러 갔죠?

직위해제 했어요. 농지법 위반 공무원들 그 농지법 위반 자체가 유무죄인지도 모르는데 갈등과 자치단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직위해제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성남시 미혼30대 여성 공무원을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그 공무원 억울하데요.

죄가 없다 근데 그 작성자체만으로도 자치단체 운영에 심각한 이 문제제기가 시민들의 갈등요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단 말이예요. 근데 우리 환경미화원 채용비리문제는 담당이 아니죠. 공무원 한명이 구속이 될 때까지 법적수사절차가 될 때까지 어떠한 자치단체 행위조차 없었어요.

사과라는 것도 그 표현하신 것처럼 사과도 꾸준히 쭉 해왔다고 하셨지만 사실 일각 우리 당사자분과 시민사회에서는 이게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인거잖아요. 그니까 이런 행정적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방금 위원님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고발사건 있고 무혐의를 받았어요.

근데 의원님도 고발을 했다? 이건 법적 대응을 한거죠. 그니까 별 건으로 집행부를 지차남의원이 고발한 게 아니라 고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 고발을 한거죠.

거기도 무혐의 나왔다 이렇게 대응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관련 입장문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서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돼서 법적 대응을 했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고유권한 침해할 의사도 없었고 개인을 곤란한게 한 목적도 없었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의도와 별개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상황을 증폭시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신 거예요.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책임적인 입장이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행정적인 조치 그냥 덜렁 입장문 그런데 우리 시의회 5분발언 민주단지역위원회에서 발언한 입장문은 만 하루가 되기전에 입장문이 딱 나와서 반박하고 이게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사건을 두고 집행부의 일반..저 일반 표현보다는 시민들의 보는 시각의 각도가 너무 크구나 이런 우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문한번 드려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