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예 아까 좀 누락을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그 영산강유역청이 실제 그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심의를 하려면 그 전문 업체 케이아이에 보통 의뢰를 한답니다. 그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정량적으로만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실제 만약에 그분들이 현지에 나와서 이 심각한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된다면 전혀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 부영주택의 건설이 혁신도시에 조성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40%에 육박하도록 기여를 가장한 여러 가지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이익은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부영아파트 결국은 이제 부영아파트가 나아갈 부분들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얘기하는 이에스지에요. 환경사회적이고 지속가능한 어떤 매개체로서 사회적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부영이 그간 너무 안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할 일도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나주시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를 반드시 반드시 상당부분 끌어내서 그 부분을 뭐를 하겠다 라고 못한다면 적어도 그 비용을 공공기부에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서 그 부분을 지역사회 문제에 재투여되도록 하는 게 현명한 시기이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 것이며 시민사회 의견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종합을 하고 또 때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나주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또 머리를 모아서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단계 도약 행정도 한단계 도약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사실 좀 뭐 해피니스도 준비했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