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과도한 예산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예산 그리고 구청장이 먼저 외부에 공약을 하고 조례안과 예산을 넣었다라는 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3년 이상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차례 엄중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 관습인데,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데 우리가 또 수용을 해 주면 의회는 계속적으로 무시를 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재논의를 할 때는 그만큼의 타당한 이유와 시급성을 요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교통비만 빼면 문제없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식사비, 미용비 등등 이미 여러 차례 교통비 이외의 여타 사업들도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고찰이 있었고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회 차원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9대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동작구 어르신들조차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막대한 예산과 의견이 분분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청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여러 의견들이 수렴되고 나서 이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청장 단 한 명의 의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똑같은 논쟁을 다시 반복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