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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39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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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충실히 관료주의의 제 몫을 톡톡히 담당하고 계시는데 나주시의 그 과장님의 능력이 출중하시지만 이것을 다 헤아려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을 잡기 쉽지 않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민사회에서 분명히 그런 용도변경에 대한 언질이 있었을 것이다 구두계약은 부영주택 그 회장이 구두계약으로 할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구두계약으로 뭘 진행을 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을 뭐 함부로 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이면이 있을 것이다 협의서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신문지상에 나주시도 인터뷰에서 뭐 비공개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게 좀 어폐가 있죠.

그렇다면 그 용도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까지 적시가 됐겠느냐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추진은 하니 용도지역을 5단계를 상향을 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면 그럼 도대체 28층은 어디서 나왔으며 용적률은 또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 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