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이렇게 예상됐다면 자율주행버스를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채택이 됐다고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와서 부담없이 운영이 되니까 공모를 했고 공모사업이 채택됐다고 좋아하고 계속 운영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거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서울시의 방향성이 바뀌고 시비가 내려올 게 자꾸 취소되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구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188쪽, DRT 운영 운수업체 보조금 5억은 공모사업에서 민간으로 채택이 됐어요.

저는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게 민간에서 공모를 5억 받은 거고 서울시 운영비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도 운영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떤 것이길래 어느 업체에서 5억을 받았는지 위원들이 자료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5억을 받았다만 알지 5억을 받았으니까 예산서에는 보조금 5,400만 원하고 시설물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5억을 받았으니까 6,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기에는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경험상 5억을 들인다고 해서 6,400만 원으로 끝날 것이냐, 그것이 아닐 거라는 예상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5억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스토리나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지난 논의 때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복지카를 계속 필요한 부분에 운행을 강화하고 필요한 곳에 복지카를 많이 증차하지 않았느냐, 여태까지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사당동 쪽에 노력을 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미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의 노력 때문에 5억을 갖고 다른 예산까지 편성한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5억만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부서에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 5억을 어떤 공모사업에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DRT 운영 5,400만 원과 수용응답형버스 시설물 설치 1,000만 원 총 6,4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188쪽,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8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7월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과 예산을 관해서는 먼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업자의 책무를 개정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해서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했습니다. 부서에서 이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잖아아요.

아무리 주민들의 발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800만 원도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