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이제 그런 노력을 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법적인 괴리가 있는 상태고 실제 건축허가과가 지금 아까 왕곡면 같은 경우도 전 부서가 다 매달려서 이 사안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형태인데 기존에 없었던 게 소규모로 생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평가를 해야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폐해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증축이나 증가는 어찌됐든지 좀 막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농도로서 뭐 인구가 줄어든다든가 사업유치를 해야 된다 라면 모를까 방향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생활민원 포함해서 지금 건축허가과가 그것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건데 건축허가과가 원만히 진행했다고 하는 게 만약에 사업자의 편에 들게 된다면 만약에 그 이후에 감당은 나주시 전체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주변 주민들은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 폐해성과 그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이지만 어찌됐든 적극적인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데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다른 지자체는 좀 분류가 돼있어서 농가가 좀 따로 있거나 아니면 도시가 따로 있거나 이렇게 구분이 돼있을 수도 있고 물론 종국에서 난리지만 특히 이제 나주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계속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참에 건축허가과의 이런 부분에 민원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좀 선제적으로 방향을 상당히 모색을 해야 되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