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세부 사업을 세우고, 세부 사업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돼서 의지를 가지고 건물이라든지 산단, 유휴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세요. 성과는 기대하시는 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계획과 노력은 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국 탑이잖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준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또 지원 조례와 그런 사업들, 세부 내용은 의견 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석탄발전 폐지 이후에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응을 지금 해 주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부탁을 드려야 될 거는 우리가 환경부와 같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이거 명칭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사업을 했고 또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같이 개발해서, 평가 매뉴얼을 같이 개발했어요. 그런데 원래 해당 부서의 과장님은 올 초에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전 부서가－ 최초로 모든 감축 예산을, 기후환경 예산을 좀 해 보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물론 이게 법적 근거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될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