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남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많은 그 사업들에 문제가 되는 것을 시작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문제될 거에 대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써 놓으면 이런 논란이 없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시작은 그냥 유야무야 대충 했다가 나중에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다보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또 법적인 처리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까 저는 우려가 되네요.

거기서 그렇게 됐더라면 지금 현재 그 발전기금의 시점만 정확하게 했더라도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할 건가는 그리고 아까 뭐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도 그 앞에서 해버렸더라면 이런 일이 더 없었을 것 같고 거기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만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더라면 이번에 용역할 때도 거기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용역의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용역도 용역하기 이전에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낼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