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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29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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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봤을 때 악취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지자체에서 조금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게 더 낫지 않았냐, 이왕 지정할 거면. 어떻게 보면 더 노력하고 군에서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데 이제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애로사항이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장소가 진짜 최악의 경우 폐업한다고 했을 때 이 물량은 어디로 할 거냐, 그 부분까지도 멀리 보고 지정을 했어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어차피 지정했을 때 지정 사업장으로 하냐, 지정 구역으로 하냐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어차피 지정됐으니 악취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이, 보조 사업이 뭐 국가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당 사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최대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악취 배출시설을 하고, 그 이후에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