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 공익적 목적 기관 임금 현황 가이드가 있어요.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일자리센터,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센터 등등이 이 가이드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복지시설의 장급으로 하셨냐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세상이 좋아져서 Chat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기관의 규모가 작고 직원수 5명 이하, 예산이 10억 이하면 전국적으로 평균이 보통 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평생학습관 사무부장도 센터장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4,9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이야말로 공공목적에 부합하고 아주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규모도 크잖아요.

그런 여기는 오히려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6쪽, 동작수과학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서 센터장이 6,200만 원. 그 뒤에 339쪽, 입시지원센터 전문컨설팅 하는 분은 장도 아니고 컨설턴트입니다.

그런데 7,120만 원, 기준이 없어요. 임금을 책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340쪽, 동평생학습전문가 이분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6,300만 원입니다.

기관이 다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규모나 이용하는 연평균 인원, 일하는 직원의 수를 적용해서 임금을 산정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재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모와 이용인원과 관리하는 직원의 수에 따라서 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