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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29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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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론하고 지적하신 부분이, 각 수행기관 자기네들이 이런저런 사업을 다 따와서 우리에게 매칭 좀 해주라고 막 하루 이틀, 많게는 4∼5일 만에 와서 사인을 해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과는 이것을 정확히 검증한다거나…….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급하다고 하니까 그냥 사인해 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정확히 판단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예산을 내려줘야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지금 기업에다 전화해 봤더니, 거기에서 전화가 와서 “필요한 물품 어떻게 선정했냐?”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그냥 이거 가져가라고 해서 2개 정도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실과에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파악하고, 지원하더라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또 완주군에서 이런 매칭이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다 전라북도에서 하는 걸로 비치고 있어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주에서 예산을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자는 또 모르고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원 근거라든지 어떻게 선정됐는지 정확히 좀 파악해서 다음 본예산 때는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