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도하고 지금 드론하고 그 차이, 현지하고 그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오차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증거 능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측정했는데……. 지적도에 입혔어요. 입혔는데 허가 면적에 벗어났다고 하면 그것을 증거로 해서 법정으로 고발 조치를 해야겠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측량해서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지적도상 오차가 있거든요.

이 종이로 지금 하는 것은 옛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소송까지, 아니 우리가 법적으로 갈 때까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킹해야 하지 않냐. 이거 가지고 잘못하면 행정에서 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