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사업자들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어느 버스는 흑자가 나고 어느 버스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사장님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를 먼저 하고 나서 관에 요구를 하지 시민의 발이라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시내버스와 환승요금제 탈퇴를 하니 마니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탈퇴하는 시점을 보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인데 사장님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관에만 너희는 뭐하니 이런 식으로, 관악구와 저희 구는 위치적인, 지리적인 요소도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서에서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책무를 다할 수 있게끔 그런 면도 많이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