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성인지 예결산서를 살펴보면 많은 사업들이 단순하게 그냥 성별 수혜자로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고, 이게 과연 성평등 목표와 사업 간의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모호할 때가 많거든요. 한마디로 형식적인 작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어떤 젠더 전문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이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인지, 양성평등 사업인지 아닌지, 단순하게 성별 수혜자가 누구인지 나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원장님? 궁극적으로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성별이 불균형한 사업이 어떤 성평등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인 성평등 기여도가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정된 양성평등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성평등 예산 사업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어떤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도에서 성평등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그런 의지나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