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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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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행정 쪽에 기관 쪽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완주군은 출자·출연을 해가고 있고 또 늘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원 조례를 가지고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40% 이상 우리가 출자·출연한 테크노밸리라든지 완주농공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완주문화재단, 공공급식지원센터 이런 곳들이 실제 40% 이상 지분을 출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통해서 감시하다 보니까 정확히 우리가 전달 받아야 될 부분들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살적으로 저희가 출연기관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시켜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 권한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가장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거나 불법적인 그런 부분의 요소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SPC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