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각 시군 기관별로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돌봄·장애·노인·청소년들이 명확하게…… 중복 사업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도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들을 재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실행 사업들을 같은 장소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나 신규 사업 들어올 때는 명확하게 기능 중복에 대한 분석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명확하게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굳이 공공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단 민간에서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완 사업들을 하는 것 또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이쪽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 됐든 특히나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이나 기능 중복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고 사업 설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