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성중기 부위원장님이 잠깐 얘기하신 내용들, 그 비용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과장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회의 하는 것을 유튜브로 다 내보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도 두 번을 봤거든요, 그 내용을.

행안부 장관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국비를 내려보냈는데 국비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반납 안 하려고 그냥 다 쓴다는 거죠.

대충 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다가 옮겨서 쓸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그 얘기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지자체는 그게 안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쓴다.” ‘아무 데나’는 아니지만, 그것을 다 소진하려고 애를 쓴다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로 한 곳으로 목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들로 중앙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그 유튜브로 봤는데, 그 얘기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