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
박정남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정남 입니다. 제2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박소준 의원외 여섯분 의원의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나주시장님께서 제출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였습니다.
상인
나상인총무국장
총무국장 나상인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정찬균 부시장님께서 가정사를 위해서 연가중이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제한,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금년도 1분기 지역경제는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건설 및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 주요 투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가용재원 감소로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고자 긴급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우선 사용하고 제2회 추경시 재정수요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셩 이후 승인한 성립전 사용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8,888억원보다 134억원이 증가한 9,022억원으로 일반회계만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난해 10월 가내시된 보통교부세가 금년 1월 3일 최종 확정되어 교부됨에 따라 본예산에 미반영한 118억원을 반영하고 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는 본예산 편성 이후 승인된 성립전 예산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118억원과 고병원성 AI차단방역 지원 등 성립전 사용 예산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최종 확정된 보통교부세 중 118억원을 우선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반영한 원포인트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활동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정책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나상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인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후 오늘 본회의를 속개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수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박소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액 8,887억원보다 1.52%가 증가한 9,02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4억원이 증가한 8,4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한 615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채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임시회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