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완주군 영아라고 돼 있어요? 23개월까지면 거의 2년 정도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벌써 75%고 군비는 어떻게 보면 12.5%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정말 다 이게 받을 수 있게끔 하자.

그런데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신청을 해야만 주냐.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자료 다 있으니 그걸 가지고 지급하면 되지, 굳이 복잡하게 신청 안 하면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신청하면 지급되고 이거 어떻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불편을 주면서도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거는 신청 중이잖아요, 지금. 당연히 줄 것도 신청해야만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 앞으로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신청해서 받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알아서 찾아서 지원을 해줘라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앞으로 이 정부는 그렇게 갈 거라 새롭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어차피 신청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각 13개 읍면에서 주민등록상으로 출생자를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가 틀려요, 지금. 주민등록 부서하고 이게 지원해 주는 부서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 모든 13개 읍면에서 자료를 다 공문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 다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그대로 표시를 하고, 신청 안 된 사람도 또 연락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번잡한 일은 많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살은 어떻게 보면 100만원을 지원하고, 1살 이후로 23개월까지는 50만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건 2년치도 아니고 월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일은 많아도 그렇게 찾아서 못 받는 사람이 없게끔, 이게 뭐 나중에 지나서 소급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간이 있을 겁니다, 신청 기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놓치지 말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