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이영주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이영주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동작구의회의 일원으로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 사업의 예산안은 이미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로 상임위에 올라왔고 그만큼 우리는 더 신중하게, 더 책임있게 예산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 하나하나를 놓고 치열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거쳤고 그 결과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원활한 협의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녹록지 않은 2026년도 예산을 최대한 공정하고 책임 있게 심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심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예결위원장이 외부의 항의 전화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의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심의 과정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 의원의 실명과 발언 그리고 의견이 담긴 자료가 여러 단체에 무분별하게 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사실 그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편집되고 왜곡된 내용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몇몇 의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며 의회를 외부 압박과 여론몰이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저는 제9대 의회에 들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심의 내용을 왜곡하여 외부로 유포하며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예산 심의 내용을 최초로 유포한 자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둘째, 해당 유포자를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한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의회의 권한과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의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동작구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코 가볍게 예산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은 밤늦도록 논의하며 주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2026년도 예산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의 의원 모두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단 한순간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동작구를 위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해 오신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2026년에는 왜곡과 외압이 아닌 원칙과 책임 그리고 주민을 중심에 둔 더 성숙한 동작구의회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ㆍ4동 의원 정유나입니다. 오늘 저는 동작구청 행정의 수반이신 박일하 구청장에게 2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작구청 신청사 내 설치된 대형 슬라이드 동작스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과 구민들의 안전한 미끄럼틀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입니다. 지난 6월 동작구청은 장승배기역 인근 신청사로 이주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동작구청 신청사 개소와 함께 구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동작스타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동작스타를 이용한 누적 탑승객은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로 이용되는 등 화제성도 있어 구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문화 여가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시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작스타의 설치와 운영에 많은 구 예산이 소요되었고 향후 운영과 관리에 추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동작스타의 운영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스타는 그 성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공공조형물이나 어린이놀이시설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동작스타의 안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적 해석이 존재하는 만큼 동작스타가 어떤 시설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어떤 법률 및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서에서는 “안전에 신경 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할 뿐 동작스타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동작스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필요한 구청장님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동작스타를 시공한 업체는 과학관, 식물원, 대형 쇼핑몰 등에 미끄럼틀을 설치한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작스타와 같은 대형 슬라이드가 관공서에 설치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구청장은 동작스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동작스타와 가장 유사한 시설로는 인천 연수구의 쇼핑몰 내 자이언트 슬라이드가 있으며 이는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되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슬라이드는 법상 대규모 점포 내 설치한 미끄럼틀에 해당하여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설치 때부터 설치검사를 받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동작스타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의 법률에 따르면 관공서 내에 설치한 미끄럼틀은 적용 범위 중 위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로 포함될 수 없지만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위 법률의 적용 범위 부분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고 현실적으로도 관공서 내에 소형 그네, 미끄럼틀이 설치된 곳이 많아 이것들까지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동작스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위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경제 플랫폼 마켓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켓디는 동작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글 “마켓디”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관련 정보가 거의 검색되지 않습니다. “마켓” 그리고 알파벳 “D”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야 구청 블로그만 겨우 검색되어 정보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마켓디는 본래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동작구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현재 이 앱에 대한 홍보와 구민들의 관심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마켓디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할 수는 있지만 애플에 대한 설명이나 사용자 리뷰가 전혀 없어 구민들 사이에서의 인지도나 관심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현재 경기, 인천, 대구, 울산, 양산, 군산, 제천, 전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지자체 운영형 공공배달앱의 이용률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배달특급의 경우 2022년 매출액이 1,310억 원에서 2024년 556억으로 매출이 57.6%나 감소했습니다. 군산 배달의 명수의 경우에도 44.9%, 대구 대구로의 경우에도 1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마켓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민간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켓디로 유입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마켓디가 민간배달앱과 버금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동작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쉴 새 없이 뛰어오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늘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응원의 박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ㆍ2동 지역구 이주현 의원입니다. 신청사 직원식당 운영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청이 금년 7월부터 새 청사로 이전을 시작하며 직원식당 좌석을 기존 168석에서 213석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중식 시간 때마다 긴 대기 줄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인원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 이전 초기단계에서 이용자 수와 패턴에 대한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조식 이용 인원은 평균 약 90명에서 150명으로, 중식은 약 360명에서 570명 수준으로 급증하였는데 이 정도의 혼잡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면 처음 기초단계부터 잘못된 전형적인 행정 판단 미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불편과 혼란은 직원들과 근무 인력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초계획과 행정 판단의 미흡으로 인해 식당운영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운영상의 한계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직원식당은 기간제근로자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본청 근무자에게만 특별히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1월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는 본청 근무자 약 27명, 본청 외 근무자 약 318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상당수는 외부의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실 본청과 접근성도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구청 인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역시 분명히 존재하며 이들 또한 동일한 행정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이용에서 일괄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0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한 반면 구청 인근에서는 기본적인 점심 식사조차 1만 원 이하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김치찌개조차 1만 원을 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식당은 조식 1,000원, 중식 4,000원으로 운영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이용 불가라는 결론만을 유지하는 것은 복지의 우선순위를 넘어 명백한 차별행정으로 비칠 소지도 큽니다. 물론 약 1,400명에 달하는 정규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동작구민인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차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부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새 청사 직원식당 설계 당시 이용 인원에 대한 수요 예측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현재 혼잡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둘째, 기간제근로자 역시 동작구 행정을 위해 일하는 근무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이용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그 결정을 하는 구청의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동작구민인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추가 배치나 시간대 탄력적 운영, 좌석 회전율 개선 등 운영상 보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기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서면.) 답변을 요청했잖아요, 이주현 의원님이.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으로 했습니다. 잘못 보고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주현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 구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 2․4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효숙 의원입니다. 올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부터 동작의 미래를 설계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쉼 없이 달려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한 선제적 안전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안전은 우리 동작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결코 그 어떤 경제적 논리나 행정적 편의와도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쫓기는 것이 아닌 앞서 차단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구민의 안전한 일상과 직결되는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우리 구의 구체적이고 선도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 국장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문제에 관하여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34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와 관련하여 동작구형 신고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이 변했습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시스템 구축은커녕 집행부로부터 단 한 차례도 검토 의견이나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구민들의 불편은 계속되었고 곳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전히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구릉지가 많고 보도 폭이 좁은 구간도 많아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통행 방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사고 요인이 되며 차량 통행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위반신고시스템에 접수된 동작구 신고 건수는 4,791건입니다. 신고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거리 곳곳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신고했음에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보다 더 많은 방치 사례가 있지만 구민들께서 방법을 몰라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신고와 빠른 조치 그리고 조치 결과 공유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분들께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할 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동작구형 신고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무단방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7월 기준, 자치구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329개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동작구에 설치된 주차장은 단 세 곳이었습니다. 이는 확연하게 부족한 수치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충은 고의성이 없는 무단방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주차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국장님께 묻습니다. 4,791건의 전동킥보드 주차위반 신고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이후 동작구형 신고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집행부 내부에서는 왜 검토가 미진했습니까? 구민 편의를 위한 신고시스템 구축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입장과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추진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최하위 수준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과 직결된 안심승하차구역 확대에 관하여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문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학교 앞 불법주정차 문제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은 부모님이 차량으로 등하교를 도와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승․하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학부모들은 아이를 데려다주기 위해 매일 본의 아니게 불법주정차를 감행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차량이 학교 주변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정차 되어 있어 거대한 시야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걸어서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행정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께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불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반복은 또 다른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안심승하차구역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결과 다행히 올해 우리 구에도 안심승하차구역 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인근의 관악구는 49개소, 영등포구는 18개소, 서초구는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의 설치 현황은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입니다. 물론 동작구는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공간 확보가 어렵고 그만큼 경찰서 심의 통과가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부딪히는 현장의 어려움과 행정적 제약을 모르는 바가 아니며 어려움 속에서도 6개소 설치라는 성과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국장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조건들이 포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 자치구의 상황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의 강력한 의지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어린이에게 더욱 안전한 동작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도 이제는 어렵다라는 말보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국장님께 묻습니다. 동작구가 타 자치구들에 비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 비율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경찰서 심의 통과를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외에도 안심승하차구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작구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체계와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관하여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단 한 대의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 900여 대에 화재 피해를 입혔으며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공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제주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치솟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거의 불가능하며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는 발생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구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도가 높고 대다수의 아파트가 지하주차장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위험은 더욱 민감한 사안입니다. 화재 예방에도 총력을 다해야 하지만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도 구민들께서 숙지하고 계셔야만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구에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민들은 전기차 화재 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조차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자체 제작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성동구는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주민 안내, 119 소방대 화재진압 조치, 원인 파악,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종합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리 동작구도 이제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에는 가장 먼저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단 하나의 매뉴얼은 자칫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별, 조건별 행동 지침을 구분하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숫자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화재 예방 시설 구비 여부,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노후도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매뉴얼이 구민의 삶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주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매뉴얼이라도 구민께서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동별 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한 현장 교육은 물론, 구청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여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구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안전환경국장님께 묻습니다. 현재 동작구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제적인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조사 항목들을 포함해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또한 조례에 규정된 매뉴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AI 기반 열화상 모니터링 등 스마트 방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작구도 구축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안심 승하차 구역 확대 그리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마련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입니다. 안전은 결코 비용이나 효율의 잣대로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비용보다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쏟는 행정의 노력이 훨씬 더 값진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라는 의례적인 답변을 넘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동작구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역할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구민의 일상이 안전한 동작, 기본이 바로 선 동작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즉시 견인구역 외 일반 보도에도 견인 유예시간 미부여를 통해 신속한 견인과 함께 PM 공유 업체의 적극적인 자체 수거를 유도하여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 구민들의 보행 안전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 학교 2,2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연말까지 3개 학교를 추가하여 총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가 구민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김효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 신고시스템은 현재 송파구와 광진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과 기능이 상당히 중복되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 내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동킥보드 정리정돈 전담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정비하여 안전한 거리 질서를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거 및 견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부족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확충을 위해 대상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올바른 전동킥보드 주차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관내 인파밀집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일부구간을 선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민관 합동 캠페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등하교 시 승하차를 위해 일정구간을 지정해 5분간 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통학 차량의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는 등 통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을 시작으로 2025년 6개소를 추가하여 총 8개소에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승하차 구간 표지판과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이 낮은 원인으로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승하차구역 지정 시 양방교행이 불가능하거나 편도1차로 상에 여유 폭이 부족하여 승하차구역 지정이 어려운 구역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도 안심 승하차구역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에 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 설치 대상장소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인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확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여유공간 확보 등 교통안전 개선 가능 여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안심 승하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로 여건상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일제 지정이 아닌 등하교 시간에 한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및 편도1차로의 교통량과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방지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심 승하차구역이 적극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항상 어린이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같은 해 8월 1일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등 연이은 전기차 사고와 관련해서 그간 우리 구에서 공공과 민간 전반에 걸쳐 신속하게 대응해온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동작소방서와 합동으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소 소방점검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문가인 화재안전조사관과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대상 시설별 필요 소방장비 및 시설을 긴급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공시설 26개소에 건물 내, 건물 밖 지상, 지하 등 충전소 각각의 여건에 맞는 소방안전시설이 갖춰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2024년 8월 22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님 주재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2024년 10월 18일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내 89개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 대응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 지원 67개소,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 59개소, 기타 질식소화포 등 화재대응 소방시설 설치 지원 20개소 등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지원종류와 방식을 달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2024년 10월 29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전기차 화재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없는 안심 동작을 위해 화재대응 시설장비 선제적 구축․지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민관합동 대응체계 마련 등 세 가지 추진전략을 기본 축으로 구체적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응체계 역시 평시와 재난 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구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관 범위 및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해 10월 제337회 구의회 임시회 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다른 자치구보다 한발 앞서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사전예방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효숙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질문 또는 제안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여부는 앞서 대응과정을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이에 더해 금년에는 관내 공공․민간시설 562개소를 대상으로 리튬이온배터리 사용시설 현황조사 및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점검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점검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점검항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등 대상별, 소방시설, 충전시설 등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매뉴얼 제작 건입니다. 우리 구는 기 수립한 동작구 전기차 화재대응 종합대책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작한 총 4종의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또는 대응 매뉴얼과 행동요령을 근간으로 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대책과 매뉴얼은 유관기관, 시설, 공동주택 등에 기 배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살펴보면 여타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제작한 한두 장짜리 근무요령이나 행동요령 리플릿과 달리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를 시기별, 유형별, 상황별로 나누어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어 실제 업무수행에 매우 유용하며 자체 제작 시 이보다 더 나은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것을 꼼꼼히 수록하다 보니 매뉴얼 분량이 100페이지 이상으로 방대하여 실제 이를 활용해야 하는 시설관리자는 물론이고 특히 일반 주민들에게 있어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전예방과 발생 시 대응, 재발방지, 후속조치 등 단계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자와 일반주민,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제작하되 우리 구 실정에 꼭 필요한 핵심사항만 압축하여 분량을 최소화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꾸민, 효용성 면에서도 모자람이 없는 자체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 중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민, 시설관리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과 SNS 등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화재안전 컨설팅, 합동 모의훈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의식이 구민의 일상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열화상 모니터링 등 스마트 방재 시스템 도입 여부 건으로 현재 우리 구는 공공시설 10개소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 통합관제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상연락망 구축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대응체계도 마련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범용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AI 기반 열화상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효성,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시기 등을 판단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