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룹은 이제 모여서 하는 거고. 그러면 개개인이 개별로 1대 1지원하는 개인하고 그룹으로 들어가는 개개인 지원 대상자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숫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 완주군에? 그거 파악하셨어요? 어차피 지금 군비도 지원하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적은가 제가 지금 그 의문 나서 묻는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가지고 국비 오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대상자 완주군에 대상자가 몇 명인가를 봐서 이 그룹에 1대1로 가서 더 낼 수도 있고 그룹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개별로 들어가면 그룹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계상을 한 거 보면 지금 2명에서 5명으로 인원 증원이 돼 가지고 인건비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명에서 5명 증원이 됐으면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넣어야지, 8명으로 해가지고 다시 인건비를 여기다 넣고 개별도 마찬가지고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업자를 보니까 사업자도 틀려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지금. 그룹은 한 사람당 8천만원이에요. 그래서 3억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완주하는 몇 명 정도 있는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자주 보셔야 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개개인이 들어가는 그 모든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각인하고 계셔야 돼요. 국비를 이렇게 막 50% 주고 이것도 국비 도우미하고 또 매칭 다 틀려요, 지금. 개별하고 그룹하고.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 다시 보셔야 하고. 우리가 흔히 국비가 오니까 국비 반영 때문에 변경내시 반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제대로 완주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비가 얼마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