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정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2명으로 신민희 의원의 일괄질문과, 노성철 의원의 일문일답 순서로 질문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은 일괄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울러 김영림 의원과 변종득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신민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사랑상품권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작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으며 그 성과 또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월에 120억 원, 4월에 80억 원, 6월에 30억 원, 7월에 20억 원, 9월에 50억 원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누적 발행액이 약 300억 원에 달하며 계획된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서도 높은 발행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페이백을 병행한 최대 12%라는 높은 할인율은 구민의 체감 혜택을 극대화시키며 지역 내 소비 진작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동작사랑상품권은 성과가 있는 정책,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이제는 단순한 완판 여부나 발행 규모를 넘어 그 혜택이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작사랑상품권은 모바일 기반의 선착순 구매 방식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접근성 격차는 더욱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정책의 성과가 오히려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품권 발행 시마다 정보 취약계층의 불편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우리 동작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37만 2,585명이며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은 약 20.2%, 장애인 비율은 약 3.6%, 저소득층 비율은 3.8%입니다.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장애인층에서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 역량수준, 활용 수준이 일반 국민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역량 수준 및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은 고령층이 각각 55.9%, 50.3%로 전 계층에서 가장 낮아 일반 국민 대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작사랑상품권의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시 전체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물량으로 사전에 별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책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발행과 구분된 구매기회를 제공한다면 정책효과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모바일 구매가 어려운 구민을 위해 동주민센터 등 행정복지 인프라를 활용한 오프라인 사전신청이나 구매 창구 운영을 병행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행정체계를 활용해 접근성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동작사랑상품권을 단순한 할인 수단에 그치지 않고 복지정책과 연계한 정책 목적형 상품권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나 생활 안정 정책과 연계해 상품권을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정책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지역화폐를 복지사업과 연계해 활용한 선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설․추석 명절위로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절위로금이라는 복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지원금이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으로 직접 환류되도록 설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복지수혜자의 체감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례이며 동작사랑상품권 역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복지정책과 연계해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매자 연령대, 구매 방식, 취약계층 참여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분석과 정책 평가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발행실적이 아니라 정책 수혜 구조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발행 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되어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온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의 양적 성과에 더해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한 별도 배분, 오프라인 접근성 강화, 복지정책 연계, 정책 평가 체계 구축과 같은 대안들을 향후 운영 계획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사랑상품권이 잘 팔리는 정책을 넘어 성과가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올해 시작부터 자칫하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의정활동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 당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우리 국민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행동과 선택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오늘의 성찰이 내일의 변화로 이어져 우리 구의 더 나은 내년을 여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37만 동작구민 여러분, 집행부 및 의회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신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오늘은 동작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저희 동작구청 신청사에 만들어진 동작스타의 문제점에 대해 박일하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주민들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청의 동작스타는 처음에 홍보담당관의 주민공모를 통해 디라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디라이드는 영어로 “deride” 조롱이라는 뜻과 결을 같이 한다고 해서 동작스타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꾸는 우스꽝스러운 행정절차를 거쳐 지금의 동작스타가 만들어졌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우스꽝스러운 행정은 아니고요. “디라이드”하고 “deride”는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자들께서 우리 주민들의 공모를 한번 거쳐보는 게 어떻겠냐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의원
그래도 행정상 깔끔하고 매끄럽지 않았던 점이 있었죠.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평일에는 일 1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예산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동작구의 부담스러운 시설이 되었습니다. 해당 동작스타는 2024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세로 30억을 받아 일반회계 15억, 나머지 15억은 기금으로 처리하며 신청사 설립에 쓰라고 받은 일반회계 15억 중 9억을 동작스타 만드는 일에 썼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예.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 맥락으로 썼습니다.
노성철의원
구청장님께서 금액을 모르시면 안 되죠. 이 과정에서 9억은 동작스타 만드는 일에, 6억은 신청사 인테리어에 쓰며 간주처리이기에 의회승인 없이 진행했다고 담당 과는 보고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과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최초 설계 당시에는 자작나무 한 그루 설계였고 2024년 초부터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동작스타가 추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동작구청 내에서의 공무원들의 보안유지였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님들이 수차례, 저희가 신청사 이전 설명회를 가지고 현장 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담당 과에서는 동작스타 미끄럼틀의 “미”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운데 큰 구조물이 생기길래 우스갯소리로 구청장님 동상이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동작구청은 이 모든 걸 의회 의원들에게 비밀로 하고 2025년 초에 계약금 입금을 하며 진행했습니다. 9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며 서프라이즈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비밀리에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중간에 청사가 LH에, 현 대물변제가 현금 보상체계로 바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얽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의원
그 사항과 이 미끄럼틀은 다른 문제죠. 여기서 또 문제는 동작스타는 9억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지원과 자료를 살펴보니 또 부대비용으로 6,000만 원이 넘는 돈이 무전기 등등 구매비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작구는 이 미끄럼틀 하나에 10억이라는 돈을 쓴 겁니다. 의원들 아무도 몰래. 주민들 아무도 몰래. 그런데 여기서 구청장님,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해당 동작스타 유지 관련 내년에 인건비 얼마 들어갑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전체 비용이 3-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의원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인건비로만 4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나마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이용하는 인원이 적으니까 시간을 줄이자고 얘기해서 예결위에서 6,000만 원의 인건비 예산안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공감하실 겁니다. 예산결정 과정 어땠습니까? 동작구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서 신규사업은 꿈도 못 꿨습니다. 기존 사업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 국장님들, 500만 원, 1,000만 원 이라도 예산 삭감되면 안 된다고 동작구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동작스타에 무려 3억 8,0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집행됩니다. 3억 8,000만 원이면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 안 하고 예산 안 깎고 위원님들이 예산 의결을 다 할 수 있던 돈이었습니다. 2026년 예산 부족에 있어서 동작스타에 집행되는 3억 8,000만 원은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구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부대비, 총체 비용이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지하에 들어와 있는 상권의 사용료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를 단순히 운영비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미끄럼틀을 타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편익을 계산하면 이거보다는 수백 배, 수만 배가 더 많을 겁니다.
노성철의원
그게 만약에 1년으로 이 돈이 끝나면 몰라도 10년이면 38억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이자, 이게 우리 동작구민들께서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10년이면 38억인데 이거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그리고 미끄럼틀 우리 주민들만 탑니까? 아닙니다. 집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구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주민들 하물며 주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은 했는지? 그리고 이게 서프라이즈라고 감추고 오픈할 일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 타고 좋아하는 모습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적절치 않고 과정도 적절치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였기에 의회에 사전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이 모두 동작구민들이 아니고 동작구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미끄럼틀이고 누구를 위한 예산낭비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 줄이는 거는 더 힘들 겁니다. 구청장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말고 그 이후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예산낭비라는 표현은 조금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단순히 들어가는 운영비, 1년에 들어가는 3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표현하시는 건 너무 우리 구민들하고 동떨어진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동작스타가 만들어진 이유는 민선 7기 때 이 지하에 전국 최초로 관상복합상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매상, 매출 올리는 걸 우리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없애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매출로 충당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점심 한 끼 가지고 이 지하에 있는 상가, 1층에 있는 상가를 전국 최초의 관상복합상가에 대한 그런 영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의 구내식당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옮기면서 이 지역상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이 동작스타를 우리 동작구민만 타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소비를 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9억, 10억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사가 대물변제에서 현금 보상으로 하면서 보도자료도 보셨겠지만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함께 보셔야 되는 사항으로 보셔야지 단순히 9억이 들어가는 사항, 10억이 들어가는 사항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성철의원
구청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는데 이 앞에 홍보담당관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이라도 사업을,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라도 예산 부탁드린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간절하게 예산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3억 8,000만 원을 작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일하
박일하구청장
제가 언제 작은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노성철의원
어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구내식당을 옮기고 그리고 밑에 식당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예산 비용 집행에는 A라는 경우가 있고 B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그냥 구청장님은 A, B, C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오로지 구청장님이 생각한 A만 가지고 간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과정 속에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다 앞에 있고 의회에 있는 과정 안에서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사 방문 몇 번 했습니까? 설계 몇 번 받았습니까? 그리고 설명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의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청에서 9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법을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9억만 들어가고 10억만 들어가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비용이 1년에 3억 내지 4억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구청장님의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고 나면 내년 7월부터 다음 구청장님이 있다고 치면 저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저렇게 만들어 놨고 매년 어떻게 해서든 3억, 4억을 써야 되는데. 누군가한테는 이게 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구청장님, 문제의 본질은 그겁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3억, 4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하상가에 들어와 있는 매출이, 이 동작스타로 인해서 발생되는 매출로 인한 사용료가 그 갑절이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노성철의원
구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지하에 들어와 있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상점이 지금 48개소, 40개소가 넘으니까 그 40개소에서 들어오는 사용료가 지금 징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노성철의원
40개소 월세 얼마입니까? 제가 이거 사전에 들어올 때 보통 상인들 상가인데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서 월세 해 봐야, 제일 맥스로 받아봐야 40만 원인데 그럼 40 곱하기 40 하면 1억 6,000만 원 아닙니까? 이거 3억 8,000만 원 충당이 됩니까? 왜 그 돈으로 다 충당되는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충당되죠. 현재 입점돼 있는, 현재 52% 입점돼 있는데요. 현재 입점돼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나가는 돈은 9,900만 원인데 들어오는 돈이 지금 4억 8,300만 원으로 2억 8,400만 원이 흑자입니다.
노성철의원
구청장님.
일하
박일하구청장
무슨, 어디, 무슨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성철의원
그런데 3억 8,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빼면 1억의 돈을 쓰는 건데 어떻게 그게 흑자입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아니, 현재 들어오는 비용이 있고 나가는, 지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입점된, 지금 52%가 입점돼 있잖아요. 그 입점돼 있는 데에 나가는 비용, 세출이 9,9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지금 들어오는 비용은 임대료로 해서 3억 8,3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현재도 차액이 2억 8,400만 원 흑자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성철의원
혹여나 그렇게 구청장님 말씀처럼 흑자를 보고 잘 된다 한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논의 그리고 하겠다는 의견 제시라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연에 3억, 4억 들어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서프라이즈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2024년 2월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기를 식당상권활성화, 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명소, 핫플명소 조성을 위한 직원홍보, 설문조사도 하고 공모도 했지 않습니까? 2024년부터? 그때 이거 모르셨습니까?
노성철의원
말씀해 주셔야 알죠. 앞에 의원님들 계신데 아시는 분 계셨습니까? 저희한테는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 다 했습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이게 무슨, 공모를 무슨 비밀로 합니까?
노성철의원
그게 아니고 이 미끄럼틀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최초의 설계는 미끄럼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그루의 자작나무였습니다. 그 자작나무 설계가 변경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자작나무로 알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아니, 자작나무를 공모합니까?
노성철의원
설계를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대로 진행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인정을 안 하십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행정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전혀 몰랐어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건만 3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적절치 않았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대비용으로 흑자를 내서 뭔가 유지한다고 하면 명확히 다음 사람에게 그리고 다음 집행부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어떤 플랜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마치고 두 번째는 제가 12월 19일 금요일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동작구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 문제였습니다. 구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노성철의원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 제가 조례를 살펴봤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얘기했습니다.
노성철의원
저는 어제도 건축과 과장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동작구청이 발주했고 하도급 업체에 이미 공사대금 지급되었고 원도급 업체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공사비용을 3억 3,000만 원을 받았지만 식당에 134만 원을 지불해 줄 의무는 없다.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물론, 그래도 이번 주에 사무실까지는 갔습니다. 사무실 갔더니 문이 닫혀있습니다.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페이커 컴퍼니였거나 두 개 중 하나였겠죠. 그러면 우리 흑석동에 있는 식당 영세 상인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이고 7월, 8월 두 달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오는 분들 식대 다 그냥 외상으로 끊어드렸습니다. 끊어드리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업체 연락 안 되고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돈을 다 줬다. 이거는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해야 된다. 그 영세상인이 언제 이 134만 원을 민사로 진행합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공공 공사 현장에서 발주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인 같은 경우에 동작구청 공사한다고 하니까 믿고 외상을 해 준 거잖아요. 이거는 방법을 찾아보자가 아니고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구청장님, 저는 의원으로서 되게
일하
박일하구청장
어떻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노성철의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일하
박일하구청장
아니, 법적으로. 아니 그러면 이거를 구청에서 134만 원을 지급하라는 얘기입니까?
노성철의원
그러면 구청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이게 동작구청이 발주한 공사이고
일하
박일하구청장
아니,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노성철의원
구청이 하도급 사전 승인하고 관리하고 준공까지 책임진 공사인데 구청 같은 게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동작구청이 이렇게 공사현장에서 했던 것들을 주민들은 동작구청에서 했으니까 믿고 돈을 그냥 외상을 해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에 따라서 동작구청이 제 마음대로 식비를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건설산업법에 따라서 이거를 법적인 사항으로 원도급, 하도급해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여기서 사인 간에 발생된 문제를 이걸 어떻게 구청에서 보상하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노성철의원
이거는 의정활동 하는 저희도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구청에서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조례상에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 승인되고 그 후에 6개월까지 5% 정도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을 미뤄둔다라는 조항 정도. 그런데 이게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하
박일하구청장
이건 하자보수가 아니고
노성철의원
예.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든 만들어서
일하
박일하구청장
법상에, 공무원은 재량행위에 한계가 있고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노성철의원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찾아봤는데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동작구청 공사이기에 믿고 외상을 해줬다” 이 한마디 하시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찾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사현장이, 우리 동작구에 많은 현장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우리 지역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공정이 토목공사, 건축공사 하나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는 무슨 철근하는 사람 또 여기 도배하는 사람, 여기 식장제도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비를 해 주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밥값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원도급 하도급 법적인 문제부터 해서 또 도의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134만 원 체불됐다고 하는데 이 체불 하도급 업체가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공사현장이, 도산되는 현장이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문제를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추후에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러한 방지 방법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이 민원은 단순한 식대문제가 아닙니다. 134만 원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공행정의 신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세세하게 살펴보면 흑석동 실내배드민턴장 페인트칠하러 온 인부 5명이 두 달 동안 먹은 식대입니다. 8,000원씩 아마 153그릇 먹었을 겁니다. 세세하게 보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있다고 하면 보살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보상 조치가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찾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저는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구정질문 드렸는데요. 첫 번째 동작스타, 앞으로 집행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공공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작구청의 동작스타는 10억이라는 돈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매년 3억, 4억의 예산 지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의장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두 번째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의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의장, 이지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지희부의장
의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재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ㆍ2동 구의원 정재천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경의선 수색역에서 경부고속선 광명역을 연결하는 총 24.525km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현행 노선은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과 대방동 공동주택 지역 등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 일대는 향후 대단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고속철도가 지하를 통과할 경우 지반 안전성 저하와 싱크홀 발생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터널 공사가 진행되면 소음과 진동, 분진 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 노선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두 차례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주거 안전과 환경보호를 이유로 현행 노선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현행 노선을 고수한다면 지역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사업 추진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동작구는 주민의 의견을 모아 노선 변경 촉구 결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기존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연계한 대안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대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주거 밀집 지역을 우회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동작구의회는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동작구가 제안한 대안 노선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주거지 관통 노선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동작구의회의 노선 변경 요구는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확인된 주민들의 명확한 반대 의사와 지역 안전 확보라는 책무에 따른 정당한 요구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을 외면한 채 현행 노선을 강행할 경우 동작구의회는 주민과 함께 모든 가능한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희부의장
정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의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부의장, 정재천 의장과 사회교대)
정재천의장
이지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구의회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우리 동작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2.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이지희 장순욱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