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혹여 이것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이게 차후에 정말 우리 총량제, 총량제가 있죠? 총량제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완주군이 그 쿼터에 묶여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관계가 되니까 그런 기금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에너지나 우분연료화사업이나 친환경 연료화사업이나 이런 과정들이 같이 묶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 그만큼 기존에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민들이 혐오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를 정부가, 그리고 그 피해를 지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런 마인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