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또 기획실에 부탁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건설안전국에서 진행되는 SOC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들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해 봤는데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은 되고 있고 또 몇 백억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는데 행정적 절차 상황이 현장에 있는 업체하고 의견을 좀 들어보면 행정에서 너무 지금 거북이처럼 진행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몇 군데 지금 업체에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 업체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이 지금 너무 느리게 한다.

또 그럼 자기네들도, 공기가 길어지면 자기네들도 손해인데, 남는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이거 빨리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고 업체에 가서 물어보면은 행정절차가 안 돼서 2년, 3년 되고 있다는 거, 심지어는 전봇대 하나 이설하는 데도 6개월, 8개월 걸리고, 공문을 안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답답한 상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기획실장님이 주관하셔가지고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진행이 안 되는 데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페널티를 확실하게 줘가지고 실과에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뭔가 징벌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