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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4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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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SOC를 착공함에 있어서요. 이 사업자가 100억을 당신들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신들 돈으로 하는 거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100% 민간자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SOC라는 게 진행은 구청에서 하지만 주민이 쓰는 거고 주민의 편의나 주민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본은 100% 민간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민간개발업자가 어쨌든 100억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누구든지 사업을 하면서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수익성이나 자본적인 측면만 볼 수 있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보다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