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께서 순수하고 나이브한 생각은 좋을 수도 있는데요. 통합돌봄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기본을 만들고 기초를 만들고 세워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제일 잘 아는 민간이나 사업체에 관련이 없는 분들이라면 순수하게 동작구에 필요한 돌봄이라든지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거기에 몸담고 있고 의원이라 함은 아시잖아요. 예산 만들고 사업 만들고 하는 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1명, 2명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될 때 이해충돌이나 이 사업을 만들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볼런티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고 다 돈으로 하는 겁니다. 협의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가장 구별되고 가장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협의체 구성 명단, 경력 등을 요구했는데 그걸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영림 의원님을 누가 추천을 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의원이라면 김영림 의원님이나 저나 다른 분들도 어느 사업에 무슨 일을 하셨던 경력이 있고 어떤 부분의 전문가인지 다 알아요. 전문가이면서 사업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영향력이 있고 예산에 관여가 되고 어떤 사람을 밀어주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척사유가 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만 생각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받고 싶은 도움을 받고 이끌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협의체가 다시 구성될 때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