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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243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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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나주에는 안할란다 해요. 저 아는 지인도 이왕이면 나주에다 투자를 해주라 하여튼 뭔 얘기냐 나주는 인허가 부분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안되는 것부터 출발한단 얘기에요. 다른 지자체는 무슨 뭐 이런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좀 하겠다 하면은 어느 한 부서에서 당신이 모시고 다니면서 인허가 낼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는데 나주는 투자를 한번 하려고 했더니 법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 판단에 의해서 허가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주에다 투자를 절대 안할란다 이게 지금 우리 나주에 좀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봤더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왕에 국장님들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은 개발행위할 때는 인허가부분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뭔가 좀 다들 그래도 인허가 부분에 전문가들이 하고 계시는데 제 욕심에는 꼭 법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으면은 투자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고 꼭 우리 직원들 인위적인 판단해 가지고 이거 향후 몇 년 되니까 안됩니다 이거 뭐했으니까 안됩니다 누가 투자하려고 하냐 얘기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로 어서 옵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하실 거죠?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