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예, 권역 책임의료기관. 그래서 최중증 응급환자를 받는 비중을 확대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1년 몇 개월 앞당겨서 준공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내의 최중증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케어하는 데, 치유하는 데, 수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단위, 일 단위로 빨리빨리 집행하고 빨리빨리 개원하는 게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집행 원칙은 국비가 확정되면 도비도 그에 맞춰서 매칭을 해서 확정시켜서 집행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긴급한 예산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도 알고 있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간주 예산처럼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재난이나, 재난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바로바로 집행이 되잖아요. 이 응급실과 관련된 또 의료의 생명과 관련된 예산도 해석에 따라서 의회에 선동의를 구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내용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는 추경 때 올리더라도 국비만이라도, 먼저 성립전예산을 의회 상임위에 동의 절차를 구하고 국비만이라도 성립전예산으로 선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실과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런 예산들은 의회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짚어서 크게 제동을 걸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중요한, 아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준공이 하루라도 또는 집행이 하루라도 빨라야 할 비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또 국비 또는 도비가 확보돼서 집행을 하더라도요, 가끔 보면 하반기 때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은 본예산 확정은 전년도에 되고, 논리적으로는 1월 1일부터 ’26년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현금 유동성이 없어서, 그래서 묵혀놨다가 하반기 때 추이를 보고 집행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실은 그렇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선집행이 안 되더라도 조금 나눠서, 전반기·하반기 나눠서 분할 집행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보건복지국은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선집행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타 국 같은 경우도 아무리 연 사업이지만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보다 전반기·하반기 나눠서 분할해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의 결과적인 실효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9월 달 집행하고 10월 달 닥쳐서,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실효성을 좀 더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책임의료기관 권역 응급센터와 관련해서 협의체도 만들고 기능 보강도 하는데요, 전원 체계, 가장 중요한 건 4개 의료원과 권역 책임의료기관과의 또 거기에 외상 응급이라든지 심뇌혈관 응급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촘촘한 전원 체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원 원장님께서는 우리 단국대가 맡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원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협의를 잘해 주시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65일 닥터헬기가 뜨면 반드시 그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면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수련병원으로 확대시켜서 후진들을 양성할 수 있는 준비 방안들, 그리고 닥터헬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뭐 천안은 그럴 일이 없으시지만 공주나 서산이나 홍성은 닥터헬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협력 체계 해서 구축을 해 주시고요. 응급실과 관련해서 봤더니 천안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응급 내원환자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하지만 일단 들어오면 입원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5명 중의 1명이, 약 20%를 응급처치 후에 입원시키고 71%는 귀가시키는데 귀가율은 짧고 입원율은 상당히 높아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너무 과잉 입원이, 응하지 않겠지만, 병상 가동률을 걱정하셔서 조금 입원에 신경을 쓰실 수가 있는데 실은 지표는 병상 가동률도 중요하지만 초진 환자율 그리고 재방문율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 번 방문한 환자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관리 하는지가 중요하고, 공주 같은 경우는 －DOA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환자가 돌면서 도착하는 순간에 이미 사망 판정 받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서산의료원이 사람 숫자로는 더 많지만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 서산의료원은－ DOA 비율이 1.3%로 천안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서산이나 홍성에 비해서도 거의 2배 이상 높거든요, 비율이.
이걸 원인 분석 해서 환자가 뺑뺑이 돌지 않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착하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도착하는 비율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