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특히 이제 신임 시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제도탓 안하겠다 또 그리고 재정탓 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기획예산실도 보도 아니 보고를 보면 현실적으로 가용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니까 이제 시장님의 민선8기에 정책방향과 실제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과의 조금 내용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 자료에도 이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정책을 강하게 해왔죠.

지난 작년 2년전부터 당시 자체 그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연구결과를 통해서 어떤 일상적인 보조금이나 경상경비를 절감한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면밀히 추진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깊이 따져보겠다 그리고 시책일몰을 강력하게 도입을 해보겠다 근데 사실 1년 2년 지나고 났을 때 이것을 통한 절감이 사실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자료에 법적 조금 더 수위가 더 세진 것 같아요.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절감 검토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