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제 인수위에서도 보고서 보니까 이제 착한 임대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특히 청년 창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창업 공간 임차비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임차비야 어쨌든 들어오는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또 분들도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에 연관된 상가이신 분들도 착한 임대인으로서 분류를 해서 뭔가 감면 혜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착한 임대료 정책이라는 게 그분들이 어쨌든 좀 뭐라고 합니까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감면 혜택이나 세제 혜택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히 있어야 동참을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일단 정책을 인수위에서 강하게 도입한다고 하니까 검토를 같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