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수소신산업담당관과 행정자치국 소관 6개 부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로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 충분히 질의하셨으니 가능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아울러 쟁점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5일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1,172억2,1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9%인 98억6,9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710억6,3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억1,28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1억5,82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5,1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은 1,727억2,337만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3,825만원이 증액됐고,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134억9,890만원이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6억8,125만원이 증액되어 전반적으로 자체 자원 비중이 확대된 흐름입니다. 자체 재원의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주행세분 자동차세 등의 세목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82억원가량이 증가했고, 세외수입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과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증가로 41억2,2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상세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에서 99억5천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서 61억7천만원 증액, 교육 분야에서 24억6천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23억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116억9천만원이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34억3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대규모 사업비 조정과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예탁금 감액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이월사업입니다.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83건에 약 709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이월 규모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의 신규 편성 후 즉시 이월되는 사업 본예산 및 1, 2회 추경 편성 이후에 전액 미집행 후 이월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유 점검 및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2025년도 제5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대상은 총 15개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이며, 수익구조 조정, 예탁금 회수, 재정안정 확보 등 기금별 여건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사용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1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총 908억4,31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0.06%인 5억1,1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519억7,728만원, 특별회계는 488억6,583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의 안정적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은 1,423억4,442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억5,6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64억2,800만원 증액, 세외수입에서 10억7,0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783억7,84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5억3,14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방교부세에서 82억9,957만원이 감액됐고, 보조금에서 223억3,149만원이 감액된 반면 조정교부금 등에서 9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2억5,396만원으로 전년 대비 182억5,3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0.24%가 증가한 수준으로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존재원 비중이 79.62%로 높아 재정 구조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확장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세외수입은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다각적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68%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44.24%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 마련도 요구됩니다. 항목별 상세 자료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519억7,728만원으로 전년 대비 0.24%인 25억7,996만원이 소폭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974억원으로 전체의 34.91%를 차지하여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16.25%, 환경 분야 7.1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11%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증액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438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6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42억원이 증가했고, 감액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50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8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기능별 상세 내역을 비롯한 성질별, 조직별 편성 현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입니다. 2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총 237건에 405억7,473만원으로 지역 정체성 강화, 복지 수요 확대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은 통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 효과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42쪽, 주요 증액 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277건에 1,789억6,585만원으로 이는 인구구조 변화, 생활 편의 향상 요구, 문화체육 안전기반 확충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9쪽, 민간위탁금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26년도 민간위탁금은 48건에 250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9,452만원이 증액됐고, 민간위탁 사업비는 32건에 74억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어서 73쪽, 출연금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26년도에 편성된 출연금은 총 12개의 사업에 50억1,608만원이며, 전년 대비 51.39%인 53억3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출연기관의 사업 효과 대비 재정부담 증가 우려에 따른 재정건전화 기조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연 이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 제도하에서 출연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기관의 사업 성과 및 집행 투명성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등 사후관리 체계 강화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75쪽, 행사 관련 경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26년도 행사 관련 경비는 총 300개 사업에 35억8,416만원이며, 전년 대비 31.05%인 8억4,923만5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20 25년도부터 행사·축제성 경비의 초과지출 페널티 폐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사예산은 반복적이고 운영비 비중이 커질 경우 구조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바 행사 효과성 및 만족도 분석, 중복 유사 행사 조정,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한 행사의 단계적 구조조정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은 14개 기금에 744억9,491만원 규모로 전년 대비 기금 수는 1개가 축소되었고, 조성 규모는 14억5,8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계획, 2026년도 말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5년도 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폐지에 이어 2026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 폐지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형적 기금 수 감축 조정만으로는 전체 기금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기금 존속 필요성 재검토, 일반에게 전환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의 연계 운영, 성과기반 집행체계 강화 등 기금의 목적성 회복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회부되어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조1,172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711억원, 특별회계 461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4회 추경 1조1,074억원 대비 9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82억원이 증가한 1,285억원, 세외수입은 41억원이 증가한 443억원, 지방교부세 등은 20억원이 증가한 2,850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억원이 증가한 142억원, 보조금은 135억원이 감소한 4,635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7억원이 증가한 1,356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78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9억원, 교육 분야 12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92억원, 환경 분야 712억원, 사회복지 분야 2,682억원, 보건 분야 16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78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0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5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55억원, 예비비 218억원, 기타 분야 1,0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소한 335억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14억원이 감소한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5개 기금에 817억원으로, 5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9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진흥기금에 113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4개 기금의 총 10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및 민생 등 당면 현안 해결과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기반으로 10만 완주시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친화형 SOC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선8기 주요 정책사업의 마무리와 피지컬AI, 수소 등의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농업, 교육 및 환경 분야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8,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억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9,0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155억원, 세외수입은 269억원, 지방교부세 등은 2,784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231억원, 보조금은 3,769억원, 보전수익 등 및 내부거래는 312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7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4억원, 교육 분야 9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14억원, 환경 분야 610억원, 사회복지 분야 2,974억원, 보건 분야 12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85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94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8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35억원, 예비비 130억원, 기타 분야 1,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5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총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개 기금 총 834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이 중 90억원은 각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 추진 등에 사용하고, 744억원은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소장님 모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국장님들한테 당부 한번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고 그 재원을 포착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일부 사업에서 과거 실적과 현 수요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금액이 편성된 정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성 방식은 우리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을, 운용을 최대한 건전하고 엄정하게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부분도 여건상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항상 더 같이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더 노력하고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작성할 때 내부에서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라든가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산 편성 운용은 행정이 시스템화해서 오랫동안 해오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다, 규칙과 기준에 의해서 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시스템화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회에서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책임 있고 투명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세금을 다루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 부분은 좀 명심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1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감하고 예산을 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에서 하고 오늘은 총괄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애섰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행감하고 예산 하면서 느꼈던 거 제안할 필요가 업무가 아니고 잠깐잠깐 짧게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첨부서류를 해오잖아요, 사업별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입성하면서도 실적 내지 첨부서류를 정확히 데이터를 해줘라. 그래서 많이 시정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역사과, 뭐 문화역사과만 해당하는 거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공연 행사 유치, 이게 실적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2024년도 마찬가지, 2025년도 마찬가지. 그러면 공연을 몇 번 했고 우리가 몇 명이 참석했는지, 행사를 몇 번 했는지 알아야, 실적이 나와야 이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히 수치를 계산하고 증액으로 왔을 때는 이게 타당하다고 할 거고, 만약에 수치로 봤을 때 그게 성과가 미흡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증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 수치로 판단할 수 있게끔 서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주민자치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플러스 여기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개인적 수당을 주든 아니면 위원장님 참석수당을 주든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는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 강사 선정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러면 그거를 13개 읍면 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임원들이 강사를 선정하든가 아니면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긴 잘 하는데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고 강사 추천, 강사 선정, 프로그램 선정에 대해서 너무나 얘기들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되나. 일관성도 없고 이렇게 가면 분열, 갈등이 더 심하지 않나.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되다 보니까 이번에 프로그램 다 선정됐습니다, 각 읍면. 한두 개 안 된 데도 있고 6개면, 읍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사람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항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원활하게 가자. 마인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주군 전체를 각 읍면에 맡길 것이 아니고 각 읍면, 완주군에서 선정 위원을 선정하세요, 외부 사람들을. 왜냐하면, 지역마다 본인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와서 선정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있잖아요. 뗄 수 없는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용이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는 데는 잘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체가 다 원활히 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완주군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결성 좀 하셔서 각 읍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수당도 많이 주시고. 그래야 이게 형평성을 가지고 뭔가 가지, 각자 읍면에다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잘하긴 잘하지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국장님들 생각하시고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가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자기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위원들 자체가 욕심 내고 뭔가를, 상부터 시작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론은 않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제도로 만드세요, 시스템 바꾸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검토를 하시고, 완주군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 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어떤 읍면이 주민자치회 잘 운영하는가 포상도 하세요, 예산 세워서. 그래야 원활히 돌아가지, 자기들끼리 리그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포상도 많이 주세요, 정말. 포상금도. 열심히 하게끔.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됐든 봉사예요. 회의수당만 받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다 열심히 하는 데도 많고 많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한 데 있으면 그걸 또 시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 축제에 관련해서 위원회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술은 우리가 술박물관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술 축제 하세요. 지역에 맞게,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시기에 군청에서 맥주축제하고, 삼례시장에서 맥주축제하고, 예술촌에서 맥주축제하고. 솔직히 걱정 많이 돼요. 경찰서까지 비상 걸립니다, 축제에. 음주 단속, 사고. 또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를 같은 시기에 세 번을 갖다가 맥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술이 맥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술 박물관 지금 몇 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인건비, 관리비 다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저는 버스 운영해서 거기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맥주 축제가 아니라 축제로 해서. 취향에 맞게 드시고, 거기서 좀 활성화도 시키고. 완주군 전체가, 전북에서, 전국에서, 완주군 구이면에,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고민하셔서 술 축제만큼은 저는 술박물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하면 돼요. 본인들 차 안 갖고 오면 되잖아

이순덕 위원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안드리니까 그 부분 여러 가지 지금 3가지인가 제안드렸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하셔서 내년에 좀 새롭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지만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축제 관련해서 딸기축제, 곶감축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 주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매칭비율 좀 정하세요. 3대6, 주관하는 데 3, 그렇지 않으면 5대5. 4대5, 4대6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주관, 주체는 분명히 그 선을 그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5대5가 넘으면 우리가 직영하세요. 팀 생겼잖아요, 축제팀.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감사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든 관련 부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국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나 제안하신 부분들 담당 부서랑 잘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운영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예, 운영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올해 해서 대비 내년에 벌써 한 24개소도 지금 수요가 파악되고, 예산도 저희들이 증액해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운영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한번 새롭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그리고 국장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감 있게 편성이 좀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이 편성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석하신 내용을 보면 크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꼭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26년도 세입예산이 약 0.24%, 예년에 비해서 증가한 수준인데요.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외부 의존 재원에 대한 부분이 약 80% 가까이 편성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확장이 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좀 좋은 걸로 볼 수 있지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외수입에 관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어떤 방안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국도비에 지금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외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국가의 시책 사업들을 따라 하면서 비용들을 외부에서 열심히 확보하고 계시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재원 확보 방안이 또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확한 세수 추계나 통계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입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군민들로부터 좀 신뢰를 받고 ‘과소 또는 과대’ 이렇게 추정되는 것을 좀 막아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되면 거기에 맞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업무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군민들께 보다 큰 혜택을 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완주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8,500억 정도 돼요. 전년도보다 20억이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 줄은 부분이라든지, 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줄은 부분이 좀 있으면 어느 부분이 좀 줄었는지 간략히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간략하게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부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다각적으로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국세수입 자체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국세수입 자체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교부세가 좀 적게 오는 부분, 연차적으로 적게는 50에서 100억 정도씩 지금 적게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 부분이 인센티브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을…….

전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적게 온 교부세하고 페널티 금액하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규모는 한 50억원 이상 100억, 그렇게 많이 감소되지는 않았거든요, 다행히.

아, 그래요?

연말에 조금 예기치 않게 이렇게 내려오는 교부세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연차적으로 적게, 덜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 50억에서 100억 정도요?

예.

그리고 지금 통합으로 인해서 올해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줄은 것은 없나요, 따로?

도 조정교부금은 크게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변동이 없고요?

예.

통합의 이런 부분에 미친 것은 없고요?

예.

이 부분은 차후 자료를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완주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AI하고 국가산단이 들어갔는데 곧 1월 달에 발표가 나면 매칭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 예산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안 그래도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계획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재원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 적립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이번에 적립하는 것까지 하면 한 260억 정도 되고 해마다 한 적게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적립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산단 용역이 끝났죠, 12월 달에? 어느 정도 나왔죠, 윤곽이요? 일반산단. 국가산단이 부족하니까 일반산단 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그런데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완주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민선7기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완주군이 대응을 안 해놔서 힘들어한 부분, 또 이자로 인해서 나간 부분도 1천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해 놓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셔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좀 적립을 하고, 일시적인 세수 증대 요인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기채를 지방채 발행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

AI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1월 달이면 뭔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은 얼마 정도 될 것 같나요?

AI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5년 사업인데 적게는 한 700억, 많으면 한 1천억 정도 내외 정도로 우리 군비 부담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전주시하고 도비도 조금 일정 부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산단도 있고 우리 대규모 공모사업도 있고, 그리고 큰 SOC 사업도 저희가 지금 꾸준히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준비된, 계획된 재정 투여 예산은 좀 큰 수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일정 부분 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더 세밀하게 위원님들과 협의드리면서 준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재정 여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대규모 일시적 수요가 있어도 우리 저희 예산부서 판단은 충분히 완주군에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건전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중장기적인 성장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잘 협업해서 이 부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금년 한 해 행감 준비하고 예산 편성하고 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갈수록 이월이나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보니까 물론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아직도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항상 우리가 예산을 해당 연도에 세워서 가능한 한 전액 집행을 하려면 수요에 맞게 이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수요조사를 하거나 해서 무슨 사업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완주가 대한민국 수소1번지라고 누차 홍보도 하고 또 향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완주군에 수소 충전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완주군에. 지금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소차를 구입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대한민국 수소도시1번지라고 하면서 이 충전소의 기반이 너무 열약하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수소충전소를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우리가 필요한 차가 있으면 지금 관공서에서는 친환경 차로 다 구입을 하게 돼 있죠?

예,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차일 텐데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딱 당해서 하게 되면 그 차가 제때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는 그 차량 수요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친환경 차를 구입하는데 어떤 시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 어려운 부분은 설득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좀 서류로, 문서로 남겨놔야 되겠다.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해서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애로도 많이 겪고 또 사업이 주어진 기간 내에 좀 빨리 진행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관용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무 부서에서 해당 관련된 부서들하고 해서 친환경 차로 좀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노력하는데 미리 준비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설명회 부분은 여러 국이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애쓰셨고 또 연말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부위원장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세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2026년도 예산안에 보면 국도비 관련해서 감액 폭이 좀 큰 것 같아요, 실장님.

예, 한 213억 정도 국도비가 조금 감소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수해복구사업 이런 게 좀 종료가 되고, 큰 공모사업들인데 내시가 지금 안 와서, 못 와서, 반영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 수치 그대로 국도비 규모가 사업이 없어서 좀 줄었다고 이렇게 보지는 못할 것 같고, 내년에는 또 추경에 좀 내시가 오면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금…….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예,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감소된 금액은 아직 내시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해서…….

예, 아직 안 와서…….

그러면 감소된 걸로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 우리 실장님 포함해서 우리 다른 부서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국가예산,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 중점사업이 총 60건으로 해서 1,292억원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정도 중점 관리,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반영을 지금 거의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기 계신 실국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감하고 예산까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계시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대안 제시도 하고 방향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 예산 책정할 때는 좀 숙지하셔가지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계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김의철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사업하시고 2026년도 예산 편성하시는 과정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마무리하고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삭감조서에 기획예산실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이대로 기획예산실 관련해서는 빠르게 진행하고 마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봐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르게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치위원회 쪽에서 삭감 없이 원안 통과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감사감당관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업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년 동안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올해는 우리 조례 부분에 있어 역점사업으로 조례 발굴 특례 위원회를 해서 정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생이 많이 하셨는데 같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완주군정 위상이나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항상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업무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강호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상임위가 좀 틀리기 때문에. 2026년도 사업 중에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이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군이 한 8% 정도 부담을 해요. 그렇죠?

예, 27억9천만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완주에 있는 회사죠? 한솔케미칼이 참여해서 양자센서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실증 및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가스공사나 여러 가지 뭐 에너지 관리공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 회사죠? 그렇죠?

예, 일자는 지금은…….

그렇죠. 저희는 돈만 태울 거 아니에요.

지금은 테스트 단계라고 보면…….

그러니까요. 이거 본인들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없었으면.

그렇죠.

본인들의 자산으로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국가가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는데 지자체에 비율을 8% 정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주군이 이 관내 기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업은 양자 기반으로 해서 그런 센서 기술을 하는 실증 사업입니다. 테스트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은 전북대가 개발을 했고, 이거를 한솔케미컬이 무엇보다도 지금 그 양자점 사업에 의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다 지금 접목한 부분이고 점차적으로 다른 기업에 확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사업을, 신규 사업을 결과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케미컬은 지역의 어떤 역할을 하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솔케미컬을 택하게 된 거는 지금 우리 한솔케미컬이 보통 과산화수소 생산 정도 하고 라텍스 정도 생산을 하는데 그 내부에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의 QLED의 자체발광 나노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자 전자소재부의 한 140여 명이 한 1,500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직접된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거기가 양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험을 지금 전북대에서 R&D 개발로 복사업에 의한 그런 양자 실험을 한솔케미컬의 테스트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세부 품목을 나누잖아요. 뭐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위가 혹시 정확하게 딱 돼 있는지. 우리 군 예산이 8%에 2억이 들어가면 그냥 알아서 쓰는 건지, 우리 군 예산은 딱 뭐에 맞게 목이 정해져 있나요?

일단은 보통 R&D 사업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시약이라든가 그런 테스트 장비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은 예산 내려주고 끝납니까?

아니죠.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다 적용도 하고 정산도 하고 그렇게…….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졌을 때 관리감독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 장비를 통해서 기업은 당연히 기업에 대한 이익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군에 대한 이익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보통 양자라고 하면…….

아니, 군에 대한 거. 사업 배제시키고, 기본적으로 제가 공사나 에너지 이런 데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얘기한 게 지역인재 채용, 지역농산물 이용, 또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한솔케미컬에서 지역업체인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이거는 어떤 시설을 주는 게 아니고 테스팅하는 건데…….

시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2억 얼마를 주고 앞으로 예산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전에도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있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예를 들어서 관계된 취업 연계가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깔리잖아요…….

최광호 위원님 마무리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에 5분 아닙니까?

5분.

5분이요? 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 질문 시간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5분 30초 중에 3분을 쓰시고 내가 2분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팩트는 2억 얼마 주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도 돈을 준다고 하면 군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한솔케미컬이 우리 완주군의 도움을 받는 만큼 완주 지역 사회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을 실과에서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완주군에서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이런 분들은 군수님 모셔가지고 지역업체 지원, 저는 지역업체분들도 그만큼 지역사회 ESG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써줄 때는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ESG 활동을. 그런데 써주니까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걸 좀 팀장님을 비롯한 이 관계된 거는 좀 잘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 6개월 되셨나요, 오신 지? 과장님으로 오신 지 6개월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많이 파악도 하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올해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과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셨던 피지컬AI도 있고 수소국가산단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굵직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정말 중요하게 할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능력이 되시니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분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 2026년도에 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에 따른 지금 재정 부담과 운영 효율성은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기시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행정지원과는 우리 결산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죠?

450억 정도입니다.

450억 정도요?

예.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2025년도 본예산이 420억 정도 됐습니다.

일반 예산.

예.

2026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죠?

2025년도 결산 대비 9억 정도 더 증가한 450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는 한 31억 정도가 증가…….

예, 맞습니다.

일반 예산이 증가한 걸로 나오네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는 사업이, 총 단위 사업이 몇 개나 되죠?

단위사업이 6개 정도 됩니다.

단위사업이 6개 정도밖에 안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정책 사업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이 있는데 지금 정책사업은 6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단위사업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되네요.

예, 맞습니다.

한 열 네다섯 개 정도 되나요?

예, 10개 좀 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지금 예산이 대폭적으로 좀 2026년도 증가한 부분이 우리 ‘군민 중심의 참여 행정 추진’ 한 13억 정도, 기존 대비 한 65% 정도가 증가한 것 같아요.

예,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디지털 공공정책 추진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공공정책 부분들이 삭감이 거의 한 10억 정도 이상이 삭감됐어요.

실질적으로는 스마트 경로당 저희가 이번에 구축 비용이 10억 정도 반영이 되면서 그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보안관리 시스템 쪽이 년 대비 한 5천 정도가 삭감됐는데, 요즘에 더 보안이 이렇게 중요시되는데도 전년 대비 삭감된 이유가 뭐 좀 있나요?

총 예산상으로는 삭감한 것으로 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안 관련해서 8개 신규 사업 3억8천 정도 더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 확장이지, 감소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은 삭감된 걸로 이렇게 나오죠, 신규 사업이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5천 정도가 삭감됐는데 보안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한테…….

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첨부서류 95페이지 보시면 민간협력센터 보강 건축 실시설계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보면, 산출 근거 이렇게 보면 제3자, 보강 실시설계하고 건축 실시설계는 이해를 했고, 제3자 검증 2천만원이 산출내역에 나와 있어요. 3자 검증이 어떤 비용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이 부분 체킹 안 됐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모든 부서의 기반입니다. 조직, 인사, 교육, 복지 등이 군정 성과로 이어지도록 계획을 실효성이 있게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율적인 집행과 체계적인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죠?

2026년도요?

2026년도도 추경이 있었어요?

추경이 있었습니다.

2026년도예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2025년도 결산추경이요.

2025년도.

2025년도요?

결산추경해서 최종 예산.

40억 약간 넘습니다, 결산추경 다 포함해서.

40억 좀 넘는다고요?

예.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죠?

저희가 본예산, 지금 중간에 조직개편이 됐었거든요. 2025년도 7월 달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출산장려금과 첫 만남 이용권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서 예산 자체가 약간 좀…….

조금 틀리나요?

예,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을 얼마로 올려놨죠?

64억6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전년도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이상스럽기는 하지만 가장 중점 사업이 뭐죠, 인구정책과에서는?

인구정책과에서는 당연히 인구하고 관련된 정책이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예산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거가 결혼축하금하고 출산장려금, 첫 만남 이용권 부분에서 좀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단위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죠?

단위사업 전체가 저희가 4개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중에 인구사업 관련해서는 42억으로 돼 있습니다.

42억?

예.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출산과 그다음에…….

첫 만남…….

‘첫 만남’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중점적인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그쪽에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정책과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쪽에서 삭감 없이 예산안을 올린 부분들이 다 확정되는 것 같아요, 보면.

감사합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세출이 64억6천…….

예, 그렇습니다.

좀 크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이 부분이 올 7월부터 개편되면서 과장님이 부임하셨죠, 그쪽으로?

예.

아무튼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감하고 예산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내년 예산을 참 꼼꼼히 챙기셔서 책정한 거 감사드리고요. 특히 예산과 별도로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계속 행사장에 가셔서도 강조하고, 다른 데 가서는 10만 인구 달성하고, 전라북도 4대 도시 진입하고, 그다음에 또 귀농귀촌 1번지 그래서 인구 유입에 있어서 가장 완주군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 군수님을 포함해서. 의원님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일선에서 정말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2026년도에도 2025년도와 같게 같이 어느 정도 더 성숙되게 인구 유입이나 모든 부분들에서 좋은 결과를 내셔가지고 2026년 행감이나 2027년 예산 반영할 때 좀 더 금액도 높이 할 수 있고 칭찬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인구정책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겠고요. 해주신 말씀대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였죠, 우리 교육정책과는?

405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본예산은 370억 정도 됐습니다.

370억?

예.

대비 2026년도 본예산이?

본예산은 450억.

450억 해서 한 80억 정도 증이 된 것 같아요?

예.

한 21% 정도 증이 됐는데 그중에 가장 보육지원 쪽이 한 42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단위사업들 이렇게 보면 조금씩 증이 됐고, 그런데 보면 보육지원 쪽이 왜 이렇게 42억 정도가 증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보육지원에 나가는 것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이들한테 주는 수당과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기타 일반 운영비들이 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 아동 수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교직원들 인건비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그런 비율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년 대비 이렇게 증가가 되는, 특별히 이렇게 40 몇 억 정도 예산이 증이 되는 이유가. 그 부분 가지고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42억 정도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아이들 수도 조금씩 증가가 하고 있고, 가짓수가 약 한 30여 종 정도 되거든요.

보육지원 관련해서?

예, 그런 수당들이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누적이 돼서 하다 보니까 45억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신규 사업으로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내년부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는 것이 지금 한 8,400만원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아까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증가되는 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본 위원한테 서류로 좀 내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정책과는 삭감 없이…….

있어요, 하나.

있습니까? 1억 있습니까? 그래요.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도 하시고 예산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잘 하셨으리라 믿고. 한 가지 삭감된 것이 있어요. 왜 삭감이 됐어요?

청소년 아이들, 중학교 3학년 아이들 해외 진로체험하는 연습인데 사실 교육청에서 올해까지 해서 3년 차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 군에 부담금 없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3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아이들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46명이 참여를 했고 3박 4일밖에 다녀오지 못했는데 더 많은 아이들한테 좀 기회를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 자체도 좀 더 풍성하고 알차게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내년에는 60년 정도 하고 일정도 한 4박6일로 해서 더 좀 알찬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한테 처음으로 지자체에 좀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거를 모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내 시군 중에서 전주, 군산, 저희만 그동안에 지원을 안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많은 데는, 정읍은 9억까지도 지원을 해 준 데도 있고 그러합니다. 올해 최초 신규로 지원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아이들에게 좀 더 시야를 좀 넓히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휘했습니다. 설명 더 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저희 행정에서도 아이들 선발 기준이나 진행하는 과정들도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알차게 다녀올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부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소년 해외 진로체험 지원과 관련해서 엊그저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랑 담당 부서 과장님이랑 와서 설명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완주군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농촌형 쪽에서는 지금 한 아이들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 관점도 완주군에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어떻게 보면 해외 진로체험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완주군에 있다는 거, 그걸 다녀와서 아이들의 어떤 자긍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아이들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약간 희망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교육 관련 쪽에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떠한 자긍심, 학부모들이 완주에 살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라서 잘 좀 설득해서 이런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자치행정위원회 거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삭감된 이유를 얘기 안 하고 마치 이게 예산이 또 서면 잘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상임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자체에 부담을 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일부가 교육청에서 전담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 군의 부담 없이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외부에도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이렇게 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교육청 측에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 과정에서도 신규 사업임에도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과 또 저희 교육정책과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 소통을 좀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저희 행정에서도 충분하게 사전 모니터링도 하고 같이 협업하고, 또 이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도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삭감 사유를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교육,부 행정부 다르다. 기관이 다르면 안에 있는 사업들은 안에서 하라 하고 이런 돈 가지고 바깥 청소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줄기차게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과정도 지금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산계에다가 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갖고 오려면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와서 설명조차도 안 하고 딱 시작했는데 와서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오라고 해서 간담회 가져가지고 이게 지금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하는 그런 행정절차 아니었는가요? 내가 이 자리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다 좋아요. 주민들을 위하고 학생들 위하고. 몰라요, 그거? 압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여기서 60명을 선출해서 간다는데 선정 안 된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소외감은 어떻게 할 거고? 그걸 왜 우리가 행정이 나서서 같이 하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느냐 이거죠. 제가 이거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한 거 다 알아요, 학부모님이 있는 거 다 알고. 60명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의 소외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럼 자기 자체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교육부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다수가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다수가 아니잖아요. 60명이라는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1억을 주고 상관 할 수 있겠어요,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 돈을. 차라리 그 돈 갖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나 더 늘리면 되겠고, 바깥에 청소년들, 검정고시 보고 있는 학생들 개개인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차라리 거기다 투자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삭감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과장님 왜 그 팩트를 얘기 안 하시고 이상하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육청 하부 기관입니까? 예산팀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갖고 오기 전에 편성하지 말고 편성해놓고 의원들한테 알아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그런 활동을 하지 말자고 제가 했어요, 예산팀도. 기획실에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저는 끝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부가 다르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은 안의 기획부서에서 하고, 바깥에서 하는 거, 학생들 얼마든지 예산 투입해서 청소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자체가 이렇게까지 학생들을 위하고 한다는 교육청이라면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와서 설명을 다 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 편성 다 해놓고, 예산 심의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간담회를 갖고. 이거는 부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들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줘요, 진짜. 우리라고 그거 이렇게 하면서 뭐 편하겠습니까, 솔직히? 답변을 팩트를 얘기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60명 가는데 전체 예산이 1억이 들어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 1억 4,6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2억4,60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현재.

60명 보내는데?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산건 위원님께 다시 발언을 하게 돼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1억 올라왔는데, 이게 전액 삭감 부분인데 일부가 성립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전체가 다 돼야 됩니까?

일부 반영을 해주시면 교육청 쪽에서 그 부분은 전체 원래 계획했던 60명 변동 없이 잘 추진할 수 있겠다고 일단 구두로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될지, 예결위에서. 또는 일부가 성립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부분인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먼저 사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와 매칭이 필요하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선별적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가 갈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우리가 선발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우리가 돈을 내는 만큼 관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분명히 완주군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 말씀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님 당부의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과장님 다 질의하신 부분이 교육청과 완주군이 매칭사업이 많이 있는데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미리미리 해서 과연 왜 필요한가, 아니면 더 증원될 부분이 있으면 감액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주시고 그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예.

교육정책과 예산은 미래 세대의 핵심 투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균형과 효율을 갖춘 집행이 이루어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5년 결산추경 포함해서 이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한 8억 정도가 최종 예산에 비해서 삭감됐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삭감됐죠?

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저희가 삭감됐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아동친화과는?

2025년도에 181억 정도…….

2026년도 본예산은…….

197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2025년 대비 한 10% 가까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16억6천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어떤 사업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아동수당이 대상 숫자가 8살에서 9살로 늘어나고 금액이 10만원에서 10만5천원으로 늘어나서 저희가 대상이 한 460명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증액된 것이 돌봄 지원 쪽이 한 12억 조금 넘게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감 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12월 말에 끝나죠?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맞습니다.

후배 직원분들에게 귀감이 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주신 성중기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완주군 행정을 진짜 재밌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일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은 일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제가 35년 4개월 동안 근무하는 데 있어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5년 됐는데 사회복지 관련해서 과가 나뉘어 있고 그러거든요. 혹시 내년에 입성을 하시면 사회복지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동친화과 예산은 아동·청소년의 안정과 돌봄, 성장 환경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권익 보호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정말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끝까지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어 주시고 또 오늘 바쁘심에도, 오후에 하반기 퇴임식 가시죠? 끝나고 바로 가셔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끝까지 성의를 다해 주신 뜻에서 또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우리 위원님들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추경 포함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삭감이 됐어요, 결산추경이. 그런가요?

예, 한 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부분에 이렇게 준 거예요?

저희가 화산면 청사가 작년 대비, 작년에 저희가 50억 주고 세웠는데 내년에는 완공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16억7천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00

그리고 2025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였죠?

저희가 952억9천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910억 정도 됐습니다.

910억. 그러면…….

한 42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죠? 2026년도 본예산이 거의 2025년도 본예산과 얼추 한 5, 6억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업이 단위 사업별로 크게 변동 사항이 없나요, 대부분?

저희 부서는 화산 청사하고 비봉 청사에 대한 예산액 변동 때문에 증감이 있지, 특별하게 다른 사업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면 쾌적한 청사 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 관리 쪽에서 한 30억 정도 가까이 삭감이 되고, 인력 운영비에서 예산이 35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두 단위 사업이 뭔 차이 때문에 증액이 되고 삭감이 이루어진 거죠?

쾌적한 청사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화산면 청사가 내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전년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45억 증액 해서 잔여 금액이 한 16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봉 청사 건립센터 4회 추경에 7억원 정도 용역비를 세웠던 거고요. 그 부분이 늘어났고 올해는 화산 청사가 작년에 50억에서 16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인력 운영비가 이번에 좀 늘어났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인상 폭이 한 3.5%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력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입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계획에 의하면, 보고서에 의하면.

세입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하게 많이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세외수입 쪽은 어때요?

저희가 지방세 부분은 조금 증가 요인이 64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은 항상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매각수입이 어떻게 잡힐지 몰라서 저희들이 그건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기존에 보면 세입 발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세원 발굴이라는 것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원 발굴은 힘들고, 하게 되면 세외수입 쪽인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항상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매각이 많이 이루어지면 수입이 늘어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테크노, 그때 우리가 832억 매입한 것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세외수입이 늘 예정이지만 세원을 발굴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공공자원을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저도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를 거의 감면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한번 감면을 해주면 다시 저희가 그것을 감면을 취소하고 부과하기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감면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감면이나 비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축소시켜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감면 동의안을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것을 취소하기는 정말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비과세나 감면 동의가 적었으면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 관련해서 본 의회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그 부분은 수정을 계속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입찰 같은 것 할 적에도 최고가 입찰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재원 확보를 하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활용하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는 그런 정책 같은 것도 저희가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해보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지방세 세입이, 자주재원은 그것을 결정하지, 세외수입 가지고는 매각수입이 많이 차이가 나서 매각이 많아지면 그해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고 매각이 축소되면 또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하고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없는 정책을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면 저희도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고요. 이희찬 과장님 이번 12월 말로 해서 끝나고 공로연수 가시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로, 지금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저는 만 31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31년 동안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특히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이 예산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도 해주시고, 보니까 삭감조서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추계도 잘하신 것 같고.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로 많이 하셔서 5년은 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쉽기도 합니다. 완주군을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쉽고, 마지막까지 우리 후배들이 정말로 본보기로 돼서 우리 과장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행감이나 예산 준비를 하든 완주군을 위해서 봉사를 하든 모든 것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귀감이 돼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완주군 또는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퇴임이라는 것이 솔직히 아직까지도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1년 전부터 제 나름대로 찾고 스스로 1년 후에 퇴임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 그리고 이렇게 정년 퇴임까지 오기까지는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도와주신 여러 직원들도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도움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방세무직 공채 1기거든요. 우리 세무직 후배님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재정관리과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수가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10년 전 대비하면. 그런데 체납세 징수하는 인원이나 사람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사업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도 군수님한테 건의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가 어떠한 큰 결과물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아 있는 재정관리과 우리 직원들, 어떤 결과물이 없어도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31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또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신 이희찬 과장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다는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관리과는 회계의 투명성과 군 재산 관리, 지방세 부과 징수 세입 확보 등 군 재정의 기반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특히 체납 징수 실적은 지방교부세 페널티로 직결되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6년도 예산이 건전한 재정 운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전반의 내시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포함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얼마였죠?

2025년도요?

예.

2025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이 21억이었고, 추가경정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2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억이요?

예.

2026년도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24억입니다.

2026년도 24억.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21억입니다.

21억?

예.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7% 정도가 증액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어요?

연속지적도사업이 1억8천 추가로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이 당초에 4억4천인가 됐었는데 8억8천 정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작년에 늘었고, 금년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7억6천이 세워져 있어서 합쳐서 그게 일부 국비가 삭감된 것 있고 해서 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항상 준비도 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 정리 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정말 민원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바쁘심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 꼼꼼히 챙겨주셔서 정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일선에서 민원 봉사 서비스 그런 부분에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열린민원과 예산은 군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고 있는 대면 행정의 품질을 좌우하는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민원 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적 인허가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 군민 신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이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련해서 결산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죠, 문화역사과는?

315억6,200이었습니다.

315억?

예.

2025년도 본예산은 그럼 얼마였어요?

본예산은 222억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은요?

2026년도는 149억200만원입니다.

보면, 전년 대비 예산 감이 한 73억 정도 돼서 32% 정도가 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떤 단위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거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문화도시 지원사업이 올해로 종료됨으로 인해서 30억이 삭감되었고요. 국가유산 보존사업에서 올해 사업이 종료된 부분들이 있어서 5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업들이 종료돼서 예산이 감 됐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한번 언뜻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대비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년도에,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국가유산 분야는 아직 내시가 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문화선도산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많이 있지 않고 2027년도에 사업비가 많은 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역문화단체 활성화, 이쪽에서도 감이 한 34억 정도가, 58% 정도가 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 단위사업은, 지역문화단체 활성화 부분이 감이 됐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감이 된 거죠?

제가 페이지 한번 찾겠습니다. 문화도시 일몰한 것에 따른 내용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문화도시 분야고…….

예, 맞습니다.

지역문화단체 활성화 부분이 문화도시 쪽이라서 감이 되었다?

예.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 잘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에, 또 예산 준비에 평상시 행사도 많은 과에서 늘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역사과의 2건이 삭감됐어요. 보니까 예술회관의 시설이라든가 물품구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삭감된 부분은 문화예술에 관해 피아노가 없는데요. 그 부분하고 영상 LED 시스템이 요즘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행정교육하고 문화공연하고 두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쓰고 있는데, 교육할 때는 교육 관련된 영상이나 PT를 띄우면서 하면 훨씬 교육이 효과적일 텐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거가 있고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문예회관 중에서 우리 완주군만 아직 갖추지 못하고 부분이 있어서 올렸긴 했는데,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우리 완주가 4대 도시 입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주요 환경이나 이런 것도 갖춰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완주에서는 아직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특히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주로 여기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본 위원 생각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잘 갖춰져야 하지 않느냐, 물품이라든가. 그런데 그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의했네요.

예, 좀 부족…….

설명 잘하셔서 우리 완주가 이렇게 4대 도시고, 남들이 더 부러워하는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건 쪽. 없습니까, 산건?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했던 분이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이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주시고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격들을 피아노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그쪽에는 문외한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봤어요. 그랬더니 싸게는 몇 백만원대도 있지만 가격이 보통 보니까 3,700만원대 그리고 우리 국산 중에, 다 아니까 이름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창피아노 같은 경우는 한 5,500만원, 외국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6억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부건 위원님께서는 경제적인 효과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가 나을지 또는 렌탈이 나을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에서 검토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예회관 공연장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문화역사과에서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과에서 관리하는 데 큰 부담이 없습니까?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스터디를 했는데요. 주로 행정하고 하는 행사가 한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안에 냉난방 부분은 또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재단 쪽으로도 검토했다가 현재까지는 우리 문화역사과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서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에 따른 대비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6개월 됐나요, 오신 지?

1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까? 그래서 꼼꼼히 잘 챙기시고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는 정말로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주무관 여러분께서 희비가 교차한 것 같습니다. 문화원 어려운 부분, 그리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문화선도산단 공모 선정된 부분, 그런 부분들 쾌거를 이루고 해서 다사다난했고 희비가 교차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서 앞으로도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 문화역사과가 발전하는 기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더욱 고군분투하시면 정말로 좋은 과가 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 칭송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절박하다,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부서의 절박한 심정이 상임위에서 전달이 100%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서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을 더 정확히 설명해서 이번이 되든 다음이 되든 꼭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 예산은 지역의 문화정체성과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핵심 투자입니다. 올해 문화선도산단 및 랜드마크 조성사업이란 큰 성과를 얻은 만큼 2026년도 본예산도 문화유산 보존, 생활문화 확산, 콘텐츠 산업기반 구축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국비 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사업 계획의 실효성과 집행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예산 하시고 올해 마무리하시려면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도 하셨겠지만 축제과에서 이렇게 삭감이 많아요? 왜 축제에 대해서 삭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나름대로는 축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자 축제에 대한 예산을 대둔산 축제나 그다음에 모악산 축제나 딸기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저희가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시고 그보다는 조금 예산을 편성해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삼례딸기를, 특히 다른 축제는 일부 조금씩 삭감했는데 삼례딸기는 4,700만원을 삭감했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딸기축제가 올해 3월에 성황리에 끝나다 보니까 문제점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가 좀 협소하다. 두 번째가 주차 문제가 너무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저희가 좀 해보고자 교통에 대한 부분하고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과 대학교가 같이하는 축제를 고민하고 있어서 농협과 우석대학교가 장소적인 부분을 우석대로 확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적인 부분을 이동하게 된다고 하면 공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한 2천만원 정도 저희가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더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 축제 같은 경우도 몇 시간 하는, 하루 동안도 다 아니고 몇 시간 하는 축제도 몇 천만원씩 주잖아요. 삼례딸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박3일 동안 정말 축제 기간에 비해서, 또 방문객들이 올해는 10만명이 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1억을 올렸는데 4,700이라는 돈을 삭감했다는 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너무 위원들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뿐이에요. 본 위원은 지역 축제이고 또 이렇게 농산물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활성화를 시켜야 하고 좋은 이미지로 봐서 더, 2억을 줘도 모자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억에서 4,700을 삭감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인 것 같아서 정말 과장님이랑 팀장님 너무 설명을 잘못하셨나 화가 날 정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설명이 좀 미흡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정생활했지만 이렇게 지역축제하고 다른 축제장에 가봐도 삼례딸기축제처럼 정말 활성화 잘 되고 해년마다 방문객도 10만이 넘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군에서 많이 협조해 줘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딸기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축제의 규모나 이런 걸 더 활성화시켜 주고 또 우리 주민들이, 삼례에 딸기농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희망을 줄 수 있게 좀 더 과장님이나 팀장님, 정말 신경 좀 써주시고, 이거 삭감이 조금이라도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소도 넓혀야 하고 주차장도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축제는 없잖아요, 완주군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상임위원회에 설명 잘해 주셔서 삼례딸기축제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개 축제인데, 웰니스, 대둔산, 딸기 그렇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3개 중에서 셔틀버스는 전체적으로 다 임차 비용은 삭감을 하고 운영비 용역인데, 작은 축제 중에 웰니스, 대둔산은 1천만원씩 용역비 삭감을 했네요. 그런데 딸기축제는 3천만원을 했어요. 차이가 있나요, 지금? 용역을 이렇게 1천만원 삭감하고, 1천, 1천, 3천인데.

삭감 액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이 부족했어요?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상임위에서 상의해서 삭감으로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악산이나 대둔산축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고자 5천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시지만,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두 축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딸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천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객 수나 장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확대가 저희가 필요하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 행사거든요. 지역 행사가면 지역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형평성에 있어서 종합성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1년, 2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이란 말이죠, 축제가. 그럼 그 축제의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그래서 혼란을 빚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는 잘못하면 역차별당한다, 금액 쪽에서 소외당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서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의 축제 금액을 삭감하거나 증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고 수요조사나 그런 것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이 부분이 행사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서에 보니까 삭감조서 5건이에요. 상당히 금액을 떠나서 건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상임위원회하고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답변하는 걸로 보고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정확히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제 예산은 지역경제와 관광활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사 중심의 단순 집행을 넘어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전략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사업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 대비 성과가 분명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재편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굳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결산추경, 이번에 세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삭감이 좀 됐습니다.

삭감에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삭감이 많이 됐나요?

도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시설, 다목적 체육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이 매칭해야 되는 군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이번에 한 16억7천 정도 이렇게 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최종 예산은 얼마였어요?

2025년도 세출예산은 20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2025년도 본예산이 한 207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최종 예산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11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면 2025년 대비 2026년도에 감이 거의 100억 가까이, 96억7천 정도가 감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반절 정도가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한 14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숙소 관련해서 6억2천하고 8억6천 이렇게 해서 한 14억 정도.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여기도 108억 정도가 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2025년 대비.

예, 맞습니다.

왜 그렇죠?

공공체육시설 관리해서 가장 큰 예산은 저희가 종합스포츠타운 내 종합운동장 비롯해서 3단계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만 65억이었습니다, 스포츠타운에 들어가는 예산만. 그런데 그중에서 한 18억 정도가 저희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주 내용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4월에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무리하게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명시이월된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차차 봐서 추경에 세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 부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어려워서 수용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예, 현재 어린이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72% 정도 토지 매입이 돼 있고 종합운동장은 6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수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산도립공원 관련해서 전년 대비, 올해 2025년 대비해서 한 7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예, 그 부분도 도비 매칭 부분이 군에서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 매칭 부분만큼 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9억 중에 6억 정도가 이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먼저 사용을 해야 해서 예산을 더 이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마무리 잘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련된 부분인데요. 노인회에서 체육사업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협조 요청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난번 경로장애인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응답 할 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회 관련 체육회에다가 종목단체인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회 자체로 구성을 해서 체육회에 가입을 내일 12일에 신청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확인했는데 노인단체로서는 종목단체가 아니고 읍면 체육회도 아니기 때문에 가입 자체는 어렵고요. 엊그제 경로장애인과에서 올린 생활체육대회 종목 내용이 파크골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관련해서 종목단체, 우리가 완주군 종목단체 중에 파크골프협회가 있거든요. 그럼 그 클럽으로는 아마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 종목단체로 가입하기는 어렵고 우리 완주군에 있는 파크골프 협회로 가입을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회로 진행을 하면 그 부분은 가능하다는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완주군체육회 안에 파크골프 협회가 있고 파크골프협회 안에 클럽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크골프협회 안에 하나의 소규모 단체로 가입을 해서 대회 요청을 하면 가능할 수는 있단 얘기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목단체 가입은 어렵고 현재 상태라면 이 대회나 이런 시합들을 주최할 수 없다는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심부건 위원님.

방금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한노인회에서 파크골프 대회가 3회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지 완주군만의 문제고 14개 시군에서 이런 대회에 참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준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경로장애인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어디에 세우는 것이 합리적인지 파악해서, 이게 파크골프 클럽이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 종목단체가 있어서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노인회 파크골프 그런 부분은 축구도 이순축구, 테니스도 이순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구도 실버야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협회나 연합회 소속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과가 협조가 들어오면 체계를 잡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체육회 소속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풋살도 축구연합회에 들어가서 하듯이. 그런 부분들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2026년도에 사부자 파크골프 대회 없어졌습니까?

2026년도에 사부자 파크골프대회는 현재 명칭으로는 없고요. 청소년 파크골프 대회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파크골프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 정관이나 ‘파크골프협회 연령은 몇 세에서 몇 세로 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거기 정관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올해 사부자 대회 할 때 보니까 청소년은 만 18세까지로 보고 대회 준비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크골프는 정말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그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스포츠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과격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근린생활공원에서 하면서 친목도 다지고 건강도 유지하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주군에서 자꾸 변질돼서, 지금 청소년들을 파크골프하고 맞느냐는 그런 부분들, 왜 하는지,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친목 다짐을 위해서 하는지. 사부자 파크골프 상당히 이번에 잘 됐습니까? 홍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했죠?

사부자 대회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었으나 신청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취소했습니다.

왜 신청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 고가의 장비를 아이들이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것은 현장에서 주니까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왜 파크골프가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 필요한가, 왜 이거를 해야 하는가가 정확히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때 군수님이 축사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 해서 다음에는 더 대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축사에서. 몇 개 팀 왔어요, 그때? 한 60명 왔습니까? 고산.

그때 사부자 때 저희가 접수가 1,500명인가 2,000명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0명 접수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체킹이 안 되고 사부자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청소년 파크골프, 전국 청소년 파크골프 페스티벌 3천만원 또 올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확한 부분들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리면 안 돼요,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 분석 정확히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대회 있죠? 활성화 사업, 7페이지. 전북유소년 축구교실 1,014만원, 완주군 유소년 축구클럽 운영 4천만원, 완주군 아이리그 유소년 축구대회 1천만원, 소외계층 지역아동 청소년 축구교실 6천만원. 소외계층 지역아동 청소년 그 대상이 어떻게 돼요?

당초에 저희가 유소년 축구클럽으로 해서 저희가 초등생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잘하는 학생들이 중고생 올라가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더 올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상이 유치원하고 지역아동센터예요. 유치원생도 청소년으로 들어가나요?

여기 유치원은 좀 잘못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 이런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뛰는 사람인데 “내가 소외계층입니다.”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 명칭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소외계층이면 못사는 사람들 와서 축구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야 하겠어요, 과장님. 아예 청소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대상만 바꾸든지 해야지,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라고 해서 비교증감에 보면 파크골프 있잖아요. 파크골프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시설물 관리 인부. 지금 어떤 파크골프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허가 된 데만 세 군데입니까?

우리 체육공원과에서 내년도에 3개소 관리를 들어가는데요. 그 3개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산, 비봉, 상관 이 3개소가 해당합니다.

3개소는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 운동장, 체육관 운영비 사용료 받아요, 안 받아요, 세 군데를? 그럼 운영하면서 사용료 받으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파크골프장 세 군데 운영은 사용료는 지금 당장은 안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관리를 세 분이서 세 군데를 기존 클럽하고 하면서 저희가 일단은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의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반기 정도부터 저희가 시설 사용하려고 합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마치고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거기도 관리를 같이하면서 관리를 해줘야죠. 거기는 그러면 협회에서 관리하고 이쪽 3개만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되, 그 3개는 어차피 허가는 났으니까 관리동이든 뭐든 그런 부분의 건물까지 관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허가 안 난 부분도 같이 관리를 군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용료는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최근에 협의를 끝냈고요. 차차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체육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누구나 다 봤을 때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의 몇 가지 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체육공원과 예산은 군민의 건강과 일상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부서입니다. 신규 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정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이용 안전 관리와 유지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합니다. 2026년도 예산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5년도 결산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였죠?

결산추경 시에 저희가 기정액이 한 503억이고요. 금년도에 되는 것이 544개 해서 한 40억 정도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이 얼마였어요,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출예산이 지금 503억이요.

503억?

예, 기정액.

2025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본예산은 지금 저희가 7월 1일 자로 장애인 업무가 경로장애인과로 가면서 당초 거기 있기 전에 76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이 얼마죠?

2026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

5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454억의…….

전년 대비……. 단위사업별로 얘기할게요,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 예산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50억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저희가 요인을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3,300가구의 4,500명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생계급여가 현재 월별로 해서 20억 정도 집행이 되는데, 정부에서 국도비 예산 비율이 바뀌어서 내년도 증액 사항이 45 정도 증액이 발생했는데요. 전체 군 예산 대비해서 사회복지비 지수가 저희가 25%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 비율이 군비 3%가 10% 되면서 한 45억 정도가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군비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조금씩조금씩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14%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보면.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 잘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삭감조서 내역 보니까 추경에 삭감조서 하나가 올라와 있네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어떤 내용이에요, 과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5,800에 대해서 이번에 5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내용은 지난 2022년도 직원, 행정 관계에 따라서 그분이 2024년 12월 6일에 법적으로 최종 판결이 났거든요. 벌금형하고 그다음에 배임액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걸 판결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2025년도 10월 1일 자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해임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당년도 2022년도에 예산 성립이 안 돼서 그 직원한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 정산이 필요한 금액으로 해서 5,800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직원.

예, 인건비하고 퇴직금 관계가 산정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산정해서 지금 벌금 나온 부분,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입니까, 이게? 벌금 아까 나왔다고 했잖아요.

벌금형은 본인이 부담해서 처리를 한 거고요. 배임액에 대해서는 5,800 예산 내에서 상계 처리하면 4,800 정도 지급되지 않겠습니까?

배임액이 그러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1천만원 정도 돼서 그걸 공제한 나머지만 지원한다. 지금 이게 2심에서 끝났나요?

마지막 판결로 알고 본인도 수용한 걸로 알고 있고, 그 판결문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징계처리 내렸습니다.

그러면 확정판결까지 다 3심까지 끝나서 거의 이건 법적으로 마무리가 된…….

예, 항소 없이 그 1차 판결로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필수 재원입니다. 증가하는 복지 지출이 단순 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 효과로 이어지도록 예산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 체제에 예산이 실질적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감에 또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는 2가지가 삭감됐어요. 왜 삭감이 되었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변경내시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거고요. 하나는 노인……. 삭감 말씀하시는 거죠?

예.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기금대용사업으로 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종목을 파크골프 협회에 가입을 해서 하는 게 낫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체육과 관련된 거는, 한궁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똑같이 하자는 취지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가지 다 파크골프에 대한 거예요?

아니요, 파크골프는 별도이고요, 한궁이나 이거는 예전부터 해왔던 참가비입니다.

기금 전환, 그 사업이에요? 이걸 삭감해도 되겠어요?

체육공원과에서 받아주신다면 저희는 특별히 이의제기할 뭐가 없고요. 처음부터 계속 주무팀장님들끼리 심사숙고 끝에 결국엔 우리 과로 왔는데요,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체 사업비는 삭감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위원님들도. 그런데 설명을 잘하셔서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나는 파크골프고, 두 번째 보니까 여기 한궁도 들어가고 출전 경비랑 들어가는데 여기 차량 업무비랑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400만원인데, 차가 또 따로 있나요, 혹시?

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운영비에서 차량도 대여하고 참가비도 지급하고…….

참가비도?

예.

지금 보니까 2025년도부터 계속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이게요.

예, 계속해 왔더라고요. 그전에도 해왔던 사업입니다, 한궁이랑 관련.

이 부분은 설명을 잘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65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올라옴으로써 그런 건지, 매칭비율이 올라와서 그런 건지 설명을 짧게 해주실래요?

우리 노인복지 관련, 경로장애인과 관련 예산인가요?

예, 그때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65억이 늘었는데, 전체 인구가 늘어나서 이게 국고보조금에 따른 매칭비율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어떤 부분이 늘어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파악된 자료에는 65억 증된 것이 었고, 일단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완주군 예산이 총 8,519억인데,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1,754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노인 예산이 1,348억이고 장애인 예산이 406억이거든요. 그런데 노인 예산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기초연금이 1,348억 중에 927억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231억이 증가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요? 노인 일자리 때문에 그럼 증가한 건가요, 이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국고보조금은 대충 얼마나 증가했나요?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서 늘어난 부분이 계속해서…….

총 302억이 증가했습니다.

300억이? 국고보조금이에요?

예.

매칭비율은 그럼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매칭비율은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전체 국고 예산에 비해 금액은 국비가 대체적으로 90%이고요, 노인 일자리의 경우는 50%입니다.

노인 일자리 50%고?

예.

군수님께서 내년에 일자리를 갖다가 확대해서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혹시?

저희도 군수님 뜻이 5,000개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계셔서 거기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4,700, 4,800개 정도 되고요. 그 이후는 더 늘리려고 하였는데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 기관이라고 하면 크게 지원기관과 수행기관으로 나뉘는데요. 지원기관은 현재 시니어클럽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주고 그다음에 전담인력도 주고 하는 걸 지원기관인데,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전문화시키려면 지원기관이 필요한데 완주군에는 1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일자리 수요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수행기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수행기관은 차이점이 뭐냐면 인건비를 주지 않고 전담인력만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완주군의 일자리를 전문화시키고 활성화시키려면 지원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전액 군비로는 안 될 건데, 여기도 지금 20%가 증액됐는데, 아까 9대1 매칭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일자리 늘렸을 때 군비 매칭비율이 올라갈 건데…….

기초연금이 90%인 거고, 일자리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20%, 군비가 30%거든요?

5,000개 늘렸을 때 30%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군비 부담을 해야죠.

군비 부담으로?

예.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대략? 소요 예산.

소요 예산?

예.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국비가 절반이 부담되니까 일반적으로 지원기관 하나를 만들려면 운영비가 4억은 있어야 하거든요? 4억 있고 나면 나중에 그 부분은 매칭으로 하니까 지원기관에 대한 4억만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

인건비가 추가로 10억 이상은 최소 들어갈 것 같은데, 최소로?

그렇죠. 현재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공공형 일자리, 청소하시고 하는 그 일자리 부분은 150명당 1명에 전담 인력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전담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시니어에 한 20명, 그다음에 노인회에 10명, 그리고 양지뜰이라고 수행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6명인데 이 32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도 20%가 증가했는데요. 내년 하실 때 팀장님이랑 인건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재정상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 배치, 어르신들 배치하실 때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있잖아요? 여기도 지저분한 데라든지 이런 데 있으니깐 굳이 길거리만 하지 말고 좀 다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노인건강증진 생활체육 지원사업 1,600만원짜리요. 파크골프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노인회에서 체육회에 가입이 가능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체육공원과에서 이야기를 하기에 독립적으로는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규정상. 아마 그게 안 되는가 보고, 완주군 내 체육회에 가입된 종목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목단체 중의 하나가 파크골프협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회가 가입을 하려면 노인회에 단체로 파크골프 협회 내에 소규모 단체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회를 치를 때, 이게 우리가 조직개편이나 어떤 행정의 명령, 변화로 인해서 이 예산이 나뉜 것이 아니고 편성 과정 중에서 일어난 부분이라, 이게 아마도 이체를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경로장애인과에서 가지고 있고 사업만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치러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치른다고 하더라고 그 협회에 가입이 안 됐는데 과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체육공원과장님이랑 아까도 잠깐 만나고 갔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한 거니까 서로 잘 협의해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가 종목단체로 가입이 불과하다고 하면 파크골프협회에 소규모 단체로 가입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은,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치렀던 바둑대회가 교육정책과에서 체육공원과로 넘어와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대로 종목단체나 체육회의 기능이 살아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산들을 각 실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고 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기금이 있었는데 기금을 없애고 여기에 꼬리표를 붙여서 갈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을 그냥 명목상으로 인정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돈이 일반 예산으로 다 섞여 버렸기 때문에 편성은 노인 기금을 없애고 만든 거라고 주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체육공원과하고 얘기하고 파크골프 협회하고도 접촉을 해서 이것이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이 돈을 세워주든 삭감을 하든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하기가 용이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질의하겠습니다. 300만원은 한궁 대회 참가비고, 1,600은 파크골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 문제의식도 가지고 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궁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파크골프협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체육행사는 각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든 축구든 실버야구가 있고 축구도 6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다 그런 부분들 있는데, 지원비는 나가더라도 전체적인 체육공원과 그쪽을 통해서 나가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 나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체육 관련된 부분은 체육공원과 그쪽으로 협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의 경로장애인 복지 예산은 군민의 기본적 권익 보장과 일상 지원을 위한 필수 재원입니다.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안정과 돌봄서비스가 현장에서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 중심의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말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체력, 정신력, 실력, 3가지 힘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과도 사실은 복지직이라면 많이 기피하는 부서이기는 합니다. 예전에 사회복지과도 7개팀이 있을 때 거기서 10개 질문이면 7, 8개는 노인, 장애인이었거든요? 그게 집적화된 과가 저희 과이고 직원들도 많이 소진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격려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저희 과 과장으로서 과원들 많이 위로, 격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정말로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일선의 소수 인원으로 고생이 많죠. 정말로 1년 동안,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2026년도는 더 사업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할 일도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예산 꼼꼼히 잘 챙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026년도 정말로 잘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경로장애인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