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조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4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수를 감축해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및 용어 등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및 용어 등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기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지방세발전기금 적립 금액 비율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역관광협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장애인 관광편의 개선을 위한 각종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개선되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 백룡제 유휴부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에 위치한 백룡저수지 유휴부지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동강 느러지 관광활성화사업 추진, 토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2021년 지방이양 생태녹색 관광사업으로 선정된 「동강 느러지 관광활성화사업」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증가와 장기 연체자 급증에 따른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 정세 불안 등으로 우리 민생 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우리 생활을 부양하는 농업 경제 위기에 대한 지원은 미약합니다. 특히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등한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여 지원되고 있을 뿐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담아 농업인이 물가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으로 농업용 면세유가 지원될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농업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촉구 건의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 정세 불안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 민생경제는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6월 8일 오이씨디(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을 8.8퍼센트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1988년 9.8퍼센트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올해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퍼센트라고 전망하고 있어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당분간 세계 주요국의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지난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 개최하는 등 민생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각종 위기 상황에 직면한 민생 경제 중 농업의 경우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우리 생활을 부양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임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를 살펴보더라도 2021년 기준 리터당 800원대에서 2022년 6월 기준 1,500원대로 약 2배가량 급등하는 등 사상초유의 면세유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면세유 고공행진과 함께 인건비, 비료 등 농기자재 가격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해 농가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제 시설재배 등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가들은 하반기 영농면적을 줄이거나 농사포기를 고민하고 있으며 하루 인건비를 건지지 못할 정도로 영농비 부담이 심각하게 높아졌다고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142억원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남도에서도 예비비 99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리터당 183원을 정액지원하고 172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10월까지 269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듯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와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고물가와 유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 경제는 점차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농업 경제의 위기를 더는 방치하지 않고 급등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거듭 촉구하며,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계속되는 면세유 고공행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급등한 농업용 면세유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 대해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경영압박에서 벗어나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하여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22년 7월26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