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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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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우리 구에 제가 몇 년 전에 발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요. 이게 화재안전취약계층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건건이 개별 사안마다 조례를 만드는 것, 물론 저도 이 조례에 동의해서 사인을 했지만 이 부분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안전취약계층에 가스타이머 콕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가스타이머 콕이라는 게 주택용 소방시설에 포함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건 소방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시설에 이 가스타이머 콕이 포함될까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