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위원 늦게 와가지고 우리 이연희 위원님 말씀을 잠깐 들었긴 했습니다. 저희 지역도 지금 정말 담 하나 사이로 －큰돈은 아니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 피해지역의 반경 5㎞ 이내라면 거기 같은 경우는 반경 5㎞를 넘어서 그냥 동네로, 지역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무슨 근거인지 바로 앞집은 되는데 뒷집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민들이 큰…… 돈을 떠나서 자기들은 굉장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행기나, 물론 각 시군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포 소음이죠, 포 소음.

앞서 윤희신 위원님께서 말씀 다 했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부터 측후소라고 해서 우리는 기상청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기 시험 발사 하는 것으로 미사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발사만 해도 사실은 1년에 몇 번 하겠습니까, 미사일 발사만 해도. 그런데 연천에서 사격장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지역으로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수시로 쏴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보다. 그전에는 어민들 배 가지고 작업 나가면 포 쏜다고 다 들어오라고, 낚싯배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물 간신히 걷어가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줬었는데 지금은 미리 어디 한다고 해가지고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않지만, 저는 지난번에 양승조 지사 때도 도정질문을 했었어요, 이 부분 가지고. 돈은 무기업체 방산…… 뭐라고 해야 되나, 무기업체들이 다 받고,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버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케이 방산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고 주민들은 피해에 시달리고. 더군다나 특히 우리 태안군 같은 데는 민박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많은 피해를 보죠, 지금.

소음 피해라는 게, 아니, 뭐 자다 말고 보초 서고 그냥 막 낮에도 그렇게 하면 누가 거기 쉬러 오겠습니까?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뭐 늦게 와가지고 제가 장황하게 얘기 계속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앞으로 계속 회의를 해 가면서 정말 우선 바로 앞, 아랫집 윗집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저는 이건 동네별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력발전소 피해지역의 5㎞면 그 동네 단위로 주기 때문에 그 동네는 다 받는 거예요, 5㎞를 벗어나도.

그러면 여기는 데시벨을 따져가지고 그 동네 와서 이렇게 소음 측정을 하는데 어떤 날은 들리고 어떤 날은 잘 안 들리고 그러겠죠. 평균 잡아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 없이 지역별로 동네별로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또 그것도 굉장히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동네 경계라도 바로 앞집이 정당1구고 또 바로 뒷집이 정당2구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잘들 한번 해서……. 보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거, 실제로 피해 보는 부분들이니까.

뭐 보상이라고 해서 크게 반반씩 주는 것도 월 몇만 원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아름답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