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건 촘촘하게 잘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군사기밀 보안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훈련의 방식과 내용들이, 물론 훈련을 실전처럼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훈련의 내용들이 지점별로 훈련을 A, B, C, D 여러 가지 지점을 놓고 보면 한쪽 지역만 집중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의 지점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또 훈련의 내용들, 소음피해가 급격히 발생할 때 이 부분들을 사전에 고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하고 공유가 안 되어 있고, 이번에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본인들은 다 주민들에게 통보했다고 그러지만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포탄이 떨어져서 위험을 초래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이유로 볼 수 있듯이 주민들에게 안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훈련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알았을 때, 대비했을 때 느끼는 정도하고, 갑작스럽게 아니면 일상 활동을 하다가 중요한 자기 업무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저는 상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거나 이야기하는, 그냥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협의 틀을 정확하게 구성해서 운영을 지속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국방부에도 군에도 그런 요구를 해서 보안사항에 대한 처리, 군사보안, 훈련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정리를, 그런 부분까지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닐 테니까, 잘 조절을 해서 주민들이 훈련 사항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훈련의 내용도 특정 지역을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항상 훈련의 내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임을 명심하고 실제 훈련에 임할 때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덜 가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대로 지점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관철시키고 논의하는 단위도 꼭 좀 같이 만들어서 상시로 운영했으면 하는 주문을 우리 도가 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