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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244회 제2본회의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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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은 의원 황광민 의원 김철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5분 안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발언자분들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 출석 누르셨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성환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조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022원보다 2,293억원이 증가한 1조 1,31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98억 원이 증가한 1조 5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4억원이 증가한 810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에 긴급성·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의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나주시장이 제출한 결의안 두 건, 기타 안건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리예술 활동보장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8기 나주대전환 및 인구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구축을 위해 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수요 적극 대응하고 민선 8기 시장 핵심 현안을 이행하기 위해 부서별 직급 정원을 조정하고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노인요양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법 등에 위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이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금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에 관한 연구 교육 탐방 체험 등 목적으로 조성된 나주시 금성산 생태숲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에 기여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공공급식의 정의에 학교 급식을 제외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공급식 지원 대상에 교육기관 유치원 보육시설을 추가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나주시 지역 농산물에 공공급식 지원이 보다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김관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급식 지원 관련 개별법 변경에 따른 조문 및 용어들을 정비하고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김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의가 어려워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에 예방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빈집 정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유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순화 용어 사용 및 어문 규정 정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00원 택시 이용에 전자카드 도입을 신설하고 이용권서식 변경, 탑승비용 정산 절차 간소화 등을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보조금 지급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금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244회 나주시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토론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 및 시 현안 문제 대안 제시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만의장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다음은 심사보고서 4 쪽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정원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개정사항에 맞춰 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인 의회사무국 사무 분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상설화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규칙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남평·금천·산포·다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최근 물가는 치솟고 있으나 쌀 가격은 폭락하여 농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금 식량안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늑장 대응이 지속된다면 농촌의 몰락 더 나아가 국가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쌀값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쌀 가격만 하락을 넘어 추락으로 가고 있다. 탄식하는 말로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이 매일 먹는 밥 세 공기값보다 비싸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8월 15일 20kg 한포대당 쌀 가격은 55,63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8월 15일 기준 20kg 한 포대 당 쌀 가격은 42,522원으로 작년 대비 23.6% 폭락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 올해 물가상승률은 6.3%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 또한 동반 상승했지만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대비되는 끝없는 쌀값 추락은 언제부터인지 농민들에게 황금 들녘이 주는 풍년의 기쁨에서 검은 피부로 미치는 흉년의 슬픔으로 바뀌어 간지 오래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쌀 가격 추락은 힘없는 농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그동안 정부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와 늑장 대응이 지속된다면 쌀가격 폭락과 더불어 농촌의 몰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온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농촌의 몰락을 막고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위해 쌀 수급의 정상화와 신속한 쌀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농민들의 고통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쌀 수급의 탄력적 조절을 위해 시장과 사회의 안정을 이룰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 쌀 가격 하락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다. 쌀 가격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추가 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의 혁신과 농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 역시 지금 이 시기 꼭 필요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농촌이 몰락하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여 정부에서 쌀 산업 대책마련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12만 나주시민의 염원과 1백만 향우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쌀 과잉 생산량 이상으로 시장 격리를 실시하여 쌀 값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라. 정부는 쌀 산업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효적인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8월 26일 나주시 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쌀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김해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주시 의원 박성은입니다. 나주시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공간적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가치 실현 및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항10조제1항 다목에 의하면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 시설입니다. 각 청소년 문화의 집마다 갖춰진 시설이 다르고 명칭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 기능으로 청소년을 위한 지역 기반 문화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공간의 역할과 미래 기술과 진로를 예측하고 탐색하는 진로 탐색 지원의 역할을 실행하며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의 거점으로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 제3항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 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통해 지역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시군만 살펴보더라도 완도, 해남, 화순, 영암, 함평, 담양 등 18개 시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청소년진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두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10대 청소년 약 1만여 명 중 과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빛가람동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물론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조차 없으며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여가생활 시설이라고는 코인 노래방 오락실 같은 산업시설이 전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조차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기 어려우며 청소년 상담센터 또한 상담을 진행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빛가람동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그곳까지 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빛가람동의 분원 설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학부모들과 교육단체에서는 다양한 간담회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은 커녕 사무실 한 칸도 마련해주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그동안 나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청소년들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며 그들의 요구와 학부모들의 요구에도 무책임하게 일관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 공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공공시설로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청소년 집 운영과 관련한 세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빛가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 둘째 빛가람동 내 상가공실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 셋째 점차적으로 나주시에 읍면동에 필요한 곳에 청소년 문화의 집 또는 청소년 쉼터를 마련하는 방안 위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나주시에 적극적인 재정 편성과 정책 집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명품도시·명품 교육도시를 위한 첫걸음은 아직 오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아니라 현재 나주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자랑스러운 나주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나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나주시 의원 황광민입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을 규탄하고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주 8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는 쌀 시장 격리 및 농업 생산비 보전 대책 촉구를 위한 전국 농민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나주의 많은 농민들도 분노와 허탈한 마음으로 생산비 폭등 쌀값 폭락 대책을 외치고자 서울로 향하십니다. 밥상 물가를 탓하며 농산물 수입 확대로 농업과 농민을 저버리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기후 재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곡물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쌀은 식량 주권이자 식량 안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식량위기시대 식량주권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고는 외치면서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마늘 값이 오르면 마늘을 수입하고 계란 값이 오르면 계란을 수입합니다. 그러는 동안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했고 지난해의 재고미가 남아있어 폭락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 타령만 반복하며 수입 농산물로 농산물 가격만 때려잡으려 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 14분기 농가의 재료비 구매 비용은 전년 대비 32.3% 상승했습니다. 종자·종묘 10.3%, 비료 149.4%, 농약 7.9% 사료 17.3%, 영농 자재비 38.1%가 인상되었으며 인건비는 10.7% 기타 경비 13.6%까지 전 영역에 걸쳐 농업생산비가 폭등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물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농민들에게 알아서 농업을 책임지라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농산물을 그저 물가 폭등의 원인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정부가 시장 격리시기를 늦추고 시장 격리 방식을 최적화 경매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쌀값 결정권을 완전히 시장에 넘겨버린 정부의 정책이 쌀값 대폭락을 불러왔습니다. 산지 가격 하락과 재고 누적 올해 수매시 농협 RPC의 대규모 적자까지 예상되어 쌀값 하락의 끝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쌀 TRQ 즉 저율 관세 의무수입 물량 사십만팔천칠백톤을 매년 수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입쌀의 수입 양과 판매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서 국내 쌀의 생산량과 가격은 시장에 방치하는 방식의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당장 쌀 TRQ 중단부터 추진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 시장격리와 비축미 규모 확대 농업생산비 보전 대책 등 수확기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또다시 중대한 시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의 책임과 더불어 나주시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료값 인상분 지원과 필수 농자재값 지원 등의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몫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주 시민 여러분! 농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8월 29일 전국농민대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무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이것은 마우스랜드라고 불리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마우스랜드는 모든 생쥐들이 태어나서 살고 놀다가 죽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말이죠. 그들에게도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선거를 했죠. 투표소로 걸어가서 표를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일부는 차를 타고 투표소로 갔습니다. 4년 뒤에도 또 차를 타고 투표소로 갔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말이죠. 선거 때마다 모든 생쥐는 투표를 했으며 정부를 선출했습니다. 바로 거대하고 뚱뚱한 검은 고양이로 이루어진 정부입니다. 생쥐들이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는 게 이상하다고 여기신다면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나라 정치사를 돌아보십시다. 생쥐들이 우리보다 멍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고양이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친구들이었으며 품위 있게 정부를 운영하면서 좋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고양이에게 좋은 법이었죠. 하지만 고양이에게 좋은 부분은 생쥐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법안 중 하나는 쥐구멍이 고양이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법안은 생쥐가 일정한 속도 이하로 달리도록 규정했습니다. 고양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 모든 법은 좋은 법이었습니다. 고양이에게는요. 그러나 생쥐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삶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마침내 생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손을 써야 한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생쥐들은 투표장으로 몰려가서 검은 고양이들을 퇴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흰 고양이들을 뽑았습니다. 당선된 흰 고양이는 새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보들. 그들은 마우스랜드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우스랜드의 문제는 둥근 모양의 쥐구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둥근 쥐구멍 대신 네모난 모양의 쥐구멍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네모난 쥐구멍은 둥근 쥐구멍보다도 2배로 커졌으며 고양이는 두 발을 한꺼번에 쥐구멍에 쑤셔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쥐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생쥐들이 이러한 삶을 도저히 참기 어렵게 되자 그들은 흰 고양이를 퇴출시키고 다시 검은 고양이를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흰 고양이를 뽑았습니다. 심지어 반은 희고 반은 검은 고양이를 뽑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검은 점이 있는 점박이 고양이를 정부로 뽑기로 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생쥐들의 목소리를 내는 척하면서 생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고양이의 색깔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모두 고양이라는 점입니다. 고양이 정부는 당연히 고양이만을 돌볼 뿐 생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생쥐가 나타났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의해 보십시오. 생쥐는 다른 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왜 고양이들을 정부로 뽑는 거지? 생쥐로 이루어진 정부를 왜 뽑지 않는 거지? 다른 생쥐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저 생쥐 단단히 미쳤구먼. 당장 가둬버려! 생쥐들은 그를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생쥐든 사람이든 감옥에 잡아넣을 수 있지만 생각을 잡아 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로스의 1962년 의회 연설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국내 폐기물 배출량은 경기·서울이 압도적인 1, 2위이며 하루 국내 전체 폐기물의 약 40%에 달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입니다. 전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립 시설만 62개 소각시설은 53개가 있습니다. 그 중 광주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대형 소각시설이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중에 나주혁신도시는 광주·전남 생활쓰레기 공동 소각을 위해 조성된 것입니다. 나주 SRF 발전소는 1일 444톤에 광주·전남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정상 가동에 따른 환경 유해성 특히 지속적인 대기 토양 오염에 따른 건강 먹거리로 유한한 생명권에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여 지난 5년간 주민들은 길거리 투쟁을 통해 SRF 반대하는 운동을 해왔으나 결국 가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해결 공약을 내걸었던 고양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쥐의 목소리를 내는 고양이에게 깜빡 속았던 것입니다. 고양이들의 공고한 카르텔로 과거 현재 미래 세대의 공공재를 사유화 자본화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고양이의 정치적 야망과 권모술수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12만 시민 여러분! 깨어 있는 생쥐들이 최소한 그들의 땅과 농산물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지 않으시렵니까?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착오와 오탈자 등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민의 변화에 대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정 핵심 현안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의견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과정임을 집행부께서는 명확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과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어 고물가에 따른 시민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인만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인력문제 해결과 관광활성화의 현안 문제를 깊이 살펴보고자 두 개의 의원연구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또한 9월 6일에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의회 주관으로 추진합니다.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