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국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완주군 최대의 환경 대란이 일어난 지 긴 세월이 흘렀지만, 문제해결을 진일보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18일 폐기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서 군수님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게 주민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사실상 말뿐이다”라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2023년 비봉면 초도방문 자리에서도 “보은 매립장 문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환경정책위원회를 운영해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년 뒤인 2024년 역시 비봉면 초도방문 자리에서 “환경문제는 철저히 주민 입장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4년 5월 이후 환경정책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완주군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를 통해 수없이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사실상 “주민 피해 최소화, 근본적 대책 마련, 투명하게 추진”과 같은 말만 되풀이되고 완주군 집행부의 결정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도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완주군 불법 보은 매립장은 예외적 매립시설임에도 침출수 유출로 인해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도민이 수년째 고통받고 있다. 현재 완주군은 차수벽 옹벽 공사를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구축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주민들과 대화 얼마나 하셨는지 군수님께 다시 한번 되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 이 문제를 3년 동안 진전 없이 묵힌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 결과 애초에 결정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군민들의 생각을 담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보은 매립장 이전 사업방식 연구 용역에서 총 네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여섯 번의 회의를 했어요. 주민들은 설명회 때마다 1안을 건의해 왔죠. 4월 18일, 군수님께 폐기물 대책위 간담회 때는 주민 96%가 1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수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1안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어서 1안, 2안에 대해 연구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 전에 이장설명회에 담당 과장이 “최적의 방안으로 2안 사업 추진 예정이니 협조하고 믿어달라, 시설관리공단 통해 직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 이렇게 의중을 명확히 2안으로 기울여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결정은 언제 어떻게 내린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고 군수님 스스로 군민을 기만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군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은 매립장 이전 문제에 대한 군수님의 최종 결정은 1안인지, 2안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책임 있는 결론과 향후 일정, 주민 피해 보상, 건강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그것이 군민을 대표해 군정 책임을 맡은 군수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더 내용들을 담아야 하지만.

첫째, 군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 폐기물 외에 완주군 사업장 폐기물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완주군 사업장 폐기물 반입을 20년으로 처음부터 못 박지 말고 5년 정도로 해서 갱신하는 것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이것이 효율적인 집행 능력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둘째, 현재 매립장 이전 관련 회의가 환경정책위원회가 아닌 폐기물 대책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군의 시설 설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좀 더 공식적으로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본 매립장 이전을 소위원회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 또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