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충남도정 및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충남도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지역적 초위기 상황에서 청양군이 얻어낸 이 값진 기회를 충남도가 책임 있는 광역정부로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그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번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여 농촌의 생활 안정, 소비 촉진, 지역경제 순환 회복을 돕는 국가 핵심 사업입니다. 전국 49개 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1차적으로 12개로 압축되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 일곱 곳만이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매우 의미 있고 값진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계획의 완성도, 실행력, 지역적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청양군은 지난 1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된 7개 군 단체장들을 모아 시범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협력회의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공식 선언 했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회의를 기획·주관하며 전국 시범 지역 간 연대를 이끌어 내었고 정책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는 등 그 열정과 성과가 실로 지대하였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해법을 시험하는 모델로서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많은 지자체가 공모에 응했고, 선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충북 지역은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의 중요성과 관심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번에 선정된 청양군에게는 지역 재도약의 결정적 기회이며 충남도에게는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새로운 해법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청양군은 충남도 내에서도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청양군의 현 상황은 초고령화율 42%, 연 출생 63명, 사망 548명, 인구 3만 붕괴, 재정자립도 9.3%, 지역경제 활력 저하, 이 모든 지표가 지방소멸 초위기 단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범 사업 선정은 가뭄 끝 단비와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 분담 구조입니다.

청양군의 총사업비는 2년간 1080억 원으로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국비 40%, 군비 50%, 도비 10%로 타 광역지자체와 도비 부담률을 비교했을 때 충남도의 도비 부담률 10%는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청양군의 광폭 행보와는 반대로 가고 있기에 염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교부세만 786억 원이 감소하였고 재정자립도가 9.3%에 불과한 청양군이 전체 분담의 절반, 50%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 분담률이 10%에 머물 경우 청양군의 재정 부담 때문에 시범 사업의 속도, 질, 주민 혜택 규모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부여한 기회가 청양군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충남도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 타 광역 대비 가장 낮은 지원율 10%를 결정한 것이 적절한지 또 충남도의 지방소멸 대응 기조와 일치하는지 지사님의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청양군의 시범 사업 성공은 곧 충남 전체의 지방소멸 대응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향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평균 분담률은 19.7%입니다. 충남도가 최소한 평균 수준 이상으로 상향해야 청양군이 시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정책적 실행 의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충남도는 현재 10%인 도비 분담률을 타 광역 평균 수준인 최소 19.7% 이상으로 상향할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그 시기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도는 청양군과 머리를 맞대고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어 시범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청양군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청양군과 특별지원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안에는 충남도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양군의 사례는 향후 다른 인구감소지역의 공모 사업 참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도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도내 인구감소지역 공모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전문 컨설팅 및 재정 패키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의지가 있으신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청양군의 시범 사업 선정은 단순한 공모 선정이 아닌 우리 충남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향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민들은 충청남도가 책임 있는 광역정부로서 도민들의 염원인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의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