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애 --> 최광호 최광호 --> 김재천 김재천 --> 이순덕 이순덕 --> 이주갑 이주갑 --> 김규성 김규성 --> 서남용 서남용 --> 성중기 성중기 --> 유이수 유이수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97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4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의사일정(제1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총괄(군수, 부군수),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수소신산업담당관, ㈜완주테크노밸리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총괄(군수, 부군수),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수소신산업담당관, ㈜완주테크노밸리 (10시00분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자리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님께서 배석하시어 감사 진행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유의식 유의식 의장입니다.

먼저 우리 유희태 군수님 이하 공무원 한 분, 한 분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도 행감 관련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1년 동안 농사지은 거,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의회 기능대로 견제·감시하면서 그 기능들이 원활하게 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행정적인 부분이 지적된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좋은 대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여정,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과 출자·출연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해 이행 상황과 적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요 정책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되돌아보며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 방향을,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이 병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소관 해당 부서의 경우 해당 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동시에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속기관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함께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는 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도 각 기관의 대표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같은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및 감사 운영 유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 1인당 10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부여하겠으니 적극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는 쟁점 사항과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원포인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임할 시 부서장님들의 충분한 업무 숙지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 진행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태 군수님의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간부 공무원 소개 시 시간 관계상 해당 간부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철 부군수입니다. 정재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이정근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유원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정회정 건설안전국장입니다. 유미숙 보건소장입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정희 감사담당관입니다.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입니다. 안소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미정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입니다. 박기완 아동친화과장입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입니다.

김형진 열린민원과장입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입니다. 안형숙 관광축제과장입니다.

김지현 체육공원과장입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상훈 축산지원과장입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송중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최병춘 하천기반과장입니다.

배형곤 건축과장입니다. 한명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유평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순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하민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입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은희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군정 파트너로서 힘을 보태주시는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8기와 9대 완주군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완주군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인구 10만 시대를 개막하고 외국인 인구 포함 정읍시 인구를 초월하여 전북 4대 도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첨단 제조 혁신을 선도할 피지컬 AI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조원 규모와 본 사업 유치 확정을 위해 군정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이자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문화 선도 산단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 산업, 문화가 어우러지는 혁신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 분야에서 군정 역량을 총결집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권 도시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미래 행복도시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는 군민의 높은 기대치와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 더 나은 완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저를 비롯한 완주군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수님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군수님과의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께서는 군정 주요 핵심사업 중 쟁점 및 이슈 사업에 한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국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완주군 최대의 환경 대란이 일어난 지 긴 세월이 흘렀지만, 문제해결을 진일보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18일 폐기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서 군수님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게 주민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사실상 말뿐이다”라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2023년 비봉면 초도방문 자리에서도 “보은 매립장 문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환경정책위원회를 운영해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년 뒤인 2024년 역시 비봉면 초도방문 자리에서 “환경문제는 철저히 주민 입장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4년 5월 이후 환경정책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완주군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를 통해 수없이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사실상 “주민 피해 최소화, 근본적 대책 마련, 투명하게 추진”과 같은 말만 되풀이되고 완주군 집행부의 결정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도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완주군 불법 보은 매립장은 예외적 매립시설임에도 침출수 유출로 인해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도민이 수년째 고통받고 있다. 현재 완주군은 차수벽 옹벽 공사를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구축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주민들과 대화 얼마나 하셨는지 군수님께 다시 한번 되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 이 문제를 3년 동안 진전 없이 묵힌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 결과 애초에 결정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군민들의 생각을 담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보은 매립장 이전 사업방식 연구 용역에서 총 네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여섯 번의 회의를 했어요. 주민들은 설명회 때마다 1안을 건의해 왔죠. 4월 18일, 군수님께 폐기물 대책위 간담회 때는 주민 96%가 1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수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1안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어서 1안, 2안에 대해 연구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 전에 이장설명회에 담당 과장이 “최적의 방안으로 2안 사업 추진 예정이니 협조하고 믿어달라, 시설관리공단 통해 직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 이렇게 의중을 명확히 2안으로 기울여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결정은 언제 어떻게 내린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고 군수님 스스로 군민을 기만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군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은 매립장 이전 문제에 대한 군수님의 최종 결정은 1안인지, 2안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책임 있는 결론과 향후 일정, 주민 피해 보상, 건강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그것이 군민을 대표해 군정 책임을 맡은 군수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더 내용들을 담아야 하지만.

첫째, 군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 폐기물 외에 완주군 사업장 폐기물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완주군 사업장 폐기물 반입을 20년으로 처음부터 못 박지 말고 5년 정도로 해서 갱신하는 것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이것이 효율적인 집행 능력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둘째, 현재 매립장 이전 관련 회의가 환경정책위원회가 아닌 폐기물 대책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군의 시설 설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좀 더 공식적으로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본 매립장 이전을 소위원회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 또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국적으로 알겠지만, 우리 비봉에 이 불법 폐기물이…….

익산에서 올 수도 없는 것이 와서 묻혀 있습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현재 상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나서 제가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 김규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완주군수 유희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으면…….

과장이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잠깐 얘기하고 제가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예, 그렇게 하시죠.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경제산업국장 유원옥입니다.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히 명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지난 2000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진행해 왔고, 현재 단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올 6월 1일에 구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매입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1차를 11월 17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제2차 공고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지역적으로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노력을 하고 서로 공감하고, 비봉 폐기물 대책위에서 지금 9월 1일부터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들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결단을 할 시간이 됐다고 판단되고요. 우선은 2차 공고 이후에 내부적으로 결심해서, 군수님과 상의해서, 결단을 내려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유입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좀……. ○ 김규성 위원 군수님 잠깐만요! ○완주군수 유희태 예, 말씀하시죠. ○ 김규성 위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내용들은 너무 고무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떠한 대안책을, 지금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우선 저희가 “그간의 활동이 미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현재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 참 많이도 했네요. 주민과 또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