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을 돌보는 도정,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책임 행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산업은 첨단화되고 있지만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은 소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농어촌 지역이며 그곳의 안전과 출산·양육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인구는 2023년 말 대비 2024년 11월 기준 651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홍성 등 내포 영향권에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군 단위 인구는 오히려 3788명이 감소했고, 특히 보령, 부여, 서천, 청양 등 서남부권에서는 4615명이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서남부권에 대한 균형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마을 소멸지수 적용 결과 도내 4394개 행정리 중 32%에 이르는 1408개가 소멸 위기 마을로 분류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서천군은 63.5%, 부여군은 56.4%가 소멸 위기 마을이며 청양군은 10개 읍면 중 4개 면의 인구가 2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여군도 16개 읍면 중 6개 면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충남의 대표적 소멸 위기 시군 대부분이 서남부권이라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도정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경제 수치를 올리는 것만이 도정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아이 하나, 생명 하나, 마을 하나를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도정이 우선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충남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국적인 저출산 상황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남부 권역으로 갈수록 출산율은 더 낮습니다. 보령 0.8명, 부여 0.54명, 서천 0.73명, 청양 0.76명으로 충남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2023년 신생아 수 100명 미만인 시군이 세 곳 있는데 서천, 부여, 청양 모두 서남부권 지역입니다.

이는 거의 소멸 직전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산율 낮음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산전·산후 케어 시스템 부재입니다. 옆 시군도 아닌 옆의 옆 시군 아니면 군산, 전주, 익산 등 타 시도로 이동해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출산은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지만 서남부 산모들에게는 불안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이주여성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남과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충남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전남은 5개의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경북은 3개를 운영 중이며 두 곳이 추가 예정이고 강원도는 7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또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출산 취약지 통합지원센터까지 운영하며 산모택시, 응급 대응, 이동 진료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 역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설치 해서 의료취약지역의 젊은 층 유출을 막고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출산·산후조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서남부형 출산통합센터를 구축해서 임신·분만·산후가 연계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생명의 탄생과 보육보다 더 중요한 항목은 이 시대에 없다고 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충남 서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충남도 차원에서 검토할 의지가 있으신지, 나아가 출산통합센터 구축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의료취약지역의 응급 이송 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천, 청양, 태안, 부여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20분, 이후 응급실이 있는 병원까지 20∼40분 더 걸린다고 합니다.

충남도 통계에서는 농어촌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전 사망률이 22.4%로 도심 지역인 8.3%보다 2.5배 이상 높습니다. 사실상 농어촌에는 골든타임이 없습니다. 도내 10여 개 시군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뿐이며 그마저도 심야 응급 대응이 어렵습니다.

대형병원 응급실 역시 코로나19와 의료파업 이후 중증이 아니면 입실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골든타임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응급의료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재의 119 시스템만으로 면 단위까지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 단위 응급 순회팀 신설, 시골 지형에 맞는 경형 구급차 배치 확대,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거점 병원 간 실시간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어르신이 구급차 도착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례, 농기계 사고로 수혈을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는 뉴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2020년이 넘어서면서 충남 농어촌의 고령화율은 37.9%로 전국 평균 31.4%보다 높습니다.

특히 서천, 청양, 태안 등 군 단위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서천, 청양, 부여, 태안, 예산군이 소멸 위기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농촌의 붕괴는 단순한 인구 문제나 지역 소멸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은 국토를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미래 세대 생존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기후, 전쟁, 무역 갈등 속에서 식량은 이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유입은 더디고 고령화는 심화되며 농업 포기 농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농 정책도 불확실한 소득과 정주 여건 미흡, 잦은 기후 재해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발성 지원금이나 보여 주기 식 일자리 정책으로는 농어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헌법 제123조제1항은 국가와 지자체의 농업·농촌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농민수당, 귀농정착금, 다양한 정책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별 차이가 크고 단절적이며 정책 변화에 따라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를 제안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청양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지역 특성 차이로 인해 그 효과가 충남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이 사업이 지속될지 여부도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에 충남도가 앞장서서 도 단위의 구조화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충남이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남의 농어촌은 지금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 숨이 끊기기 전에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충남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며 도민의 존엄을 보호하는 미래 설계입니다. 이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도정 과제입니다. 도지사님의 결단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