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미래 충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 속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불균형해지면서 의료, 교육, 주거,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약화되고 이제 곧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의 기능이 흔들리는 지금 이 상황은 도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 국가 균형성장 전략 변화, 산업구조 재편 등 외부 환경 역시 충남이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해양·농생명 산업 경쟁, 도시와 농촌의 격차 확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충남의 미래 전략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은 인구구조 변화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인 전략과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충남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들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부지사께 오늘은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는 보령 공군사격장, 논산 육군항공학교, 서산 제20전투비행단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비행기 소음과 사격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학습 방해, 재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과거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이를 감내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우세했지만 이제는 주민의 건강과 주거권,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군소음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행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에 근거한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피해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충남에서 군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는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태안군 등 5개 시군의 총 22개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법에서 지정한 군소음 대책지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충남 지역 군소음 피해 인구는 1만 831명으로 건물이 1400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소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웨클(WECPNL) 기준은 군용비행장, 소형 화기, 대형 화기 등 소음원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소음 강도에 따라 1종·2종·3종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소음 강도가 높을수록 1종 지역에 해당하며 기준에 따라 피해 보상금 산정 및 주민 지원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도내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지급 기준을 보면 매월 1인당 1종은 6만 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약 37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측정 지점과 기준 시점의 일관성 부족,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경계 지역 주민들의 불만, 보상금의 감액 규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체감도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차 계획부터 일부 개선의 일환으로 3종 지역의 지정 기준을 80웨클에서 79웨클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소음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괴리감이 있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의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미비하게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 체감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음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내용을 살피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를 통해 군소음 피해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시설 개선이나 복지 사업을 시행했으며, 아산시의 경우에는 둔포면 미군기지 주변 지역 군소음 피해 해소를 위해 원도심과 연결 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의 직접적인 원인자는 분명히 국가와 정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제는 일부 시군의 개별적인 노력에서 벗어나 충남도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체적인 조정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군소음 피해 보상 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소음 측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으로 측정 시기와 위치에 따라 소음 수준이 달라지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보상 등급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행 훈련 일정이나 기상 조건 등 가변적인 요소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상 절차의 복잡성과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주민이 직접 보상을 신청하거나 이의 제기 하는 것에 대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특히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며 고령이신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힘이 듭니다. 셋째, 도 차원의 주거환경 개선, 생활 복지, 심리 치유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조례상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이라는 단편적인 보상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의성 증진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 가능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만 합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의 산정 기준의 현실화, 이는 소음 측정 지점과 시점의 일관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부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편적인 보상 외에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도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일부 시군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도가 주도하여 지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끝으로 충청남도가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3종 기준의 완화, 피해 보상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는데 2차 군소음 대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얼마나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지도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지역공동체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충남도가 주민 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주민을 중심에 놓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다할 때입니다. 지도부에서는 현실적이고 주민이 체감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올해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취지는 AI 인공지능이 학생의 학습 상황을 분석해서 교사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도가 가능해지고 학생은 자신의 흥미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취지였습니다. 2025년부터 초등학생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국어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의 우려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서 교육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즉 AI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는 일괄 도입 되는 교과서 개념이 아닌 각급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자료가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약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AI 기반 학습 도구를 통한 학습 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 등 교육 혁신을 위한 필요 요소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규정되었고 학교 선택 사항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도 교육청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 및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1만 200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하겠다고 홍보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AI 기반 교육은 우리 도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별도로 추진한 교원 연수가 있었는지, 그 내용과 규모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디지털교과서 확대 실시에 따른 1인 1디지털 기기 보급이 기본 전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는 약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도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1디지털 디바이스 보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각급 학교별로 사교육 의존도,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데 교육 자료로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에 어떤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농어촌·소규모·취약계층 학교 학생을 위한 선제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 방안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충남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특히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나아가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도 차원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군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호와 국가 안보 간 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부 건의와 조치가 필요하며 AI 디지털 교육 자료와 관련해서는 도와 교육청이 함께 도민과 학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 대응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과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삶과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충남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지역 사회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 그리고 도민이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도정·교육행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